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원래는 관심이 없어야 하는 정치에 관심이 가고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치를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떤 점이 중요한지 생각해 보고 우리가 정치를 보고 선택해야 할 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본문을 작성하면서 자기 모순적인 논리가 있어서 꽤나 고생을 했다. 용어의 정리가 불안정해서 이리저리 이해하기 힘든 말들이 나열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치학자도 아니고 인문 쪽으로 용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의 시원찮은 생각이라 여겨주길 바란다. 즉, 학문 수준까지 깊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과거의 내 생각들 중에서도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어리숙한 생각이였던 경우가 많았다. 요번 글은 그런것들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지만 적어도 고민해보고 훗날에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남겨본다.
2.본문
2.1. 정치의 최근 인식
최근에 젊은 세대는 흔히 사람을 깍아 내리고 선전선동하며 자신을 미화하는 것을 정치라고 생각하게 한다. 다수의 플레이어가 동시간에 게임을 하는 AOS장르나 FPS게임에서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자신의 정당함을 피력하여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 하는 행위를 정치질 이라고 말하는 듯 싶다.
그래서 우리는 실생활에서 정치를 말하면 다툼, 논쟁, 비하, 꾸밈, 거짓 등 부정적인 단어들이 나열되기 십상이다. 또한 정치에 대한 언급은 대도록이면 자제한다. 정치가 무엇이기에 갈등과 동의어가 되어 있는 것일까?
2.1.1. 사전적 의미의 ‘정치’
명사
1.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네이버 사전 ‘정치 ‘검색
사람과 사람의 소통으로 ‘이해 조정’ 및 ‘질서 유지’가 정치라 보인다. 목적이 이해 조정과 질서 유지이다. 그런데 우리가 언론에서 보는 정치는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을 보게된다.
과연 이해 조정과 질서 유지를 보여주는지 의문이다. 분쟁은 분명 양쪽이 부딪치는 일인데 대게는 한쪽만 두드러지게 보이게 된다. 사전적 의미만 본다면 정치라는 것은 단순화 시키면 서로간에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어 보인다.
2.2. 국회의원과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수단으로는 선거가 있다. 선거를 통해 국민들 중 몇몇은 국회의원이 된다. 국회의원이 된 이들은 당선 이후로 지속적으로 국회의원이 될 욕심이 없다면 권력을 유지하는 활동에 소극적이기도 하다. 다시 선거에 나올 생각이 없는 국회의원들은 언론에 잘 비춰지지 않는 듯 싶다.
일반인으로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골치 아프다고 말한다. 정치에 여러 의미가 들어가며 복잡하기 떄문이지 않나 싶다.
정치가의 이해 조정 역할과 지도자의 역할이 함께 쓰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정치가가 과거의 왕과 귀족들의 범위에서 국민으로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가로서의 의견 조율 정치는 결국은 의사소통 과정이다. 이해 조정과 질서 유지가 목적이지만 이해가 타협되지 않을 수 있기에 우리는 대립한다.
흔히 우리는 각자가 자신만의 사상을 지니고 있다. 이 사상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정의(正義)라고 할 수 있다. 도둑질과 살인이 나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현실은 어느 정도 나쁘냐로 다툼이 일어난다.
처벌 수위에 관해 의논하는 것 다시말해 현실에서의 정의(正義) 수준을 놓고 의사소통 하는 것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우리나라 정치가의 정치일로 보인다. 국회의원은 입법을 하는 위치에 있고 이들은 법을 만든다. 법이라 하면 국가의 정의(正義)라고 생각하고 이를 다루는 것이 국회의원인 것이다.
2.3. 입법과 행정 삼권분립에 관해
현대 정치의 특성상 국민국가는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일도 맡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도자로서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도자로서의 정치는 미래에 대한 올바른 예측과 이에 대한 올바른 지도이다.
입법권과 행정권이 나누워져 있긴하지만 현대 국가는 국회의원이였던 입법권자가 투표나 임명을 통해 행정권을 지니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부분 얽혀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 힘이 위기상황(전시, 테러 등)이 아닐 경우에 입법권을 지는 국회의원의 힘이 매우 강력하게 보인다.
또한 행정직에 임명되는 비정치인 외에 몇몇 정치인들이 행정직에 임명 및 선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서 지도자의 자질을 확인해야 함이 옳아 보인다. 지도자의 자격이라 하면 올바른 미래를 보고 올바른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이다.
더불어 우리나라 정치인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은 행정 권한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행정권(힘)의 일반적 원천인 조세 사용권한을 쥐고 있으며 이를 가지고 행정권을 어느 정도 장악하고 있다고 보인다. 물론 위기 상황에서는 군,경,정보원을 통솔할 수 있는 행정권이 권한이 막대하다.
국회의원은 국가의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보다 힘이 없어 보여도 법을 통해 행정, 사법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삼권분립이라는 제도는 사법권은 과거를 만들고 행정권은 현재를 만들고 입법권을 미래를 만드는 조직으로 보인다.
2.4. 정치질은 권력(정할 권리)를 얻기 위한 행위이다.
국가의 정치, 집단의 정치, 개인의 정치는 무엇인가? 정치질이라 언급되는 것은 권력을 얻는 행위로 보인다. 집단의 정치는 집단의 욕망에 의지(강제력)를 개입하는 행위다. 의지를 개입(힘의 행사)하는 것은 개인적 생각으로 미래를 향해야 이롭다고 본다.
정치가 미래에 관해서 말하는지 말하지 않는지에 집중해 본다면 특정 정치인이 무엇을 할려는지 아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과거의 실적이 꼭 미래의 성공을 대변하지는 않고 꼭 과거의 실패가 미래의 실패를 말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치인에게 욕을 하고 비난을 하는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 우리는 과거의 행동에 노발대발 하는 것일까? 정치인들이 하는 언급들 중에서 정책이 아닌 그 인물에 대해서 공격하는 행위는 솔직히 정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이는 정치 행위 낮춰 말하면 정치질이다. 정치력 권력 다른 말로 결정권을 얻기 위한 행위이다.
정치인들이 미래를 바꾸기 위한 규칙 생성이 아닌 정치질에 몰두 하는 이유는 선거를 위한 것임은 틀림없어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은 선출직 공무원을 말하는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는 여론을 조정하고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다.
앞으로 정치가를 볼 때 그들이 정하는 규칙(법)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이 흔이들 욕한는 정치질은 권력(결정권)을 얻기 위한 행위에 집중될 때이다. 정치가가 미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 과거에만 매몰되어있는지가 정치가를 볼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주의 깊에 들어야 하는 이야기인지 생각해 주는 조금이나마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2.5. 지도자의 정치는 미래를 말해야 한다.
내가 보기에 정치가의 정치 행위 판단할 때 목적이 무엇인가 보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 정치를 하게되는가? 정치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고 결과는 무엇인가? 이미 제목에서 물어보았듯. 정치의 목적은 미래의 예상과 예상되는 미래를 바꾸는 것에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정치가가 해야하는 일은 과거에 관해 이야기 하더라도 현재에 대하여 이야기 하더라도 그 이유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흔이들 말하는 정치질이라는 것은 힘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구하다. 목적이 아닌 것이다. 정치질이라 일컫는 것들은 그 행위 당사자가 정당성을 얻어 특정 지위를 얻는 등으로 결정권(힘)을 얻기 위함이다.
흔이들 상대를 비방하고 과거를 들먹이는 것은 상대의 힘의 약화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방 받는 대상자의 과거 행실과 생각을 통해 그 대상자가 예측하는 미래는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는 행위인 것이다.
리더(지도자 : 결정권을 가진사람)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정치질이라 비난하는 행위는 본질적인 정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정치력, 결정권을 얻기 위한 행위에 치중되었을 때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 행위(정치질)의 하나로 과거의 행적들을 상기 시키는 것은 앞으로의 정치력을 갇게 된다면 잘못된 미래를 만들 것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흔히들 불법을 저지른 상대 정치인을 비판하는 이유는 미래에 그 정치인이 행정권을 맡게 될 경우에 부패하고 불법을 저지를 것이라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서 권력을 잡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이다.
정치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궁국적으로 정치를 잘한다는 것은 현재보다 나은 미래를 만드는 사람이여야 국가에 이로워 보인다. 정치 결정의 중요성과 미래를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은 다음의 예 때문이다. 정치의 실패 사례인 조선시대에 임진왜란을 말하고 싶다. 알고 있겠지만 우리나라 정치의 실패로 임진왜란의 피해가 컸음을 알고 있다.
조선의 정치는 일본의 침략을 대비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큰 전쟁의 고통을 겪게 되었다.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 지도자가 지속적인 정치력을 갖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 일것이다. 정치를 잘한다는 것은 미래를 들여다 볼 수 있고 이에 대해 더욱 발전적인 결과를 낳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2.6. 정치 행위에 치중되는가 정치를 하는가
우리는 정치가를 볼 때 그가 정치력을 얻기 위한 발언 뿐인지 올바른 정치 행위를 하는지 구분해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정치력을 얻기 위한 발언은 상대의 정책을 비판하는게 아니라 상대 인물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난하는 행위이다.
상대편의 결정권을 줄이기 위한 행동이다. 몇몇의 사람들은 정치를 하는 사람의 능력보다도 청렴성을 강조하지만 능력을 배제라고 말할 정도로 낮추고 청렴만 맞추게 될 경우 나라에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덜 청렴하더라도 나라를 보다 부강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청렴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보자면 청렴한 사람을 뽑아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부패를 일으키게 될 경우 초래될 악 영향에도 높은 가치를 두는 사람일 것이다. 능력을 강조하든 청렴성을 강조하든 정치가가 더 좋은 미래를 만드는데 힘을 쏟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이다.
하지만 청렴은 하지만 무능하다면 이는 비극일 수밖에 없다. 물론 나라를 부유하게 만든 이익을 혼자 독차지 할 정도로 부패하지 않았다는 수준 내에서 결정되야 할 것이다.
결론은 정치의 목적인 올바른 예측과 더나은 미래를 만들려는 의도를 벗어나면서까지 다툼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하게되면 늘 봉착되는 핵심적인 생각이 있다. 어느 논의든 깊게 들어가면 현상을 보고 미래에 대한 각자의 다른 믿음에 다다르는 경우가 토론의 핵심에 나온다.
좌파라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개인주의에 대한 믿음이 부족 할수도 있고 우파라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사회주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다. 반대로 우파는 개인에 대한 신뢰가 지나칠 때가 있고 좌파는 사회, 집단에 대한 신뢰가 지나칠 때가 있다.
우리의 다툼은 이제 그 믿음에 대한 근거로 과거의 사례들을 꺼내며 그 우위에 대해서 결정권을 누구에게 쥐어 주는 것이 올바른가를 개개인이 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인 것이다.
2.7. 정치는 정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정의의 충돌
한때 나는 인터넷에서 핵무장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한적이 있다. 논의의 핵심은 결국은 사항에 따른 다른 믿음이였다. 상대는 김정은과 대화로 핵무기 폐기를 이뤄낼 수 있고 핵무장에 반대하는 입장이였고 나는 대화는 하더라도 적어도 상대가 핵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도 핵을 만들어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이였다. 서로 핵을 가진 상태에서만 협상이 가능하다는 점이 내 의견이였다.
상대측은 우리나라 핵보유는 엄청난 경제재재를 당할 것이라는 미래 예측의 믿음이였고 나는 김정은의 핵폐기가 확실시 되면 같이 폐기하는 것도 검토하자고 한다면 국제사회의 제재도 크게 있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였다.
또한 그 당시 상황에서 김정은과 건설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믿음과 경제적 압박이 더 대화에 이롭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차이도 존재했었다. 정치의 어려움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그 근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예가 정치에서 해야하는 일의 예이다. 정치적 다툼이란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예측임은 틀림 없다. 즉, 답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하기 때문에 누가 더 미래를 잘 예측했고 올바른 지도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다만 외교와 안보에 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 많은 부분 감춰져서 오해하는 부분이 생길 수 밖에 없지만 적어도 경제에 대해서는 보다 활발히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치에서 정치 행위의 성공은 자신의 결정권이 허가되는 것이고 이를 인정받고 그의 방법을 미래에 따라 방법을 실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다만 자신의 힘으로 결정하는 권리(정치력)를 얻었다고 하는 것으로 정치의 성공이라고는 말하기 힘들 것이다.
정치의 성공은 결과로서 판정 받게 되는데 이는 행위의 결과가 영향을 미치는 구성원들에게 좋게 인정을 받는 것이다. 혹은 당시의 예측하고 이끌려고 했던 방향에 대해서 좋게 인정 받는 것이다.
율곡이이의 10만 양병설은 우리에게 있어서 율곡이이가 미래의 예측이 탁월함을 좋게 보는 것이다. 다만 율곡이이의 정치력 낮았기에 우리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 임진왜란에 피해를 받은 조선의 정치는 실패했다고 보는게 맞을 것이다.
성공한 정치로는 해방 정부의 남한 단독 선거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물론 성공이라 하기에는 아직까지 더 높은 이상을 목표로 삼고 나아가야 되겠다. 국가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은 국가의 정치는 끝이 없기 떄문이다.
3. 마무리
건설적인 정치를 위해서는 우리는 과거에 매몰되지 말고 지속적으로 미래를 이야기 해야한다. 개인적으로 현실을 비판적으로 보아야 해결책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싸우는 것은 과거 실패 이야기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적어도 서로가 다른 미래를 보기 때문이어야 한다.
그나마 과거의 정책(행동) 비판이 논의되는 미래의 정책과 연관이 있어야 우리는 그 비판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과거에 관해 비판 받는 상대의 예측이 틀렸음을 이야기해서 자신의 예측에 따른 해결 방법이 더 탁월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고 더불어 이에 대한 정치력을 인정 받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제목이 하고 싶은 말이였다. 정치가 미래에 관해서 이야기 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국민들의 이해 조정도 역할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과거 환경에 의해 사지로 보내지고 희생되는 이들을 위로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어 보인다.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개인적 생각을 읽어 주어서 고맙다. 당신의 앞길에 행운이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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