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자유와 국가, 자유를 억압하는 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며 이를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1.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둘 다 인간의 자유의지(욕망)를 보장하고자 나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힘을 사용하는 것인가이다. 자유주의는 개인을 우선하고, 사회주의는 집단을 우선했다. 그 전에 [생각] 자유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글을 작성했고 필자의 생각을 알고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자유를 얻고 느끼기 위해서는 스스로 인정하고 널리 인정받는 힘이 있어야 한다고 적었다. 힘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고 말했다. 프랑스 혁명 등 여러 시민 혁명은 시민과 국민의 힘을 사회 제도적으로 인정 받는 과정이였던 것이다.



한편 인정받지 못하는 자유(의지 및 행동)가 있다면 이는 개개인의 자유(의지 및 행동)를 침해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생각되는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이는 자유는 대다수의 자유에 이롭지 않음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사람을 죽이는 게 대다수의 자유에 이롭다면 제도적으로 허용이 되는게 현대 제도일 것이다. (참조 : [생각] 자유란 무엇인가?)

사람을 죽이는 자유가 있느냐고 반문한다면 현대에는 국가 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허용하고 용인한다. 국가는 적국의 사람이나 범법자를 죽이는 것이 허용된다. 적국의 사람이나 범법자를 죽이는 것은 자국의 국가조직 내에서의 자유를 증대시킨다고 보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말하고 싶은 것은 자유주의를 표방했던 그 시절에도 이미 사회주의적인 면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이미 많은 개인의 자유를 억업함으로서 사회 속에서의 개인의 자유를 높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신 자유주의를 표방하며 사회주의 정책을 받아 들인다고 하지만 이미 자유주의 시절에도 고대의 사회주의 정책을 받아 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혹은 징병, 세금 등등 말이다.

개인의 자유를 늘리기 위해서는 개인의 힘의 증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개인의 힘의 증가는 개인의 자유의 증가를 이뤄준다. 개인의 힘을 증가 시키지 못하는 사상이나 체제는 결국은 발전하지 못한다.

우리는 실질적인 목표인 개인 자유의 극대화라는 방향으로 사회가 변화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2. 왜 세계정복을 꿈꿨을까?


자유, 정의, 가치, 힘 이 4가지에 대한 생각은 정말로 유기적이고 서로 빼놓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장난스레 인간의 근본 욕망은 세계정복이라고 말한 친누나가 생각난다. 국가의 수상들은 왜 전 세계를 지배하에 두고 싶은 것일까?

이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내가 무엇을 해도 거스를 게 없는 자유를 느끼기 위한 것 아닌가? 내 의지를 마음대로 쓸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세계정복에 달성한 사람은 없을까? 과거에 세계를 제패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결국은 만족했을까?



진시황, 알렉산더대왕, 대영제국의 지도자들? 그들은 자유로웠나? 그들은 생각보다 자유롭지 못했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이해된다. 왜 그런 것일까? 진시황 나름의 자유를 얻었지만, 자연의 힘 즉, 수명의 한계로 자신의 자유를 빼앗겼다.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자연의 힘을 이기고 싶은 것 아닐까?

결국은 우리가 자유를 얻으려면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구든 무한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영생을 해야 하는 결론(?)에 이른다. 영생을 하게 된 인류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의 무게를 현재 수명이 제한되어있는 현대의 인간으로는 가늠을 못 할 정도로 무겁게 느껴진다.



솔직한 심정으로 나는 인류가 영생할 길이 있다면 영생을 했으면 좋겠다. 모든 이들이 영생할 수 있게 완전하진 않더라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인류에게 매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자연의 힘을 극복하는 것이 인류의 자유를 늘리고 인류를 성장시키는 일이라 나는 생각한다.

3. 국가에서 자유를 추구한다는 것은?


다시 돌아와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억압하고 억누르는 정책이나 미래 비전은 내 시각에서는 발전을 못 한다고 본다. 적어도 역풍을 맞을 것이다. 그러한 정책 및 법은 발전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국가나 단체를 병들게 만든다.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는 그 집단이 미래에 약하게 만들어 시대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적어도 개개인이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지 못한다면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다시금 하고 싶은 말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욕망이고 그 욕망 중에서도 으뜸은 개인의 의지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다른 어떠한 욕망도 포기하고 자유(힘의 인정)를 쟁취하기 위해서 목숨도 버리니 말이다. 죽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이지만 후대의 자유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버린다. 이는 정말로 평범한 사람은 할 수 없는 숭고한 일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앞선 선조들 자신의 자유를 희생시켜서 유지한 나라이다. 이게 이기적인 유전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는 의문이지만 적어도 내가 보기에 놀라운 일이다. 혹자는 사랑이라고 한다. 희생이라고도 한다. 사랑과 희생이라는 감각이 대단하다고 생각된다.

그만큼 생물체로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목숨보다 중요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적어도 내가 자유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길다면 긴 이 글로 나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 또한 개개인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것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사회, 국가)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개인이 힘을 키울 환경 돈을 벌거나 지식을 쌓거나 하는 등의 자유를 국가는 보장하고 그 기회를 개인에게 주어야 할 것이다. 국민 국가인 현대 국가는 개인의 힘을 최대로 늘리는 데 크게 이바지 해야 한다. 개개인의 힘이 강대해지는 것이 국가의 힘이 강해지는 것과 크게 다름이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된고 생각한다. 만약 미래에 세계 통합을 이룩해야 한다면 그 사상으로 자유와 민주가 그 축을 이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방향은 분명하다. 다만 정의()는 자유를 억압하고 정의()의 집행은 괴롭지만 말이다.

(추가 연계 글 : [생각] 정의(正義)의 속성 ‘억압’과 ‘우선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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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책 리뷰] 정의란 무엇인가 – 마이클 샌델, [생각] 인간, 사람의 현실 가치의 탐구, [생각] 자유와 국가, 자유를 억압하는 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