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일 통일은 미국의 ‘힘의 정치’의 소산 : 월간조선’ – 내용요약 및 소개
1.1 글쓴이(이춘근 박사) 경력사항 및 설명
이춘근
1952년생.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 국 텍사스대학 정치학 박사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실장, 자유기업원 국제문제연구실장·부원장,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 역임. 現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 저서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국가전략》 《격동하는 동북아시아》 《현실주의국제정치학》 등
이춘근 – ‘독일 통일은 미국의 ‘힘의 정치’의 소산 : 월간조선’
요번 글은 독일 통일 30주년을 맞이해서 이춘근 박사님이 월간조선의 요청에 의해서 기고된 글이라 할 수있다. 매번 말씀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독일 통일에 대한 이춘근 박사님의 생각을 알 수 있으나 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요약해 보겠다.
1.2. 1990년 10월 2일 독일 통일 올해로 30주년
1990년 10월 2일 밤, 동·서독 정치 지도자들은 복원된 베를린의 독일 의회 건물에 모여 중대한 사건을 축하했다. 이날 자정을 기해 독일은 다시 통일된 나라가 된 것이다. (…) 사실 이 나라들 모두가 독일의 통일을 원조하고 격려하지는 않았다. 독일 통일은 소련·영국·프랑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다. 독일 통일을 가능하게 한 가장 중요한 힘은 미국의 힘이었다.
이춘근 – ‘독일 통일은 미국의 ‘힘의 정치’의 소산 : 월간조선’
1.3. 독일의 분단 배경과 분단
프러시아의 비스마르크는 통일을 위해 프랑스와의 일전(一戰)을 피할 수 없었다. 1871년 프랑스를 격파한 비스마르크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프랑스의 항복을 받아내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장소에서 독일제국을 선포했다.
이춘근 – ‘독일 통일은 미국의 ‘힘의 정치’의 소산 : 월간조선’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프랑스는 모욕을 당했던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의 항복을 받아냈고, 차제에 독일을 완전히 거덜내버리겠다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배상금을 갚다가 망할 바에는 차라리 복수하자는 히틀러의 출현을 초래한 원인이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을 격파한 4대 강국, 즉 미국·소련·영국·프랑스는 차제에 독일을 4등분해버리고자 했다. 온전한 하나로 놔두기에 독일은 너무나 강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 진영-공산 진영의 분열은 독일의 4등분을 동독과 서독의 2등분 상태로 바꾸어놓았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終戰) 과정의 국제역학(國際力學) 구도와 그 이후 야기된 미·소 냉전(冷戰)의 여파로 한국・베트남 등이 분단국이 되었지만 분단 성격은 달랐다. 한국과 베트남은 약한 탓에, 독일은 너무나 강한 탓에 분단국가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많은 학자는 독일 통일이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베트남은 이웃 강대국들의 타협을 통해 분단이 해소될 수 있지만, 독일의 분단 해소는 막강한 강대국의 출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웃 어떤 강대국도 독일의 통일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춘근 – ‘독일 통일은 미국의 ‘힘의 정치’의 소산 : 월간조선’
1.4. 독일 통일 쉽지 않았다. – 주변국의 반대로
미국 정치가들과 친한 것으로 소문난 영국의 대처 총리는 “우리는 독일 통일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으로 미국을 설득할 수 없게 되자,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게 “소련이 막아달라”고 말했다. 프랑스 대통령 미테랑은 “독일의 통일을 막기 위해서라면 프랑스와 소련의 군사동맹도 가능하다”고 말할 정도였다. 미테랑의 보좌관이던 자크 아탈리는 “독일이 통일되면 화성에 가서 살겠다”고 말할 정도로 독일 통일이 몰고 올 위험을 두려워했다. 물론 몰락한 소련은 독일의 통일을 저지할 별 방법이 없었다. 국가가 해체되어 소련이 산산조각이 날 판국이기 때문이었다.
이춘근 – ‘독일 통일은 미국의 ‘힘의 정치’의 소산 : 월간조선’
1.5. 독일 통일 성공 분석
한국인으로 독일에서 오랫동안 대학교수를 하며 독일 통일 과정을 지켜본 박성조 교수의 글을 인용해본다.
“누가 나에게 독일 통일을 이루어낸 요인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세 가지로 요약할 것이다. 미국의 지원과 서독의 경제력, 그리고 서독인의 단결력이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도움이었다. 이는 우리나라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가 진실로 통일을 원한다면 이 세 가지 요인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한반도 통일은 절대 불가능하다.”(《한반도 붕괴: 위기의 남북관계 그 새로운 전략과 해법》 중)
(…) 미국이 독일을 통일시켜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 있다.
(…)첫 번째 요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45년이 지난 시점에서 독일이 과거를 뉘우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체제 변환한 나라가 되었다는 확신이다
(…)두 번째 요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독일이 통일되어 나토 일원이 되는 경우 소련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으리라는 전략적 계산이었다.
(…)미국이 독일을 통일시키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미국의 압도적인 힘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 미국 사람들은 통일을 이룩한 독일이 20세기 초반과 같은 야욕을 가지게 될 경우, 그것은 막강한 미국의 힘으로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실제로 독일이 통일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30년 동안 미국은 4만명 이상의 미군을 독일에 지속적으로 주둔시켜오고 있다.
이춘근 – ‘독일 통일은 미국의 ‘힘의 정치’의 소산 : 월간조선’
1.6.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한국 분단이 국제정치적 원인에서 야기된 것과 마찬가지로 통일도 국제정치적 조건이 충족될 때 이룩될 수 있다. 우선 한반도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중국과 일본이 한반도의 통일을 지정학적으로, 권력 정치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중국과 일본의 한반도 통일 반대는 마치 독일 통일을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가 기를 쓰고 반대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 통일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통일을 반대하지 않는 미국의 힘이 한반도 통일을 반대하는 힘을 압도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한·미·일 세 나라가 강력한 동맹 협력관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미국의 대(對)중국 전략에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고 믿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의 대전략 목표가 되어야 한다. 통일된 한반도에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하여 견실한 중견 강대국이 생기는 것을 미국은 전략적 자산으로 생각할 것이다. 미국이 통일 한국은 중국과 일본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지정학적 자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할 때 한반도 통일의 시간은 생각보다 대폭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이춘근 – ‘독일 통일은 미국의 ‘힘의 정치’의 소산 : 월간조선’
2. ‘YS의 책장’의 글 리뷰
유튜브 채널 ‘이춘근 TV’를 운영하고 계시는 이춘근 박사님이 월드조선 월간지에 게재한 글이다. 나는 이전에 말한적 있겠지만 ‘배나무배나 TV’에서부터 이춘근 박사님을 알게된 이후로 많은 배움을 받고 있다.
요번에 게재한 글은 매번 영상에서 말씀하시는 독일 통일에 대한 내용을 글로 작성한 듯 싶다.
이 글을 보게 되면서 느끼는 바는 우리나라가 통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위 독일의 상황을 본다면 우리나라의 통일은 독일의 통일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독일의 통일에 반대했던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약한 나라는 러시아라고 생각되며 세계 2,3위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통일을 방해하고 있으니 말이다.
군사적으로는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두나라(중국, 러시아)이며 그 두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스러운 나라이기도 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 진영-공산 진영의 분열은 독일의 4등분을 동독과 서독의 2등분 상태로 바꾸어놓았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終戰) 과정의 국제역학(國際力學) 구도와 그 이후 야기된 미·소 냉전(冷戰)의 여파로 한국・베트남 등이 분단국이 되었지만 분단 성격은 달랐다. 한국과 베트남은 약한 탓에, 독일은 너무나 강한 탓에 분단국가가 되고 말았다.
이춘근 – ‘독일 통일은 미국의 ‘힘의 정치’의 소산 : 월간조선’
나는 위 대목에서 ‘독일은 너무나 강한 탓에 분단국가가 되고 말았다.’가 인상적으로 들린다. 한국이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보인다.
다만 내가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한미일 공조로 통일에 힘써야 한다고 했지만 미국이 바라는 만큼만 일본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 본다.
일본은 기회가 된다면 동북아시아에서 패권을 지니고 싶어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 만큼이나 일본도 한국의 통일을 막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말로 우리나라도 주변 3국이 엄청난 영향력을 펼치고 있음을 느낄 수밖에 없는 듯 보인다.
독일이 통일에 비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영국, 프랑스, 소련에 비해서 일본, 중국, 러시아의 통일을 방해하는 힘이 매우 크게 느껴진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북한이 매우 확고한 독자적인 국가관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라 할 수있다.
독일의 통일로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을 살펴보는 글을 읽어보았다. 이는 다시 보아도 매우 복잡한 일임을 확인해주는 글이였다고 생각한다. 이상이다.
당신의 앞길에 행운이 있길 바란다.
참고 글 원본 링크 : ‘독일 통일은 미국의 ‘힘의 정치’의 소산 : 월간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