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리뷰]①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 - 밀턴 프리드먼 리뷰전편

‘선택할 자유’라는 책은 자유주의 기반의 경제 정책이 잘못 인식되는 오해점들을 해명(?)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으로 보인다. 현재도 사회주의는 일반적 대중들에게 많은 감정적 공감을 얻어내는 반면 자유주의는 왜인지 자본주의와 능력주의로 엮기며 사회에서 비정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상으로 치부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책 내용에서도 언급되지만 자유주의가 말하고 있는 바는 분명하다. 인권, 그것도 타인의 인권이 아닌 독자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인권이 가장 소중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차적으로 그 수준 만큼 타인의 인권도 소중하다는 점을 일러준다.

지나친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비쳐지는 것에 선을 긋는 것이 보여진다. 자유주의의 근원을 잊지 말자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요번 책 ‘선택할 자유’에서도 책에서 인상적인 내용들을 간추리고 나의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책 리뷰를 해보고자 한다. 시작하겠다.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 – 목 차

역자 서문 – 5
하베스트/HBJ판 서문 – 13
서문 – 16
서론 – 20
제1장 시장의 위력 – 31
- 1절 자발적 교환을 통한 협동 – 31
- 2절 가격의 역할 – 36
- 3절 사회구조와 이기심 – 48
- 4절 정부의 역할 – 51
- 5절 경찰국가의 실제 – 57
제2장 통제라는 이름의 폭군 – 63
- 1절 국제무역 – 65
- 2절 중앙집권적 경제계획 – 80
- 3절 통제와 자유 – 91
제3장 대공황의 해부 – 99
- 1절 연방준비제도의 기원 – 100
- 2절 초기의 연방준비은행제도 – 107
- 3절 대공황의 내습 – 110
- 4절 금융공황 – 111
- 5절 진실과 주장 -116
제4장 요람에서 무덤까지 – 125
- 1절 현대복지국가 출현 – 132
- 2절 복지국가의 결과 – 136
- 3절 복지국가에 대한 그릇된 생각 – 155
- 4절 결론 – 167
제5장 빗나간 평등 – 169
- 1절 하느님 앞에서의 평등 – 170
- 2절 기회의 평등 – 177
- 3절 결과의 평등 – 184
- 4절 결과의 평등을 지지하는 것은 누구인가? – 188
- 5절 평등주의적 정책의 결과 – 190
- 6절 자본주의와 평등 – 190
- 7절 결론 – 194
제6장 학교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 195
- 1절 초·중등교육문제 – 170
- 2절 초중고등학교 수업료쿠폰제도 – 174
- 3절 수업료쿠폰제도에 대한 장애 – 177
- 4절 고등교육문제 – 184
- 5절 고등교육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 188
- 6절 결론 – 194
제7장 소비자는 누가 보호하는가? – 245
- 1절 주간통상위원회 – 251
- 2절 식품의약청 – 261
- 3절 소비재안전위원회 – 270
- 4절 환경보호 – 275
- 5절 에너지성 -281
- 6절 시장 -286
- 7절 결론 – 291
제8장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은 누구인가? – 295
- 1절 노동조합과 노동자 – 296
- 2절 정부와 노동자 – 312
- 3절 보호받을 길 없는 노동자 – 315
- 4절 사용자간의 경쟁 – 316
- 5절 결론 – 317
제9장 인플레이션에 대한 치료 – 319
- 1절 화폐의 다양한 형태 – 321
- 2절 인플레이션의 근인 – 326
- 3절 과다한 통화공급의 원인 – 326
- 4절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발생하는 정부의 수입 – 333
- 5절 인플레이션에 대한 치유책 – 337
- 6절 인플레이션 치유의 부작용 – 340
- 7절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 – 348
- 8절 일본에 대한 사례 – 351
- 9절 결론 – 353
제10장 조류는 변하고 있다. 355
- 1절 지적풍토의 중요성 – 357
- 2절 세론과 일반대중의 행동 – 360
- 3절 이익집단의 대두 – 364
- 4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 375
- 5절 세금과 세출의 제한 – 378
- 6절 기타 개헌안 – 381
- 7절 결론 – 388
<부록 A>
1928년의 미국 사회당 강령 – 389
<부록 B>
연방정부세출제한을 위한 개헌안 – 392
색 인 – 397

2.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 리뷰전편 본문

2.1. 서문

2.1.1. [리뷰] 설득은 결국 자신 스스로가 하는 것이다.

어느 누구라도 하루저녁에 또는 매일 1시간씩 열흘에 설득되었다고 하여 진정으로 설득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 사람은 반대 의견을 가진 자와 하루저녁만 보내더라도 생각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다. 진실로 당신을 설득할 수 있는 자는 당신 자신 뿐이다. 한가로운 때 당신의 마음 속에 문제를 던져놓고 생각할 수 있는 많은 논란論難을 다 고려한 후, 부글부글 끓도록 내버려 두라. 세월이 흐른 후 당신이 선택한 바를 신념으로 굳힐 수 있을 것이다.
선택할 자유 – P.19

서문에도 빼 놓을 수 없는 인상적인 문구가 보여서 넣어 보았다. 요즘에도 많은 이견(異見)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전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자유주의자가 문제를 해결하거나 발전을 이룩하는 방법으로 제도적 법적 제한이 아니라 설득을 수단으로 써야 한다고 언급되어 있었다.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언급되었던 설득에 관한 밀턴 프리드먼의 생각이 인상 깊이서 빼놓을 수 없는 문장으로 선정했다.

2.1.2. [리뷰] 자유주의의 근본에 대한 지속적인 설명, ‘개개인은 스스로 주권자인 것이다.’

또 하나의 아이디어는 아메리카 독립선언에 구현된 것이다. 토마스 제퍼슨이 당시의 국민염원을 담아 기초한 이 선언문은 누구나 그 자신의 가치관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원칙위에 설립되었다는 의미에서 역사상 최초로 새로운 국가를 탄생시켰다. 독립선언문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로부터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이러한 권리 중엔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에의 추구권이 있음은 자명한 진리라고 믿는다.”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은 100년이 지난 후 보다 극단적이고 덜 세련된 형태로 다음과 같이 갈파하고 있다.
“집단적으로나 개별적으로 나를 막론하고 타인의 행동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경우는 자기방어뿐이다. 문명사회에서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타인에 대한 위해를 예방할 때 뿐이다. 사회규범에 따라야 하는 행동거지의 유일한 부분은 타인에 관련된 부분뿐이다. 다만 자기 자신에만 관련된 행동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주독립성은 당연히 절대적이다. 그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개개인은 스스로 주권자인 것이다.2)
선택할 자유 – P.22

흔히들 우리는 좌파와 우파를 구분한다. 하지만 그 좌파와 우파의 근원은 거슬러 올라가면 천부인권을 그 기초로 하는 것은 다름 없을 것이다. 조금은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좌파이지만 자유주의를 선호하는 사람이라면 설득이라는 방법을 손에서 놓아서는 안되는 거라고 생각한다.

2.2. 제1장 시장의 위력

2.2.1. 1절 자발적 교환을 통한 협동

2.2.1.1. [리뷰] 자본주의의 망각되는 이점 첫번째, 자발적 교환, 시장의 위력

자발적인 교환이 조직의 기본적인 원칙이 아닌 사회에서 자유와 번영이 있었던 예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자발적인 교환이 자유와 번영을 위한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지적하고 싶다. (..) 그러나 자발적인 교환은 번영과 자유를 위한 필요조건인 것이다.
선택할 자유 – P.34

자발적 교환 즉, 자본주의 체계의 기본 원리가 있어야 자유와 번영이 있다는 글로 보인다. 이러한 견해는 이전에 리뷰한 ‘자본주의와 자유’에서도 나오는 내용이다.

개인적으로 더 나아가 나는 이 자발전 교환을 위해서는 사유재산이 전제되야 한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고 싶다. 물론 자본주의라는 말 자체에 이미 사유재산 제도가 내포되어 있긴 하지만 말이다.

2.2.1.2. [리뷰] 수백만의 사람들의 이기심과 욕망이 만드는 생산성, 시장경제가 지니는 장점

“레오나드 이 리드Leonard E. Read에게 들려준 나의 가계도 : 나, 연필鉛筆2)이라는 제목의 유쾌한 이야기는 자발적인 교환이 어떻게 수백만의 사람들이 서로 협동하도록 돕고 있는가를 생생하고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리드Read 씨는 “읽고 쓸 줄 아는 모든 소년과 소녀 그리고 어른들에게 친숙한보통의 나무연필의 목소리로 그의 이야기를 환상적인 선언으로부터 시작한다. 어느 누구도 나를 만드는 법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나서 연필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모든 것에 관해서 얘기를 푼다.
첫째, 나무는 북부캘리포니아나 오레곤주에서 자란 결이 곧은 삼나무로부터 온다. 나무를 잘라내고 통나무를 철도변에 옮기는 데는 톱트럭 밧줄 그리고 수없이 많은 기구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과 수많은 기술이 동원된다. 철광석을 캐는 일, 강철을 만들어 톱도까모터 같은 것으로 정제하는 일, 또 무겁고 튼튼한 밧줄을 만들기 위해 마를 기르고 이를 잘라내어 섬유질로 만들고 하는 모든 단계의 작업, 침대며 식당 등을 갖춘 벌채캠프 등을 만드는 데많은 사람과 기술이 동원된다…. 실로 이름도 알 수 없는 수천의 사람들이 벌채꾼이 마시는 한 잔의 커피에도 각각 일조를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리드 씨는 계속해서 통나무를 제재소로 옮기는 과정, 판목으로 자르는 제재과정, 그 다음에 바로 이 연필이 생산되는 윌크스 바이레공장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원료판목을 나르는 일 등에 관해서 설명한다. 그래도 아직은 연필의 겉부분인 나무에 관해서 밖에 얘기를 하지 못한 셈이다. 연필심지인 ‘흑연’은 사실은 흑연이 아니라 씰론에서 채광된 흑연이 수많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연필심지가 되는 것이다.
연필 끝에 씌운 쇠테두리ferrule는 놋쇠다. 아연과 구리를 캐내는 사람, 이 자연의 산물로부터 광택 나는 놋쇠박판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모두한번 생각해 보라고 리드 씨는 계속한다.
지우개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업계용어로는 ‘마개’다. 이 마개는 고무같다. 그러나 리드 씨는 고무는 다만 응고시키는 역할 밖에 안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지우는 것은 ‘팩티스’ 라고 하는 고무같이 생긴 것이 하는데 이는 지금의 인도네시아인 화란령 동인도에서 들어온 평지植기름을 염화황산에 작용시켜 만든 것이다.
끝에 가서 이 연필이 묻는다. “나를 어떻게 만드는지 지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는 나의 처음부터의 주장에 대해서 감히 도전할 사람이 있는가?”
선택할 자유 – P.34-35

매우 인상적인 부분이라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이였다.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제품들이 많은 사람들의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잊고만 살고 있다. 위의 예시는 자본주의 시장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 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설명한다고 본다.

2.2.2. 2절 가격의 역할

2.2.2.1. [리뷰] 자본주의의 망각되는 이점 두번째, 가격의 정보 전달과 힘의 전달

아담 스미스가 쓴 국부론의 열쇠가 되는 통찰洞察은 너무나 단순한 것이어서 오해를 낳을 정도다. 즉, 교환이 자발적이라면, 양자 모두 이익이 되어야만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파이(떡)의 크기가 언제나 같다고 전제하는 것이나,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아무도 이익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대부분의 경제적 오류는 이 단순한 통찰을 경시한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선택할 자유 – P.36

위의 내용은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들고 오는 내용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거래에서 한쪽이 이익을 얻으면 다른 한쪽은 손해를 입은 것이라는 견해 말이다. 이를 흔히 제로섬 게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볼 때도 모든 거래가 제로섬 게임이라는 점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한 관점이라면 모든 소비는 손해인가? 아닐 것이다. 또한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아무도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도대체 생산물을 만드는 것을 희생으로만 해석할 필요가 있느냐이다.

저번에 썼던 글인 ‘[생각] 노동과 불로소득‘에서도 비슷한 잘못을 꼬집었다. 노동을 희생과 동일하다 보는 시각에 반대 했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겠다는 음식점 사장님이나 창업으로 다른 이들의 불편함을 개선 하는 이들이 희생의 감정만으로 생산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주장은 잘못된 통찰이다.

2.2.2.2. [리뷰] 가격으로의 표현은 도덕 가치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더 도덕적 일 수 있다.

중앙집권적 명령 없이, 상호대화도 없이, 서로 좋아하게 할 필요도 없이 이 일을 해내는 것이 가격기구다. 연필을 사거나 매일의 양식을 구할 때에 이것이 백인이 기른 것인지, 흑인이 만든 것인지, 아니면 중국사람인지, 인도 사람인지 알 턱이 없다. 결과적으로 가격기구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다른 면에 있어서는 그들 자신 멋대로 그들 일에만 전념케 하면서도 그들 생활의 한 국면에 있어서는 상호간에 평화롭게 협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선택할 자유 – P.36

자본주의가 일으키는 가격에 의한 차별(?)은 오히려 차별을 완화했다는 견해로 보인다. 이전에 리뷰했던 ‘자본주의와 자유’에서도 언급되었던 내용이다. 다만 요번에는 가격과 연관 지어서 설명을 한다. 이전에는 자본주의 시스템은 흑인과 백인을 차별해서 손님으로 받고 비용을 달리하는 사업자는 스스로 시장을 축소해 시스템 상 손해를 보기 때문에 시장에서 도태되고 시장의 원리로 차별을 완화된다고 언급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우리는 사람의 가치에 가격을 지불하고 받는 것을 매우 도덕적으로 꺼려하지만 이미 이전에 작성했던 ‘[생각] 인간, 사람의 현실 가치의 탐구‘에서 언급했다 싶이 우리는 이미 간접적으로 이를 표현하고 사용하고 있다. 오히려 가치를 메기는 객관적 시각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동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2.2.2.3. [리뷰] 가격은 정보전달, 생산 유도, 소득분배를 도와준다.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 가격은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정보를 전달한다.
둘째, 가장 저렴한 비용이 드는 생산방식을 택하도록 유인하며 따라서 가용자원을 가장 값진 목적에 사용토록 한다.
셋째, 소득분배, 즉 누가 얼마만큼 생산물을 가질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 세 가지 기능은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선택할 자유 – P.37

위의 내용은 책에서 밀턴 프리드먼이 생각하는 가격의 역할이다. 앞으로 내가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글을 쓰고 싶은데 여기에서의 내용도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 내용을 확장 하기에 앞서 일반적으로 가격이 오르면 우리는 그 물건이 흔히들 두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그 물건이 적거나 그 물건이 많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둘 다인 경우이다.

정보전달의 방법은 최종구매자로부터 소매상, 도매상, 생산자, 자원을 소유하는 자본가나 노동자로 이어지는 하향식뿐 아니라 상향식도 있다. 예를 들어 산불이나 노조파업으로 목재반입량이 줄었다고 해보자. 목재가격은 뛰고, 따라서 연필생산자는 나무를 덜 쓰는 것이 유리하며, 만일 연필가격을 올려 받지 못한다면 생산량을 줄여야만 손해를 면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선택할 자유 – P.39-40

위 말은 사업자의 시각으로 보여진다. 원료의 가격이 오르면 원료를 같은 값에 덜 사게되며 생산량이 줄것이다. 생산량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원가가 들 것이고 이는 가격에 반영해야 함을 의미한다.

수요와 공급상태를 자유롭게 가격에 반영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정확한 정보전달을 방해하는 것이 된다.
선택할 자유 – P.40

가격을 제한 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 예를 생각해보면 보조금, 관세, 여러 가격 지원책이나 제한들이 있겠다.

불규칙한 인플레이션이 끼치는 가장 큰 폐해는 가격을 통한 정보전달에 잡음을 섞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목재의 가격이 올랐을 경우, 목재생산업자는이것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모든 가격이 오르는 현상인지, 아니면 가격이 오르기 전보다 상대적으로 다른 물건보다 공급이 감소했거나 수요가 늘은 것인지 알 길이 없다. 생산활동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 중요한 정보는 주로 다른재화가격에 대비한 가격인 상대가격이다.
선택할 자유 – P.41

자유가격기구의 아름다움 중의 하나는 정보를 전달하는 가격들이 그 정보에 대해 반응할 유인뿐만 아니라 그렇게 반응할 수단까지도 제공한다는 데 있다.
선택할 자유 – P.41

밀턴 프리드먼은 자연스러운 가격 변화에 잡음을 섞는 것을 꽤나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이전에 리뷰했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는 토네이도의 피해를 받은 지역에서 급격한 수요 상승으로 여러 재화와 서비스의 값을 올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생각해 보게 하는 질문이 있었다.

밀턴 프리드먼의 관점으로는 오른 가격으로 인해서 더 많은 외부적 자원을 끌어 들일 수 있고 그로 인한 해결이 더 빠르고 효율적일 수 있음을 이야기 한다. 공급 욕구를 늘린다는 부분을 언급한다.

다만 공급 유도가 됐음에도 그 생산이 빠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재화나 서비스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대중들이 반감이 있어서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듯 싶다. 타인의 고통으로 돈을 버는 행위라 비판한다.

이전 ‘[생각] 노동과 불로소득‘ 글에서 부동산의 경우가 그러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집의 공급 유도 하는 집값 상승이 온다고 해도 그에 따른 공급이 빠르게 진행될 수 없음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상황을 맞곤 한다.

이들 가격의 기능은 세 번째의 기능, 즉 소득분배를 결정하는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것과 분리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
선택할 자유 – P.41

일반적으로 생산을 증대시키면 시킬수록 한계생산비는 더욱 커진다.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접근이 어려운 곳의 목재나 입지가 불리한 것도 써야 되며, 기술이 떨어지는 노동자도 써야 되고 다른 직종에서 일하는 숙련공을 고용키 위해서는 임금을 올리는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가격이 오르면 이러한 추가비용을 감당할 수 있게 하며 따라서 생산을 증대시킬 유인을 주는 동시에 그 수단도 제공한다.
선택할 자유 – P.41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전에 불가능했던 원료를 구매할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공급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언급이다. 최근에 원유 가격의 상승은 이전 가격으로는 이익을 남길 수 없었던 세일가스의 공급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다만 환경이라는 잣대로 최근에 생산을 제한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제한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세일오일이나 가스가 아닌 친환경으로 자원을 생산하는 방법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구현될지 아리송하다.

바이오메스로 에너지를 생산하려고 했던 10년전이 생각나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과연 경제성이 있을지 또한 식량문제는 어떻게 될지 꽤나 관심이 가는 소재라고 생각하는 중이다.

1920년대에는 농구선수보다 야구에 기술 있는 선수가 보수가 좋았다. 1970년대엔 그 반대다. 이 모두가 우연과 선택의 결과이긴 하나 위의 예에서는 대부분이 선택 상이한 품목에 대한 각기 다른 상대가격을 결정하는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이 문제인 셈이다. 우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이 시장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대가는 결국은 우리들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기도 한 것이다. 어디에 우리가 정착하며, 어떻게 이들 자원을 사용하는가 하는 처분방법, 누구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하는 것 등등이 그러한 선택인 것이다.
선택할 자유 – P.45

이 대목에서 책의 제목이 선택할 자유라는 것을 조금이나 느낄 수 있었다. 이전에 작성했던 [생각] 당신(진보)의 미래가 있기에 ‘차별’은 불멸한다.에서 우리의 선택이 차이를 만들어 내고 이점이 더 좋고 더 나쁜것을 만드러 낸다고 했다.

가격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선택에 의해서 정의 된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유정폭발을 틀어막고 불을 끄는 위험한 일에 보다 큰 보수가 따르지 않는다면 누가 이런위험한 일을 할 것인가? 레드 아데어Red Adair라 할지라도 호기심에서 한번쯤 할까 두 번 다시 손을 안댈 것이다. 덜 위험한 일을 하더라도 똑같은 수입이 보장된다면야 아무도 이런 일을 천직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선택할 자유 – P.46

나는 위 대목에서 여러 생각이 들었다. 과거에 노동력을 수치적으로 동일시 해서 계산할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어떠한 노동도 그 가치가 동일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는 예시로 보인다. 노동의 가치를 그나마 객관적이게 나타내려는 노력이 가격이라는 지표라고 생각한다.

자본축적에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이라면 어느 바보가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장래로 미룰 것인가? 왜 저축할 것이냐?
선택할 자유 – P.46

위는 대목은 이전에 작성했던 글 ‘생각] 노동과 불로소득‘에서 언급한 내용과 유사하다. 이자 소득이 불로소득이라고 언급하며 이를 매우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치부하는 이들이 있다. 나는 그 점을 위에 같은 주장들로 반박하고 이에 동조 한다.

2.2.2.4. [리뷰] 사유재산과 가격은 소득분배에 영향을 준다. [의견] 소유욕과 공유경제에 짧은 의견

자본장비를 잘 간수하는 것에 아무런 대가가 없다면 물려받은 것이나 이미 쌓아올린 축적된 설비나 재산을 무슨 연고로 낭비치 않을수 있단 말인가? 만일 가격기구가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한다면 가격기구의 다른 기능도 작동치 못할 것이다.
선택할 자유 – P.46

자본주의의 근본은 사유재산일 것이다. 사유재산에 반대편에 위치한 사상은 공산주의일 것이다. 개인의 것이 없는 것 그것은 너무나 큰 자유의 억압일 것이다. 요즘에는 언론에서 언급되지 않는 듯 하나 공유 경제가 한때 많이 언급된 적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자유주의 입장에 많은 공감을 하는 사람으로서 공유경제의 한계가 명확하다고 생각한다.

공유 경제라 새로운 언어로 현혹하지만 기존의 렌트나 임대 서비스에 신뢰성을 추구하는 노력이 들어갔을 뿐으로 보인다. 또한 공유경제는 우리가 소유하는게 어렵기 때문에 대안으로 출현한 현상으로 보인다.

실제로 여유가 있고 더 자유롭다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소유하고 가지고 있고 싶어한다.

여담으로 어차피 인간은 수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간을 넓게 보면 모두 공유경제이다. 그냥 그 소유기간이 짧고 긴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공유경제라는 것보다 관리의 외주라는 것이 더 괜찮은 해석이라 보인다. 경제와 시장이 만들어 지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더 자유롭고 편리해져야 하는데 내가 느낀 공유경제는 관리에 들어가는 노력을 대신 해주는 측면이 높아서 이 점을 이점으로 해서 파고든 시장으로 보인다.

가격기구의 세 가지 기능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지시경제에서도 그 형태가 다르지마는 똑같은 것이다. 그들의 모든 이념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한다”는 맑스의 금언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 경제가 우월하다거나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노동이 수탈 당한다는 주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지시경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그대로 그것이 가격과 소득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
선택할 자유 – P.47

시회주의 경제에서 자본주의의 면모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듯이 내가 생각하기론 자본주의 경제에서도 사회적 제한이 완전히 배제될 수 없음을 느낀다. ‘[생각] 노동과 불로소득‘에서도 언급했다 싶이 자본주의 경제에서도 제한되는 이익 활동이 있음을 언급했다.

사기와 도둑질은 자본주의에서도 제한하는 경제 활동의 예라고 생각한다.

모두의 소유는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닌 것이며 유지개선을 위해 직접적인 관심을 쏟을 사람이 없게 마련이다.
선택할 자유 – P.47

흔히들 공산주의의 반대편에 자본주의를 두지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보기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경제의 반대에 위치한 것은 사유재산제도이다. 즉, 공산주의 가장 문제되는 점은 내가 보기에 사유재산을 너무나도 제한하고 억압한다는 것이다.

사유재산이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 개인의 힘이며 이는 개인의 자유를 의미한다.

인간자본에 대해서 러시아정부가 노력 안한 바는 아니지만 물적 자본처럼 맘대로 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노동자농민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치 않을 수 없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 자신이 일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만 했으며, 소득수준을 결정하거나 직업선택에 영향을 주기 위해 임금에 격차를 두기도 했다. 결국 가격을 왜곡하고 자유시장가격도 차단하였으나 시장의 힘을 제거할 수는 없었다.
선택할 자유 – P.47

우리는 인권을 이야기 하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고 언급한다.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도 우리의 평등한 인권을 지녔다고 언급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실은 우리의 가치라는 것은 시장에 의해서 정해지는 부분을 완전히 제거할 순 없을 듯 하다.

2.2.3. 3절 사회구조와 이기심

2.2.3.1. [리뷰] 이기심과 욕망이 파멸이 아닌 성장과 발전을 가져온다.

언어란 어떻게 발전하는가? 경제질서가 시장을 통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을 통해 성장하듯이 언어도 마찬가지로 아이디어나 정보 또는 가십을 서로 교환코자 하는 개개인의 자발적인 상호관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선택할 자유 – P.48

요즈음의 자동차가 재화를 교환하는 자유시장의 산물인 것처럼 현대물리학은 아이디어의 교환이라는 자유시장의 산물인 것이다.
선택할 자유 – P.49

많은 생각을 하게하는 대목이였다. 결핍이 있으면 시장이 생긴다는 생각이 도출되었다. 우리의 욕망들이 무엇을 만들어 낼지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어떤 특정 음악인이나 음악형식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인 진화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이지만 사회적인 진화란 생물학적인 그것과 기본적으로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선택할 자유 – P.50

경제적 시장에 대한 편협한 편견은 이기심을 지금 당장의 물질적인 보상에만 관심이 있는 근시안적인 ‘이기적 태도’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이기심 self-interest이란 근시안적인 이기주의myopic selfishness가 아닌 것이다. 이기심이란 말하자면 구성원의 흥미를, 관심을 끄는 것이며,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며,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들인 것이다. 전공분야의 ‘변경 frontiers’에 도전하는 과학자나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진실 된 믿음을 일깨워주려는 선교사나, 헐벗은 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자선사업가나 이들 모두가 이를테면 그들 자신이 보는 관점에서 그들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판단하여서 그들 자신의 이기심을 쫓고 있는 것이다.
선택할 자유 – P.50

나는 위의 내용이 과거에 리뷰했던 ‘[생각]김구는 공산주의자 인가? (나의소원으로 보는 김구)‘ 글에 인용한

“최고 문화로 인류의 모범이 되기로 사명을 삼은 우리 민족의 각원(各員)은 이기적 개인주의자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주장하되, 그것은 저 짐승들과 같이 저마다 제 배를 채우기에 쓰는 자유가 아니요, 제 가족을, 제 이웃을, 제 국민을 잘 살게 하기에 쓰이는 자유다. 공원의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공원에 꽃을 심는 자유다.백범일지 중 나의소원 – P.432″

에서의 의미와 상통하는 점이 있어 보인다. 우리의 이기심, 결핍에 의한 행동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자유사회를 성취하고 유지하는 데 가장 어려운 문제는 자유의 보루로서 정부에 맡겨놓은 군대나 경찰에게 어떻게 하면 본래의 목적에만 충실하게 하고 엉뚱하게 자유를 짓밟는 일을 막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선택할 자유 – P.53

우리가 정부의 군사력과 경찰력이 국민에게 향하는 것을 경계함은 맞지만 이들의 존재를 없애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위 대목에서도 언급되었다 싶이 군사력과 경찰력의 본래 목적인 자유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행위가 반대로 비용을 과한 것이 아니라 편익을 제공한 경우도 있다. 당신이 집둘레 조경을 아름답게 꾸몄을 경우 지나는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을 즐긴다. 지나는 사람들이 그 값을 치르고 싶더라도 당신 정원의 아름다운 꽃을 관망한 대가를 주고받기란 실제로 어려운 일이다.
기술적인 전문용어를 써보면 보상이나 부과가 불가능한 ‘외부경제(externalor neighborhood’ 효과 때문에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있는 경우가 되겠다.
선택할 자유 – P.54

위 이야기는 이전에 리뷰했던 같은 저자의 책 ‘자본주의와 자유’에서도 언급된 요소이다. 외부경제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서 나는 리뷰하면서 외부효과의 의미를 곱씹으면서 해석하길 시장이 만들어질 수 없는 요소라고 생각했었다. 요번 인용 부분에서는 그 부분을 명확히 시장실패라는 단어를 통해서 확실하게 해주어서 이를 리뷰에 담아 보았다.

2.2.3.2. [리뷰] 정부가 일으키는 외부효과를 조심해야 한다. , 정부의 책무

정부가 개입할 경우에 비용과 효과costs and benefits 분석 방법을 개발하고 정부개입 시에는 분명히 효과가 비용을 초과하는가를 짚고 넘어가야만 할 것이다.
선택할 자유 – P.56

정부가 일으킬 수 있는 외부효과에 관해서 우리는 신중하고 이를 널리 알리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담 스미스가 직접 설파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제4의 임무는 ‘책임질 수 있는 시민이라고 할 수 없는 사회구성원을 보호할 책무다.
선택할 자유 – P.56

자유란 책임질 수 있는 사람만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미친 사람이나 어린이에게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
선택할 자유 – P.56

위의 대목에서는 조금은 나에게는 반감이 있는 언급이라 리뷰에 포함하였다. 인권이 자유를 내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친 사람과 어린이에게 인권은 있어도 자유는 줄 수 없다는 내용이 나는 아직도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다만 이해가 되는 부분은 이미 우리는 제도적으로 그들의 자유를 제한 하고 있음을 알아야한다. 어린이에게 투표권은 없고 즉, 투표할 자유는 없다.

미친 사람이란 과격한 표현이 언급되었지만 제도적으로 미친 사람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 보는 범죄자의 경우에 투표권이 없다는 점을 보면 이미 우리는 미친 사람과 어린이에게 자유를 주지 않고 있다.

정치적 자유에 한해서는 이미 제도적으로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아야 한다.

2.3. 제2장 통제라는 이름의 폭군

2.3.1.1. [리뷰] 관세가 야기하는 소비자 착취

그 가장 명백한 예가 국제무역에 있다. 관세와 기타 규제로 일부 생산자들이 얻는 이익은 다른 생산자들과 특히 소비자가 받는 손해에 의하여 더 많이 상쇄된다.
선택할 자유 – P.64

이 부분은 조금은 이견이 있는 부분이 꽤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의 이익인가 생산자의 이익인 것인가? 현대 국제시장경제의 문제점은 국가마다 동일 법이 적용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관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고용된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를 전혀 고려치 않고 고용창출 자체가 바로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이다. 만약, 우리가 바라는 것이 고용 그것만이라면 우리는 이를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 예를 들면, 사람들에게 구덩이를 파게 하고 다시 이를 메우도록 시킨다든지 아니면 쓸 데 없는 일을 시키기만 하면 된다.
선택할 자유 – P.66

위 부분을 나름대로 해석하자면 관세 제도는 결국 비생산적인 행위를 촉진한다고 언급하는 것 같다. 즉, 관세를 통한 경쟁력 확대로 통한 이점이 이를 관세 의외의 경쟁력을 늘리는 것에 들어가지 않고 잘못쓰이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담 스미스가 명확하게 본 바와 같이 한나라의 시민들은 자기들의 수출에 대한 대가로 가능한 한 많은 수입품을 취득하는 것, 또는 동일한 이야기겠지만 그 수입품에 대하여 가능한 한 적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이익이다.
선택할 자유 – P.67

이 부분은 나쁘지 않게 보인다. 괜찮은 것인가에 관해서는 의문이 있다. 또한 나는 최근 미국이 연상 되게 됐다. 엄청나게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해 와서 낮은 인플레이션을 지니고 있는 미국의 현 상태를 나름 잘 묘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로 괜찮은 것인가에 관해서는 고민해 보아야 할 주제인 것 깉다.

미국이 천문학적인 무역적자를 지니고 있음에도 미국내 돈이 사라지지 않은 것을 보면 흔히들 미국은 달러 생산하고 달러를 수출하는 것이라는 점이 현실적으로 이해가 된다.

미국 돈이라는 달러 그 자체가 재화로서 수요가 있다는 점이다. 금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비슷하게 말이다.

‘보호’는 실제로는 소비자의 착취를 의미한다. 무역수지의 순조’라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가 수입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출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해온 재화보다 더 많은 값어치의 재화를 외국에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계인 경우 더 많은 것에 대하여 더 적게 지불하기를 그 반대 경우보다 좋아한다. 그러나 그것은 외국무역에 있어서는 ‘무역수지의 역조’라고 하는 것이다.
선택할 자유 – P.67

일반적으로 우리는 국가의 무역 수지가 플러스 이기를 바란다. 또한 그게 더 좋아 보인다. 국가의 돈이 유출되는게 옳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서는 좀 더 생각을 정리해 보고 싶지만 내용일 길어 질것 같아서 조심스럽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가의 무역수지 적자가 정말로 국가를 파국으로 만드는가 이다.

미국의 경우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돌아가는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에서 달러가 빠져 나감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돈이 부족하지 않고 경제가 침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내가 볼 때는 달러 유출하는 것보다 국가 내부의 생산력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조금은 어리숙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렇게 생각된다. 아무튼 무역 수지가 국가내 생산력과 가치 창출이 받쳐준다면 문제 없을 수도 있음을 미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다.

다시 글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흔히 소비라는 것은 감정적 효용감을 얻는 것인데 이로 인한 이득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밀턴 프리드먼은 언급하는 것 같다. 또한 소비 뿐만아니라 원료로서 값싼 원료를 들어오는 이익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부분으로 보인다.

2.3.1.2. [리뷰] 보조금이라 언급되는 타국 지원

외국정부가 자국의 생산자들에게 제공하는 보조금은 그들이 미국에서 생산비 이하의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시키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 외국정부는 보조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들여야 한다. 그들 국민이 그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미국의 소비자들은 이익을 얻는다. 즉 그들은 저렴한 자동차, 텔레비전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외국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외국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는 것이다.
선택할 자유 – P.71

이러한 해석이 흥미로워서 담아 보았다. 외국의 보조금이 결국은 미국인에게 그 만큼의 이득을 주는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그 원천이 외국 국민의 세금이라는 것이다. 즉, 외국의 세금이 미국으로 간접적으로 공급된다는 해석이다. 이 부분은 정말 흥미롭다.

의심할 바 없이 그러한 보조금이 돌발적으로 혹은 불규칙하게 도입된다면 그 보조금을 받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미국기업의 경영주와 노동자들은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기업활동에 종사하는 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다.
선택할 자유 – P.71

어쨌든 교란이란 일시적인 것이다. 만약 어떠한 이유에서든 일본이 철강에 많은 보조금을 지불하기로 결정하였다고 가정하자. (…) 철강산업에서 실업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철강으로 만든 제품은 싸게 될 것이다. (…) 이들 제품에 대한 수요는 증대하고 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고용은 늘 것이다. (…) 결과적으로 고용의 감소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산출량이 증대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철강생산 노동자들이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데 고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택할 자유 – P.72

이러한 논리는 조금은 위험할 수 있어 보인다. 최근의 무역 전쟁이라 할 정도로 여러 위험 상황이 있기에 조금은 위의 논리는 이해는 가지만 현실은 위의 논리 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상대국이 수출 금지하는 경우에 이에 적응하고 대응하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대체 수입처를 찾는게 불가능한 경우를 맞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최근에 생기는 것을 보게 되었다. 수출을 금지하는 쪽에서 엄청난 손해를 입고 수입하는 곳에서도 엄청난 비용을 치루게 되는 상황을 보았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안정을 찾을 수 있으리라 보지만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을 나는 배제할 수가 없는 것 같다. 이러한 내용에 관해서 밀턴 프리드먼은 너무나 낙관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어 보이는 듯 하다.

위의 논리 대로면 대공황의 경우에도 장기적으로는 안정을 찾은 경우로 생각되지 않는가? 우리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최소화 하려는 대응이 필요하긴 할 것이다. 안보라는 것은 소비적 측면이 강하고 보험적 측면이 강하다. 즉, 돈을 버리는 것 같지만 일이 터지는 것보다는 적게 든다는 점으로 서 말이다.

한편 문제의 일면만을 보는 똑같은 오류가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에도 있다.
선택할 자유 – P.72

국내 철강산업의 번영이 국방상 필요하다는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관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더 나은 근거가 없다. 국가방위 목적으로 미국에서 사용되는 양은 전체소비량의 작은 부분을 차지할 뿐이다. 그리고 완전한 자유무역을 실시한다고 해서 미국 철강산업이 파괴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선택할 자유 – P.72-73

위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근거로 반대 주장을 펼칠 수 있다. 21년 말에 한국의 경우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인해서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원료에 관해서 우리는 자본주의 원리에 의해서 다시금 방법을 찾아서 회복이 되기는 하지만 고통을 겪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전략적으로 안보를 위해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비용이 들며 위기에 적절한 양을 공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을 생산하게 되므로 안보 대비 측면에서 현실적인 대비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실제로 외국과 경쟁하는 것이 정부의 비호 아래 있는 것보다 더욱 강하고 효율적인 철강산업을 만들 것이다. 주 극단적 경우모든 철강제품을 외국에서 사는 것이 저렴하다고 가정해 보자. 안전보장을위한 선택적인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게 된다. 철강을 쌓아놓을 수도 있다. 철강은 상대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넓은 장소가 필요하지 않으며 또한 부패되는재화가 아니므로 그것은 간단한 일이다. 군함을 유지하는 것처럼, 필요한 경우 생산을 위하여 철강소를 보전할 수 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다른 선택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선택할 자유 – P.73

위의 내용을 보아 가격을 통제하는 식으로 통제를 가하면 안된다는 견해를 알 수 있다. 다만 나로서는 재원의 마련을 어떻게 하느냐가 의문이다. 위의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 외의 방법으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격을 통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게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되기도 한다.

‘아’ 다라고 ‘어’ 다른 것처럼 미묘한 차이로 느껴진다. 다만 위의 가격 통제 의외의 방법도 결국은 통제라는 점은 자유주의에 벗어나는 부분 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밀턴 프리드먼의 책을 읽으면서 위 대목에서 안보의 측면에서는 통제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점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2.3.2.3. [리뷰] 보조금 주장은 산업이기주의 안전보장론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견적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보조금을 주장한다는 것은 산업이기주의를 정당화시키는 일에 불과할 따름이다.
선택할 자유 – P.73

철강산업의 이사들과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안전보장론을 주장하는 경우, 그들의 성실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 성실성은 과대 평가된 미덕일뿐이다.
선택할 자유 – P.73

보조금 지금에 관해서는 실랄한 비판의 일색이다.

2.3.2.4. [리뷰] 관세에 관한 밀턴 프리드먼의 비판과 자원의 무기화 및 무역 제한에 관한 의견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주의에 관한 과거 수세기 동안의 방대한 문헌 가운데 관세를 지지하는 주장은 오직 3가지뿐이다.
첫째는 이미 언급한 국가안보이론이다. 그러한 주장은 특정관세를 합리화 하고 때로는 비경제적 생산설비의 유지를 정당화시켜 준다. (…)
둘째는 유치산업보호론인데, 예컨대 알랙산더 해밀톤이 『제조업보고서』에서 전개한 것이다. 즉, 창업기와 성장기를 통하여 지원을 받는다면 세계시장에서 대등한 조건으로 경쟁할 잠재력이 있는 산업이 있다고 전제한다.
선택할 자유 – P.74-75

관세를 지지하는 세 번째의 주장은 근린궁핍화론이다. 한 상품의 주요 생산국이거나 두세 나라와 함께 시장점유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격을 올릴 수 있다(OPEC가 명확한 최근의 사례이다).
선택할 자유 – P.75-76

네 번째의 주장은 알렉산더 해밀톤에 의하여 주장되어 오늘날까지 내려온 것으로서 다른 모든 국가가 자유무역을 실시한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미국이 자유무역을 실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원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타당성을 갖지 못한다. 국제무역에서 제한을 가하는 나라는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다. 그러나 그 제한을 가하는 나라들 자신도 역시 손해를 본다.
선택할 자유 – P.76

위 부분은 앞선 자유 무역에 관헤서 반대하는 영역에 관한 관점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이다. 국제 무역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서로가 피해를 입게 되는데 어느 세력이 더 피해를 받는 것일까? 세계적으로 완전히 독점적인 자원이 있지는 않았다고 생각된다.

비교적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던 석유에 관해서는 꽤나 어려움이 있었다. 위의 부분을 보면 꽤나 자유주의가 낭만적인 생각으로 보인다. 범죄자는 갱생이 가능하며 인간은 선함을 행사하는 것 말이다.

이는 한쪽 측면의 결과만 나오지 않았다. 마셜플랜은 꽤나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석유 파동의 경우에는 꽤나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내가 보기에 자유무역을 실시 해도 되는 국가는 상대국의 자유무역이 전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전제되어야만 자유무역이 가능한 것으로 느껴진다. 최근에 무역을 무기로 상대국에 피해를 주려는 시도가 있다.

정부고관들은 무역회의를 주관하기 위해 세계를 돌아다니게 되나 각국간의 충돌은 심각해진다. 이런 가운데 각 나라의 많은 시민들은 국제회의의 결과에 실망하게 되고 자기들이 더 불리하게 되었다고 느끼게 된다. 이리하여 협동보다는 충돌이 생긴다.
선택할 자유 – P.78

그러나 더욱 더 심각한 충돌의원인은 ‘히틀러’의 독일, ‘무솔리니의 이태리, ‘프랑코’의 스페인과 같은 집산주의와 특히 러시아와 그 위성국가, 그리고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가경제에 깊이 개입하는 것이었다.
선택할 자유 – P.79

자유무역이 올바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전쟁 중인 상대국과 자유무역을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인가에 관해서 생각하게 한다. 이춘근 박사님의 강의를 보다보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까지의 세계 무역이 가장 활발했다고 언급된다.

즉, 관세와 무역 통제가 반목의 원인이 아니라 국가간 서로 다툼의 여지가 있었기에 관세와 무역 통제가 발생했다는 해석도 옳아 보인다. 이런 점에서 밀턴 프리드먼이 비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민주주의와 자유경제는 꽤나 복잡한 논쟁 요소이다. 자유경제가 아닌 자본주의로 본다면 밀턴 프리드먼은 자유는 자본주의의 존재하에 존재하게 되는데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이라는 제도를 내포하고 있다.

독자로서 즉, 자유경제는 민주주의의 앞서야 한다는 의미로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가 있어야 자유경제가 있는게 아니라 자유경제가 있기에 민주주의가 있다는 의견을 내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내가 보기에 종합해 보면 자본주의가 있어야 민주주의가 탄생하고 민주주의를 해야 자유무역이 가능하다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2.3.1.5. [리뷰] 자유무역과 카르텔, [의견] 내가 보는 선진국은 기업가 정신을 지닌 국가

그러나 집산주의는 사회에 보다 깊이 영향을 미치는 명령요소를 도입하였다.
시장경제체제와 집산주의경제체제간에 완전하게 자유로운 민간거래는 불가능하다.
선택할 자유 – P.79

집산주의제국과의 무역을증대시키기 위해 무역을 정치적 무기나 책략의 수단으로 사용하려 한다면 이는 불가피한 정치적 마찰을 악화시킬 뿐이다.
선택할 자유 – P.79

더욱이 전세계적인 규모로 독점을 행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선택할 자유 – P.80

자유무역이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국제카르텔이 훨씬 신속하게 사라져 갈 것이다.
선택할 자유 – P.80

위 문장 자유무역이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국제카르텔이 훨씬 신속하게 사라져 갈 것이다. 라는 것에는 조금은 낙관적인 전망이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자유무역이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앞 부분에서 설명한 가격기구에 의해 엄청난 가격 상승이 동반될 것이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전가 시키게 될 것이다.

짧은 기간에 엄청난 가격 변화는 극단적인 사회 현상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흔히들 말해서 전쟁을 불사하는 여론이 생기게 된다. 실제로도 미국은 중동 에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다. 즉, 자유무역이 전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 보인다.

물론 발전적인 해결책으로 가격의 역할로 지원을 받은 석유 생산 주체들은 새로이 채굴이 어려웠던 석유 자원들을 채굴하게 되며 이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는 2010년도 경에 언급된 세일가스가 예이다.

나는 밀턴 프리드먼의 글을 보면서 미국이 참으로 현실적인 대처를 했다고 생각된다. 또한 맹목적으로 자유무역이 좋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되는 부분으로 보인다.

여하튼 경제적·사회적 발전은 일반대중의 속성이나 행동에 의존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발전의 속도를 결정하고 발전의 방향을 결정한다. 아주 급속하고 성공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룬 나라에서는 기업가정신과 진취성을 지닌 소수의 개인들이 일반대중의 선두에 서서, 추종자들에게 따라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수의 노동자가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게 하였다.
그렇게 많은 외국의 관찰자들이 개탄하고 있는 인도국민의 특성은 인도가 진보를 못하게 한 원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결과를 반영한다.
선택할 자유 – P.87

마지막 문장은 인도가 진보를 못했기에 인도 국민의 특성이 그러한 것이라는 해설으로 보인다. 그보다도 내가 눈여겨 본 부분은 우리가 선진국이라 부르는 국가들의 특징은 기업가정신을 지닌 사람들의 많은 국가이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그 위원회는 인도가 채택했던 정책 즉, 수직공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불과 제품에 대한 판매시장의 보장정책을 분명히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그 정책이 바로 인도에서 그대로 발생했던 수직업자의 과잉이라는 기본적 문제점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 정책의 채택을 거부하였다.
선택할 자유 – P.90-91

위 부분은 보조금 정책이 기업의 발전에 오히려 해악을 끼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앞선 내용들은 관세와 보조금 지급이 기업과 개인에 악역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2.3.2. 3절 통제와 자유

2.3.2.1. [리뷰] 밀턴 프리드먼의 경제적 자유에 관한 생각과 다수 결정보다 더 공정할 수 있는 시장 결정

경제적 자유
경제적 자유의 본질은 우리들 자신의 소득의 사용방법, 소득 중 얼마만큼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쓸 것인가, 어떤 항목에 쓸 것인가, 얼마만큼 어떤 형태로 저축할 것인가, 얼마만큼 누구에게 줄 것인가에 등등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선택할 자유 – P.92

위의 내용을 사유재산을 지는다는 말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한국에서 사유재산을 지닌다는 의미는 위의 경제적 자유를 행사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위의 학문에서 말하는 경제적 자유와 달리 요즘에 주변에서 언급되는 경제적 자유는 충분한 돈과 재력을 지닌 상태라는 의로 쓰이기에 이와 구분히 필요해 보인다.

다수의 원칙이라는 투표방식은 의견의 일치없이 순응할 것을 요구하지만 시장은 순응이 없는 진정한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케 한다. 가능한 한, 순응이 꼭 필요한 결정에 대하여는 투표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택할 자유 – P.93

우리는 한국에서 시장의 어두운면에 집중하게 되는데 밀턴 프리드먼은 시장의 잊혀진 이점을 일깨워 주기에 꽤나 생각에 도움을 준다.

경제적 자유의 또 하나의 본질은 자기 소유의 자원을 자기 가치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자유이며 즉, 이러한 자유는 엄격한 자발적인 기준에 따라 행동하고 타인을 강압하기 위하여 힘에 의존하지 않는 한, 자유스럽게 직업을 선택하고, 어떤 사업활동에도 참여하고, 어떤 사람들과도 사고 팔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선택할 자유 – P.94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는 자유지상주의를 매우 비판하는데 자신의 신체에 관한 자유와 자유지상주의가 범법을 행하는 자유까지 추구하는 사상이라고 설명한다. 예로 오토바이를 타며 헬멧을 써야한다는 법을 자신의 자유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자유지상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한다.

나의 의견으로는 법적 처벌을 달리 받기를 스스로가 결심했다면 그 행위에 자유가 주워져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그 자유로운 행동이 타인을 강압하기 위해서면 안될 것이다.

다만 이를 구별 하고 정의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자유는 경제적 자유의 또 하나의 본질적 요소이다.
선택할 자유 – P.94

자유가 절대적일 수는 없다. 우리는 상호의존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다. 우리의 자유에 대하여 어떤 제한이 가해지는 것은 자유에 대한 더 나쁜 다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도에 지나치게 자유의 제한을 가하여 왔다. 오늘날 우리에게 긴급히 필요한 것은 자유에 대한 제한을 추가시키는 일이 아니라 제한을 배제시키는 일이다.
선택할 자유 – P.97

사회적 제한과 법의 증가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가 보기에 경제의 발전으로 개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올바름을 앞세운 통제는 줄어드는 방향으로는 가기 어려워 보인다. 예를 들면 우리 대부분은 말로 이동을 하지 않지만 말로 이동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지만 존재하고 이에 관한 통제는 지속적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현재에는 거의 쓰지 않지만 간혹 쓰이는 과거의 법의 저촉들은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으로 느껴진다. 즉, 현실적으로 자유에 대한 제한의 총량은 커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에 비해 자유의 총량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2.4. 제3장 대공황의 해부

2.4.1.1. [리뷰] 대공황은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에 기여했다., 대공황 이전에 사기업이 행한 대처와 방법

대공황은 독일에서 아돌프 히틀러를 독재자로 키웠으며 드디어는 제2차 세계대전을 준비시킨 꼴이 되었다. 일본에서는 야망의 대동아공영권 건설에 몰두하고 있던 군벌軍閥을 강화했다. 또 중국대륙에서는 통화파탄으로 인플레이션을 가속시키고 드디어는 장개석 정권의 붕괴와 공산당의 등장을 초래하였다.
선택할 자유 – P.99

모든 은행은 예금100달러에 대해 불과 몇 달러의 현금밖에는 금고에 놓아두지 않는다. 이것이‘부분준비제도인 것이다. 이 제도는 모든 예금자가 언제라도 자기의 예금을인출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한, 따라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예금을 인출하지 않는 한에는 아주 잘 운용된다.
선택할 자유 – P.103

1907년에 채용된 방법, 즉 각 은행이 일제히 예금지급을 제한하는것이다. 당시 각 은행은 개점휴업상태로서 예금지불요구에 대해서 현금지불을 거절하기로 은행간에 상호약정하고 있었다.
대신 이들 은행은 계정상의 이체로서 대신하였다. 즉, 자기 은행의 예금자가 발행한 수표를 지급함에 있어서 현금을 주는 대신 그 예금자의 예금구좌에서 동액만큼을 인출하여 동 수표소지인의 거래은행 구좌에 입금시키는 방식을 썼던 것이다.
선택할 자유 – P.104

비록 부분적이고 효과적이지 못하긴 했으나 금융공황을 방지하기 위한 이러한 예금보증은 이미 그 이전부터 상업은행 스스로에 의해서 채택된 바 있었다. (..) 이러한 방법은 소문 많던 공황을 미연에 방지하기도 하고 또 이미 저질러진 공황을 속히 중지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실패도 많았다. 지원은행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가, 아니면 지원활동에도 불구하고 예금자들의 신뢰회복이 너무 지연되었기 때문에 실패한 경우도 있었다.
선택할 자유 – P.106

나는 대공황을 이야기 하게되면 꽤나 많은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현재 나의 견해로는 국가의 돈이라는 것은 국가의 신용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며 국가가 생산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시선으로는 은행의 살생을 국가의 금융제도나 돈 발행으로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대공황의 경우에는 1차 대전의 여파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고 은행의 경우에는 최초의 희생 대상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 당시는 돈과 금의 가치를 맞추는 제도가 있었기에 현재와는 다른 측면이 있으나 최근의 금융 위기도 대부분은 거품이라는 현물에 비해 과도한 대출이 전제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은행은 최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예비금을 최소로 할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영업 형태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대응을 못하면서 신용의 축소를 촉진 시켰고 많은 이들이 과거의 수익을 잃어버렸다. 나는 경제위기란 급격한 가격 변화가 많은 제품과 재화, 서비스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인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은행에 돈을 넣어둔 사람들은 자신의 자산 가격 및 가치가 손실되었고 또한 이에 은행 간의 연대까지도 대단하여 미국의 대공황이 진행됐던 것으로 보인다.

2.5.2. 4절 금융공황

2.5.2.1. [리뷰] 선행된 정부 역할을 바라는 자유주의자(?), [의견] 사회화되는 자유주의

경기후퇴는 심각하긴 했으나 1930년 가을까지는 은행이 어렵다거나 예금인출소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미국 중서부와 남부에서 일어난 일련의 은행 도산이 은행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고 그것이 광범한 예금인출현금요구 쇄도로 반전하면서 이 경기 후퇴의 성격이 극적으로 바뀌었다.
선택할 자유 – P.111

연방준비제도는 이미 2년간이나 심각한 경기후퇴가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까지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금리(재할인율)를 인상시켰다. 연방준비제도가 취한 이와 같은 정책은 영국이 금본위제를 파기함에 따라 발생할 지도 모를 금유출을 방지할 목적으로 취한 조처였다. 그러나 금리의 급격한 인상은 미국경제에 심각한 디플레이션 효과를 초래하였다.
선택할 자유 – P.115

통화파탄은 경제공황의 원인이기도 하고 그 결과이기도 하였다. (…) 온건한 경제후퇴하에서라면 ‘우량대출’ 이었을 것도 심각한 경제공황하에서는 ‘불량대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선택할 자유 – P.117

준비제도는 금융공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가 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 (…)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제안이 각하 되었던 것은 뉴욕 연방은행의 제안이 틀려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실행 불가능했기 때문도 아니었다. 오직 준비제도 내부의 권력투쟁 때문이었다.
선택할 자유 – P.118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건전한 조언에도 불구하고 채용한 그 잘못된 금융정책이 뉴욕 연방은행 및 타 연방은행과의 권력투쟁에 있어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게 완전한 승리를 안겨준 것은 역사의 아니러니라고 아니할 수 없다. 민간은행을 포함한 민간기업(사경제)이 실패했다는 신화나 또는 자유시장(경제)은 원래가 불안정하다든지, 또 그래서 정부에게 더욱 큰 권력을 쥐어주어야만 한다는 이러한 신화들은 결국 새로운 정치적 풍토를 낳았고 그 덕택에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지역연방준비은행에 대한 더욱 큰 지배력을 획득하게 되었다.
선택할 자유 – P.121

연방준비제도는 어려운 문제가 일어날 경우에는 자기의 지배력이 닿지 않는 외부의 불가피한 영향 탓으로 돌렸고 무엇이든 잘된 일은 모두 자기의 탓으로 했던 것이다.
선택할 자유 – P.123

나는 개인적으로 최근의 금융 시스템이 크게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현재 기축통화로 불리는 달러의 가치는 미국의 힘에 의존하며 그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게 나의 견해이다.

미국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 경제력 등 미국 국력의 모두를 결집한 것이다.

2.6. 제4장 요람에서 무덤까지

2.6.1.1. [리뷰] 구제에 관한 생각과 정부의 역할, 밀턴 프리드먼이 생각하는 사회의 개입 정도의 선을 보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잠정적인 정책은 고용진흥국의 ‘고용창출사업 “make work” projects’이었다. 그것은 민간자연보호단을 조직하여 취업하지 못한 젊은이를 국립공원이나 산림지대를 개선하는데 활용하는 것과 극빈자를 연방정부가 직접 구호하는 사업이었다. 그 당시 이들 정책들은 유익한 기능을 다 하였다. 경제적 곤란이 거대한 규모로 퍼져 있었다. 무엇인가를 즉시 실시하여 그 곤란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돕고, 그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회복하여 주는 일이 매우 중요하였다. 이 정책들은 갑자기 고안해 낸 것이어서 의심할 여지도 없이 불완전하고 낭비스러운 것이었지만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으며, 또한 불가피한 것이었다. 어쨌든 루즈벨트 행정부는 직접 경제난국을 구제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게 하는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선택할 자유 – P.129

대공황은 자본주의가 불완전하며, 전쟁에는 중앙집권적 정부가 효율적이라는 것을 일반대중에게 확신시켜 주었다. 그러나 이 두 결론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대공황은 정부의 실패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며 결코 민간기업의 실패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선택할 자유 – P.129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자유주의자들은 대공황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조금은 얼버무리는 경향이 있는 듯 보일 수 있다. 이전의 책에서도 밀턴 프리드먼이 언급했다 싶이 자유주의자는 무정부주의를 대표하지 않는다.

위의 내용을 통해 밀턴 프리드먼은 정부의 개입을 거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가 느끼기에 조금은 모호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당시의 환경과 상황들로 생각하면 정부의 빠른 개입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

teacher asking a question to the class — Photo by Max Fischer on Pexels.com

(막연한 정의이기는 하지만) 전시의 경제통제는 정부가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시민의 목적으로 빚어진 ‘대중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경제를 항구적으로 통제한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선택할 자유 – P.129-130

정부의 시장 통제 및 개입을 완전히 거부하지 않는 다는 점을 위의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기간을 잡고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늘날의 국유화는 전혀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소비자가 시장여건으로 보아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그 서비스를 정부 보조로 유지하여 줄 것을 바라기 때문이다. 또는 수익성이 없으면서도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심지어 국유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국유화를 필요악으로 밖에 보지 않는다.
선택할 자유 – P.130

위의 내용들을 보아 밀턴 프리드먼은 적어도 위기의 순간이나 정부 개입이 짧게 나마 들어가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한국에서는 민영화에 대해서 꽤나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다양성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려한다.

한국의 국가 통제에 의해서 제공되는 여러 서비스와 제품들이 꽤나 효율적이고 이롭게 이뤄지고 있어서 지지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위기의 상황이 빈번하고 정부가 국민의 통제에 꽤나 잘 따라주는 덕분일 수도 있다.

내 입장에서는 정부의 국유는 위기에 국민의 영량을 더해 더 강하고 민영은 위기에 약한 모습이 있고 위기에 기존 서비스를 가격으로 반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영은 피해를 국민이 나눠지고 민영은 피해를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인원이 받아 내기에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커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영과 민영에 관한 생각은 글로 다시금 작성하고 싶기에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간다.

2.6.2. 3절 복지국가에 대한 그릇된 생각

새 시대의 동이 틀 무렵에는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았다. 수혜대상자들은 적었고 재원을 조달할 납세자들이 많았다. 그리하여 개개인이 적은 액수를부담하여 도움이 필요한 소수에게 상당한 혜택을 제공하였다. 복지정책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그 수는 달라지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우리 모두가 한 쪽호주머니에서 꺼낸 돈을 또는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다른쪽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있을 뿐이다.
선택할 자유 – P.155

밀턴 프리드먼은 복지 정책에 꽤나 비관적인 생각을 내보인다. 위의 문장이 매우 인상적인 문장이라 인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최근에 소비 진작을 위해서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정책을 펼쳤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발성 정책으로는 그렇게 나쁜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미 과거에 대공황을 본 인류라면 당연히 그러한 정책을 막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더 나아가 이를 지속적으로 하자는 이야기는 위의 인용구와 같은 비판을 벗어 날 수 없다고 본다.

지속적인 지원금 정책은 효율 문제로 다툼이 일어날 것이다. 결국 지원금의 집행은 중앙에서 판단 내리기 때문이다. 오늘날 인터넷의 등장으로 행정 비용이 많이 감소하기는 했으나 운영 비용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논의는 끈이지 않을 것이다.

silhouette of man at daytime — Photo by Prasanth Inturi on Pexels.com

관료들은 그 어떤 타인의 돈을 또 다른 타인을 위해 지출하고 있다. 이들이 수혜자들에게 가장 유익하게 돈을 지출하게 하는 유인이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인간적인 호의일 뿐이다. 이기심이라는 훨씬 더 강력하고 믿을 만한 동기가 아니다. 따라서 지출이 낭비되고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선택할 자유 – P.157

정부지출을 자기들 쪽으로 돌려놓으려는 사람들의 노력은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온다. 첫째, 그것은 어찌하여 그토록 많은 정책들이 아마도 원래 의도한 대로 빈곤층에게 혜택을 주기보다는 중산층과 고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는 경향이 있는지를 설명해준다.
선택할 자유 – P.158

힘을 사용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핵심이다. 그것은 좋은 목적을 타락시키는 경향이 있는 나쁜 수단이다. 그것은 복지국가가 우리의 자유를 그토록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선택할 자유 – P.159

위의 내용을 조합하면 관료들은 타락하기 쉬우며 복지비가 빈곤층에 혜택으로 적용하기 힘들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복지국가는 관료들의 힘이 강한 국가이며 이는 타락하기 쉽다는 것을 언급한다.

복지국가는 자유를 침해하며 위혐하는 국가 제도라는 것이 밀턴 프리드먼의 견해로 보인다. 나도 밀턴 프리드먼의 견해를 부정하고 거부하지는 않겠다. 개인적으로 나는 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더 걷어 들이는 행태는 나무나 좋지 못한 현상이라 본다.

개인적으로 나는 국가의 세금의 비율이 점점더 줄어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착각하기 쉬운게 비율이 줄어도 세금량이 줄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경제의 발전과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다.

우리는 대도록이면 절대적인 세금의 비율을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게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일 것이다.

2.6.3 제3장 요람에서 무덤까지 결론

인종통합을 위한 자금지출이 늘어나고 엄격한 통제가 가하여져 왔지만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분열되어 가는 것 같다.
매년 수입억 달러가 복지에 지출되고 있지만, 미국시민의 평균생활수준이 역사 이래 가장 높아진 시대에 복지원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명부는 늘어가고 있다.
선택할 자유 – P.167

정말 아이러니한 내용이기도 하다. 분명이 경제가 발전을 이뤄서 많은 부가 창출 되었지만 복지 원조를 받고 있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게 좋지 않다는 점을 꼽는다.

다만 이를 부의 양극화 때문이라고 언급한다면 꽤나 골치 아프게 대치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복지 기준이 점점 더 높아만 지고 복지 금액 뿐만 아니라 복지 제도로 해택을 받는 이들이 늘어나고만 있다는 점은 옳은 방향이 아닐 것이다.

누군가의 온정을 바라는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온정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아 지는게 더 옳은 방향일 것이다. 또한 그게 사회가 온정을 나눠주는게 아니라 개인의 의지에 의해서 온정을 나눠주는게 더 이로울 것이다.

낭비는 고민거리다. 그러나 이것은 그토록 거대한 규모로 성장해버린 온정주의적 정책들의 해악들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다. 이 정책들의 커다란 해악은 우리 사회구조에 끼치는 영향이다. 이 정책들은 가족을 약화시키고, 일하고 저축하고 혁신하고자 하는 유인을 감퇴시키고, 자본축적을 감소시키며, 우리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러한 사실들이야말로 이 정책을 평가하는 근본적인 기준들이 되어야 한다.
선택할 자유 – P.168

위의 말을 내가 이해한 만큼 정리해 보자면 정책 평가에 중요한 지표는 얼마나 가족을 약화시키고 일하고 저축하고 혁신하는 유인을 감소 시키는지 얼마나 자본축적을 감소 시키고 얼마나 우리의 자유를 감소하느지를 정책 판단의 근본적인 기준이 되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언급이다.

밀턴 프리드먼의 생각하는 정책 판단 기준의 요소를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요소들로 대치해보면 가족의 약화는 지표로 보면 출산율, 결혼인구 등 인구의 증감으로 볼 수 있어 보인다. 일하고 저축하고 혁신하고자 하는 유인의 지표와 자본 축적은 경제 부분을 보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요소들의 종합이 현재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인지 알 수 있는 간접적 증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3.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 리뷰전편 마무리

생각 의외로 리뷰가 길어졌다. 나에게 생각할 여지를 주는 문장들이 꽤나 있었다. 리뷰전편의 후반부에 복지관련 부분은 제외하였음에도 내용이 길어졌다. 그럼에도 조금은 언급하자면 밀턴 프리드먼은 복지제도에 관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다.

복지제도가 부정부패의 온상이며 복지제도 실패로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주장하는 상황에 관해서 강력히 비판한다. 복지 문제도 국영과 민영의 무엇이 더 효율적인가에 다툼이 예상되는 소재로 보인다.

리뷰전편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가격기구에 대한 내용과 관세와 보조금에 관한 내용이였다. 후반부에는 대공황과 국영과 민영의 대립에 관해서도 나름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였다.

선택권을 많이 주는 것이 조직을 더 발전적이고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일까? 적어도 밀턴 프리드먼의 논의에서는 그렇다는 것으로 묘사되는 것으로 느껴진다.

선택권을 주는 것이 더 발전적이고 더 효율적이 아닐 수 있다. 그럼에도 개개인에게 최대한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그렇게 인식 시켜주는 것이 사회의 평화와 유지에 유리해 보이기는 한다.

선택권이 있다고 자유롭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의견이지만 그나마 주권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선택권이 있다고 해도 생명을 잃게 되는 선택이라면 그것을 자유라고 할 수 있을까?

추가적으로 선택과 자유에 관해서 생각을 정리해서 글을 작성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뭐 아마도 이전에 작성했던 글들에서 비슷한 부분을 조합해서 쓸 수 있을 것 같다. 아무튼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 리뷰 전편은 이 정도로 하고 리뷰 후편에서 보도록 하자.

긴 글을 읽어 주어서 고맙다. 당신의 앞길에 행운이 있길 바란다. 이상이다.

[책 리뷰]②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 – 밀턴 프리드먼 리뷰후편

전문(전공, 금융, 등)

밀턴 프리드먼, 책 리뷰

[책 리뷰]①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 – 밀턴 프리드먼 리뷰전편

1.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 리뷰전편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