[깊은생각 & AI와 대화] 낙수효과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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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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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에 앞서 평범한 한 개인의 글임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이 글을 읽고 각자의 생각을 더욱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미래에는 나 자신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 역시 숙지해 주시길 바란다.

낙수효과. 많은 공격을 받아 온 말이다.

어디에서 생겨난 단어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내 기억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던 시기에 자주 언급되었던 말로 기억한다.

낙수효과라는 단어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과거의 성장 우선주의와 결이 같다고 생각한다. 물론 정확히 같은 의미는 아닐 것이다.

일반적으로 낙수효과는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의 경제적 성과가 투자와 소비 등을 통해 다른 경제 주체에게도 전달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런데 나는 낙수효과가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얻은 기업이나 개인이 그 돈을 활용해 새로운 경제활동을 한다면, 결국 다른 사람들도 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경제가 움직이고 있는 이상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러한 생각만으로 낙수효과가 반드시 옳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생각을 이어 가면서 낙수효과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의 성과와 부의 분배,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었다.

이 소재를 홈페이지의 글감 보관함에 넣어 둔 지도 거의 2년이 되어 간다. 만족스러운 글을 작성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미뤄 왔지만, 오랜만에 다시 생각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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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낙수효과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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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낙수효과라는 단어부터 살펴보자.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는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이나 대기업 등 경제적으로 앞선 주체의 소득과 이익이 증가하면, 이들의 소비와 투자 등을 통해 다른 계층과 기업에도 경제적인 혜택이 전달된다는 의미로 설명된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모습에 비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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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나는 이러한 설명을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받아들여 왔다.

반드시 대기업이나 부유층이 아니더라도, 어떤 경제 주체가 큰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를 늘릴 수도 있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거나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활동은 다른 사람의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다.

즉,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사람이 그 여유를 활용하면서 다른 경제 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 자체를 낙수효과와 연결해서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제정책 논쟁에서 말하는 낙수효과는 조금 다르다.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의 성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면 그 성과가 다른 계층에도 전달되어 경제 전체가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낙수효과에 대한 비판은 경제적 파급효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일까? 아니면 특정 계층과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는 정책이 효과적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일까?

나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2. 낙수효과는 정말 존재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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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효과를 비판하는 주장 가운데 하나는 대기업이나 부유층이 많은 돈을 벌더라도 그 이익이 일반 사람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부유층은 이미 소비할 만큼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돈을 벌어도 그중 일부만 소비한다는 설명을 접한 기억이 있다.

실제로 소득이 높은 사람은 추가로 얻은 소득 가운데 소비하는 비율이 낮을 수 있다.

그렇지만 소비하지 않는 돈은 모두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은행에 예금할 수도 있고,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할 수도 있으며, 새로운 사업에 자금을 투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행동이 모두 새로운 생산이나 고용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다.

기존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산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행위일 뿐, 그 자체가 기업의 새로운 설비 투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돈을 당장 소비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내가 낙수효과를 지나치게 비판한다고 느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제적으로 큰 성과를 얻은 기업이나 개인의 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경제활동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낙수효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할 필요도 있다.

그러한 파급효과가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충분한 규모로 발생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또한 그 효과가 얼마나 빠르게 전달되는지, 누구에게 전달되는지도 중요하다.

경제활동이 계속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의 소득과 생활 수준이 반드시 개선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결국 낙수효과가 존재하는지와 그 효과가 충분한지, 그리고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정책이 효율적인지는 서로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2.3. 빈부격차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생활 수준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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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경제성장의 성과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비율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경제적 성과를 얻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만약 경제가 성장하면서 부유층은 더욱 부유해졌지만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 역시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면, 빈부격차가 확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성장을 부정적으로 평가해야 할까?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내가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생활 수준이다.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물가가 더 빠르게 상승한다면 실질적인 구매력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반대로 소득 격차가 확대되더라도 일반 사람들의 실질 구매력이 꾸준히 개선된다면 생활은 이전보다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소득과 자산의 격차가 사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히 부유층의 자금이 주택이나 토지처럼 공급이 제한된 자산으로 집중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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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높은 가격을 감당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소득을 얻는 사람은 주거비 상승으로 인해 생활에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산가격 상승이 소비자물가 상승과 완전히 같은 현상은 아니지만, 일반 사람들의 주거비 부담과 경제적 기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하다.

나는 이러한 문제에서 인플레이션과 실질 구매력의 변화를 더욱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노르웨이 국부펀드에 대해 알아보면서도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노르웨이는 자원에서 얻은 막대한 수입을 국내에 모두 사용하기보다 해외 자산에 투자하고, 국내 경제에 유입되는 규모를 관리하고 있다.

국내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지나치게 많은 돈이 빠르게 유입된다면 물가와 임금 상승 압력이 커지고 다른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사례가 빈부격차 자체와 인플레이션의 직접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경제적으로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무작정 사용하거나 국내에 투입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게 한다.

결국 경제성장의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는 일반 사람들이 실제로 누리는 생활 수준을 높이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2.4. 부유층의 돈은 어디로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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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누군가는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미 필요한 대부분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추가로 얻은 돈은 어디에 사용하게 될까?

물론 더 비싼 물건을 구입하거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도 소비할 수 있는 시간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에 비해 부유층이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충분히 등장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소비보다 자산을 축적하는 데 더 많은 돈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주식이나 부동산, 금융자산에 투자하면서 자산의 규모를 더욱 키울 수 있겠지.

그러한 투자 가운데 일부는 생산적인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모든 자산 거래가 새로운 생산과 고용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닐 것이다.

특히 자금이 생산적인 투자처를 찾지 못한 채 머물거나 공급이 제한된 자산에 집중된다면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만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는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단순히 부유층이 돈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가에만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부유층이 돈을 지불할 만한 상품과 서비스를 다른 경제 주체들이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는가?

이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일지도 모른다.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언제나 부유층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수동적으로 받기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과 기술, 설비와 자본을 활용할 수 있다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소득을 얻는 것이다.

물론 반드시 부유층만을 고객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기업이나 일반 소비자, 해외시장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이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시장에서 판매할 기회를 얻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활동이 늘어난다면 경제적으로 축적된 부가 새로운 생산과 소비로 연결될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2.5. 현재의 대기업과 미래의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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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경제성장을 위해 기존 대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기업은 이미 많은 자본과 기술, 인력과 설비를 가지고 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고, 대규모 연구개발과 투자를 수행할 능력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점까지 부정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기존 대기업이 경제적인 우위를 활용해 새로운 기업의 성장 기회를 막는 경우다.

현재의 대기업 역시 처음부터 대기업이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작은 기업으로 시작해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을 확보하면서 성장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런데 이미 성장한 기업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경쟁기업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거나 새로운 기업의 성장 기회를 제한한다면 어떻게 될까?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기업이 오히려 미래의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정상적인 경쟁에서 더 효율적인 기업이 살아남는 것과 시장 지위를 남용해 다른 기업의 경쟁을 막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나는 대기업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나 그들이 많은 이익을 얻는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고 싶지는 않다.

다만 오늘날의 대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를 미래의 기업들에게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은 기존 대기업만이 계속 성장하는 경제가 아니라, 미래의 대기업이 끊임없이 탄생할 수 있는 경제가 아닐까?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현재의 기업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2.6. 국가와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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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러한 환경을 누가 만들어야 할까?

나는 이 부분에서 국가와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교육받을 기회가 있어야 하고, 기술을 배울 수 있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설비나 자본도 필요할 것이다.

근대 이후 학교와 고등교육이 확대되어 온 역사도 이러한 문제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은 개인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사회의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세금의 역할 역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세금을 통해 교육과 기반시설, 기술 개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환경을 마련한다면 더 많은 사람이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단순히 소득을 지급하는 정책보다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기업과 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에 더 관심이 간다.

물론 소득 지원이 언제나 비생산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교육이나 구직활동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돕는 지원은 오히려 경제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의 재정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나는 가능한 한 미래의 생산성과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을 중요하게 다루고 싶다.

하지만 여기에서 또 다른 어려움이 등장한다.

국가는 어떤 기업이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아직 경쟁력이 부족한 기업과 앞으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기업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많은 기업을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소수 기업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까?

지원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아니면 일정한 시점에서 지원을 중단해야 하는가?

잘못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경쟁력을 잃은 기업을 계속 연명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직접 지원하기보다 기업이 투자자를 만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민간에서 필요한 투자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는 분야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할수록 쉬운 답을 내리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경제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가가 특정 기업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의 나로서는 확실한 답을 내리기 어렵다.

다만 누구나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고 기업을 만들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에는 비교적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경제성장의 성과를 사회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가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3.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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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효과에 관해 글을 작성하려고 했던 이유는 단순했다.

낙수효과가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 때문이었다.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얻은 기업이나 개인이 그 돈을 소비하거나 투자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경제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생각을 이어 가면서 이러한 파급효과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것이 충분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은 다르다는 점도 고민하게 되었다.

경제적 이익이 언제나 모든 계층에 충분히 전달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기업과 개인의 경제적인 성장을 통해 발생하는 다양한 파급효과를 모두 부정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빈부격차가 확대된다는 사실만으로 경제성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일반 사람들이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생활 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가라는 점이다.

특히 경제성장의 성과가 물가와 주거비 상승으로 인해 훼손되지 않는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부유층의 자산이 증가한다면, 그 부가 새로운 생산과 소비로 연결될 수 있는 환경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래의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는 낙수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이 기존 대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대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들과 경쟁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미래의 기업들이 계속 등장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가 어떤 기업을 직접 지원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까지 개입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답을 내리지 못했다.

그것은 경제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인 선택이 필요한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가 교육과 기술, 기반시설과 자본조달, 공정한 경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처음에는 낙수효과가 존재하는지에 관해 생각하고 싶었지만, 글을 이어 가다 보니 오히려 낙수효과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에 관해 고민하게 되었다.

어쩌면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의 성과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경제성장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당신은 낙수효과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