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나무배나TV’ 채널의 ‘이춘군의 전쟁론’ 소개
내가 유튜브를 집중적으로 많이 시청하게된 채널이 ‘배나무배나TV’가 아닌가 싶다. 예전 채널명은 ‘배나TV’였다. 이 채널에서는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들을 소개하고 남한에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시민단체로 알고 있다.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잘 정착하는 것이 대한민국 통일에 이롭고 생각하는 듯 싶다. TV 프로그램으로는 ‘이제 만나러 갑시다’가 생각나는 채널이다.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라 할 수 있다.
아무튼 이 채널에서 국제정치학자인 이춘근 박사님이 나와서 현재는 ‘이춘근TV’에서 진행하는 방식의 초기 모델을 이곳에서 시작했고 본다. 배나TV 대표와 같이 대담을 진행하는 식으로 국제정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방송이였다.
그러던 도중 2017년 초에 새로운 형태로 강의를 영상으로 올리게되는데 이 영상이 ‘전쟁론’ 강의 첫’회’이다. 처음에는 첫’화’라 타이핑 했다가 검색이 안되어서 고생했다. (참고 : 배나강의 이춘근 박사님 전쟁론 강의 모음)
아무튼 앞으로 2017년에 강의했던 이춘근 박사님의 전쟁론 강의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개인적인 감상평을 남기는 시리즈를 해볼까 생각한다. 내 생각도 정리하는 한편 이 영상을 보고 많은 이들이 지식을 얻을 수 있느 장이 되었으면 한다.
2. ‘전쟁의 역설, 전쟁무기는 쓰이지 않는 것이 가치있는 것이다’ 2화 간단 정리
전쟁은 국가를 만들고 국가는 전쟁을 한다.
찰스 트윈
2.1. 전쟁의 역설
국가안보, 국제전략, 전쟁론은 상식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 오히려 역설의 논리(Logic of Paradox)가 맞을 수 있는 역역이다. 우리는 물건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지만 국가안보의 도구들인 군대와 무기는 “사용하지 않기 위해” 갖추는 것이다.
평화는 중요하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굴종함으로 유지되는 평화를 평화라고 말 할 수는 없다. 오늘 한국의 수많은 국민들이 굴종과 노예상태를 평화와 혼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무기를 만드는 회사는 무기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 미국이 무기를 팔아 돈을 번다고 우기는 사람들은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각국의 민간 기업이 무기를 제조하는데 이는 터무니 없는 가격이고 또한 그 노력으로 민간 제품을 만들어 파는게 오히려 이득이다.
무기는 전혀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무기는 안 쓰고 퇴역 시킬 때 그 목적을 당성한 것이다.
굴종도 평화라고 한다면 무기를 가질 필요가 있는가? 굴종도 평화라면 전쟁을 못하게 무기를 없에는게 옳은거 아닌가? 그러면 전쟁을 못하지 않는가? 항복하면 평화인가?
전쟁이 안나는게 평화라면 이완용도 평화주의자이다.
우리가 이완용을 욕하는 이유는 싸우지도 않고 나라를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굴종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다.
2.2. 외국에서 말하는 테러리스트와 자유의 투사 차이
목표가 평민이라면 테러리스트, 목표가 지도자 등 목적이 확실하다면 자유의 투사인 것이다.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독일의 일반인이 아닌 독일의 지도자들이 목표였다. 이것이 테러리스트와 자유의 투사의 구분이다. (국제정치학에서 구분하는 법)
2.3. 국제정치의 기본단위인 국가의 본질
전쟁은 국가의 고유한 업무 중 하나
국가는 경쟁을 해서 날아 남은 조직이 국가이다. 과거부터 전쟁은 흔했다. 국제정치에는 법이 없다. 법은 강제성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 우리가 법을 지키는 이유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기 때문이다. 국제정치에는 강제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법의 무의미하다.
예,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중국의 판결 무시
국제정치는 무정부 상태이다. 이는 혼돈이 아니라 힘에 의해서 조정되는 상태라는 것이다.
2.4. 국제정치학의 기본 가설 : 무정부상태
국제정치는 말 그대로 국가들 사이의 정치를 의미한다. (Intern-National Politics, or Politics among Nations) 그런데 국가들이란 속성상 대내적으로 최고, 대외적으로 독립이다. 이런 속성을 가진 나라들은 다른 나라를 자신보다 결코 우위에 놓지 않는다.
이처럼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이 모여 이룩한 사회는 멤버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권위 있게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이런 사회는 “왕이 없는” 이미란 의미를 가지는 영어단어로 표현된다. No Archy(왕이 없다)는 것이며 “무정부상태(無政府狀態)”의 뜻.
국가가 생기기 전에 군사력이 만들어지고 국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예, 서부 개척시대의 미국은 오늘의 국제사회와 비슷한 수준
2.5. 국가안보 : 국가들의 목표는 살아 남는 것(生存)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강력한 근거
1816년 근대 민족 국가 체제가 시작 된 이래 2000년에 이를 때까지 존재했던 나라는 207개국 이었는데 그 중 66개국(32%) 이 소멸 되었다. 이중 50개 국가(75%)는 폭력에 의해서였다.
Tanisha M. Farzal, State Death : The Politics and Geography of Conquest, Occupation, and Annexation (Princeton : Prineeton University Press, 2007), p.3
대한제국, 티벳, 남베트남,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소련 통합 국가들). 국가가 안정되고 사라지고 생기는게 어렵게 생기는게 아니라 흔하게 존재한다.
국가와 군사력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를 상징하는 것에 군대가 생각나는 것이다.
2.6. 중국의 군사 강대국화
지킬것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국사력 증강은 자신을 지키고, 빌려준돈 뜯기지 않을려고
안보 딜레마, 자신을 지킬려고 군사력을 늘리는데 주변에 위험을 주기에 갈등이 증가한다.
3. YS의 전쟁론 2회 리뷰
적절하게 처음 들었을 때는 충격적인 내용이 꽤나 있었다. 2016년 정도에 강의 이전에 대담에서 강의에 해당하는 내용을 조금씩 듣고 있었다. 그래서 다시금 내가 누군가에게 국가와 안보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 할 때 참으로 기초가 되는 지식이 아닌가 생각한다. 위의 간단 정리는 내가 강의를 듣고 기억하고 싶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아래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인정할지 정리해본다.
1.전쟁의 역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라 한다. 우리의 의지를 행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유로움은 최고의 복지(福祉 : 행복한 삶.)라 생각한다. 우리 인간은 다른 이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아주 가까운 사이라도 말이다. 스스로 결정했다고 믿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타인을 절제 시키는 도구로 무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전쟁의 역설은 매우 유용한 도구이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무기를 돈을 벌지 못한다는 말은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자국의 무기를 생산해서 자국이 쓰면 이익이 아니라 손해인 것은 맞지만 타국에 수출을 하게 되면 이득이 아닌가?
무기 산업은 자국이 소비하지 않고 해외의 수출을 전재로 한다면 이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과거 미국이 전후에 많은 피해를 본 것처럼 산업 유연성이 떨어저 사회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말하고 싶은 것은 경제적으로 확실히 손해가 초래될 부분이 많다. 무기 산업은 다분히 정치적이기 때문이다.
2.윤봉길 의사나 안중군 의사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라고 반박하는 내용은 참으로 좋은 내용이라 생각한다. 대중들을 목표로 하는 선전은 테러이고 정치적 인물 혹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전은 해방 운동인 것이다.
테러리스트와 자유의 투사를 구분하는 잣대는 매우 흥미로롭고 받아들일 만한 내용으로 보인다.
3.국제정치 상에서 국가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현대 정치에서 유일하게 사람을 무력으로 인간을 통제하는게 허가 되는 조직은 국가라고 하겠다. 제일 강력한 조직이라고 할 수도 있다.
전쟁은 국가의 고유한 업무 중 하나라는 생각은 맞고 인정하는 바이다.
4.국제정치는 무정부상태와 다름 없는 상태라는 것도 매우 흥미롭운 내용이였다. 이 생각은 왜 우리가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가내에서 자유로움을 느끼는지 알게 해준다.
그리고 국제정치가 지금 나름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미국이 원하는 정치제재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국제정치는 힘의 원리로 돌아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과거 사안들을 들여다 보면 매우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5. 국가안보, 국가는 생존이 최고의 목표라는 대목은 매우 흥미로웠고 많은 생각을 해주게 한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닳게 해주었다. 망한 대한제국이 아니라 말이다. 그리고 국가라는 것이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격변하는 국제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생긴지 70년 밖에 되지 않은 나라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많은 부분을 잘 못 알고 있었음을 알게 해주는 내용이다. 조선을 우리나라랑 같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개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상의 나라 일 수는 있으나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임을 잊어서면 안된다. 과거의 역사보다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가 더 중요하다. 이것을 다시금 상기 시키는 내용이였다.
6.중국의 군사 강대국화가 이뤄지는 이유는 싸우기 위해서가 아닐 수도 있다. 다면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다. 그래도 그들의 성장은 대한민국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이점은 이견이 없다. 중국의 위협은 2010년에서 2020년 중국의 성장과 더불어 급격이 성장했으며 이는 매우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후에 강의에 나오겠지만 군비경쟁에 역설이 생각난다. 군비경쟁하기 때문에 전쟁에 위협이 생기는게 아니라 전쟁에 위협이 있기 때문에 군비경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중국의 여러 행동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핵심 원인임을 잊으면 안될 것 같다.
요약에는 안적었지만 국가안보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을 강의 마무리 부분에 하셨다. 이는 가슴에 새겨 놓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나는 우리나라 개개인이 돈을 많이 벌거나 능력을 길러서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세계를 보다 자유롭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다음화 리뷰에서 뵙겠다. 이상이다. (참고 : 배나강의 이춘근 박사님 전쟁론 강의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