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리뷰]②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 - 밀턴 프리드먼 리뷰후편

역자 서문 – 5
하베스트/HBJ판 서문 – 13
서문 – 16
서론 – 20
제1장 시장의 위력 – 31
- 1절 자발적 교환을 통한 협동 – 31
- 2절 가격의 역할 – 36
- 3절 사회구조와 이기심 – 48
- 4절 정부의 역할 – 51
- 5절 경찰국가의 실제 – 57
제2장 통제라는 이름의 폭군 – 63
- 1절 국제무역 – 65
- 2절 중앙집권적 경제계획 – 80
- 3절 통제와 자유 – 91
제3장 대공황의 해부 – 99
- 1절 연방준비제도의 기원 – 100
- 2절 초기의 연방준비은행제도 – 107
- 3절 대공황의 내습 – 110
- 4절 금융공황 – 111
- 5절 진실과 주장 -116
제4장 요람에서 무덤까지 – 125
- 1절 현대복지국가 출현 – 132
- 2절 복지국가의 결과 – 136
- 3절 복지국가에 대한 그릇된 생각 – 155
- 4절 결론 – 167
제5장 빗나간 평등 – 169
- 1절 하느님 앞에서의 평등 – 170
- 2절 기회의 평등 – 174
- 3절 결과의 평등 – 177
- 4절 결과의 평등을 지지하는 것은 누구인가? – 184
- 5절 평등주의적 정책의 결과 – 188
- 6절 자본주의와 평등 – 190
- 7절 결론 – 194
제6장 학교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 195
- 1절 초·중등교육문제 – 170
- 2절 초중고등학교 수업료쿠폰제도 – 174
- 3절 수업료쿠폰제도에 대한 장애 – 177
- 4절 고등교육문제 – 184
- 5절 고등교육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 188
- 6절 결론 – 194
제7장 소비자는 누가 보호하는가? – 245
- 1절 주간통상위원회 – 251
- 2절 식품의약청 – 261
- 3절 소비재안전위원회 – 270
- 4절 환경보호 – 275
- 5절 에너지성 -281
- 6절 시장 -286
- 7절 결론 – 291
제8장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은 누구인가? – 295
- 1절 노동조합과 노동자 – 296
- 2절 정부와 노동자 – 312
- 3절 보호받을 길 없는 노동자 – 315
- 4절 사용자간의 경쟁 – 316
- 5절 결론 – 317
제9장 인플레이션에 대한 치료 – 319
- 1절 화폐의 다양한 형태 – 321
- 2절 인플레이션의 근인 – 326
- 3절 과다한 통화공급의 원인 – 326
- 4절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발생하는 정부의 수입 – 333
- 5절 인플레이션에 대한 치유책 – 337
- 6절 인플레이션 치유의 부작용 – 340
- 7절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 – 348
- 8절 일본에 대한 사례 – 351
- 9절 결론 – 353
제10장 조류는 변하고 있다. – 355
- 1절 지적풍토의 중요성 – 357
- 2절 세론과 일반대중의 행동 – 360
- 3절 이익집단의 대두 – 364
- 4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 375
- 5절 세금과 세출의 제한 – 378
- 6절 기타 개헌안 – 381
- 7절 결론 – 388
<부록 A>
1928년의 미국 사회당 강령 – 389
<부록 B>
연방정부세출제한을 위한 개헌안 – 392
색 인 – 397

2.’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 리뷰후편 본문

2.1. 제5장 빗나간 평등

건국 초기의 수십년 동안은 평등이란 하느님 앞에서의 평등을 뜻하였다. 그리고 자유란 자신의 생활을 형성하여 가는 자유를 뜻하였다.
선택할 자유 – P.169

요번 글에서도 평등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이어간다.

하느님 앞에서의 평등이나 기회의 평등이나, 그 어느 것도 자신의 생활을 형성하여 가는 자유와 서로 전혀 충돌되지 않는 것이었다. 오히려 전혀 그 반대였다. 평등과 자유는 동일한 기초적인 가치관 모든 개인은 그 자신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가치관 의 양면이었다.
그런데 최근 수십년 동안에 미국에서는 매우 다른 의미의 평등, 즉 ‘결과의 평등’이라는 것이 출현하였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수준의 생활이나 소득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며 경주의 결승점에 나란히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의 평등은 명백히 자유와 충돌된다. 그것을 촉진시키려는 노력은 정부를 한층 거대화하고 정부로 하여금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게 하는 주요한 원천이 되어온 것이다.
선택할 자유 – P.170

이전에 리뷰했던 ‘[책 리뷰]② 자본주의와 자유(Capitalism and Freedom) – 밀턴 프리드먼 리뷰후편‘에서와 같이 밀턴 프리드먼은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는 이들을 비판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

문득 사족일 수 있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즉, 피해자가 겪은 만큼 가해자도 벌을 받아야 한다는 함무라비 법전의 말이다. 다만 이러한 처벌은 현대의 국가에서는 올바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의 평등을 비판하는 사람이라면 말이다.

2.1.1. 1절 하느님 앞에서의 평등

2.1.1.1. [리뷰] 인격적 평등, 의지의 추구에 대한 평등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이 일찍이 33세의 나이에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다”고 하였을 때, 그 자신이나 그 시대의 사람들도 이 표현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특징이나 감정적인 반응의 방식이나 생리적 지적 능력에 있어서 평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선택할 자유 – P.170

평등이라는 말이 참으로 모호하다. 평등 추구가 넘치면 문제가 된다. 오히려 평등 추구가 차별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니깐 말이다. 생명의 평등을 말하면서 동물을 챙기는 사람들의 사람의 생명을 소홀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고 동물의 생명을 챙기려고 사람의 불편을 초래 하기도 한다.

개인적으로 나는 그 대상을 조금은 편협할 지라도 인간에 중심을 맞춰서 생각하려고 하고 있다.

‘자유’는 평등을 정의하는 데 포함되는 일부분이며 결코 평등과 충돌되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 앞에서의 평등 인격적 평등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서로 동일하지 않다고 하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사람들은 각자 서로 다른 가치관, 서로 다른 취향, 서로 다른 능력을 갖고 있는 만큼 각자가 서로 매우 다른 인생을 보내고 싶어하기 마련이다. 인격적 평등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권리를 존중받아야 하며 어떤 다른 사람의 가치관이나 판단에 따라 강요받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퍼슨은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며 또 엘리트가 있다는 데 대해서 전혀 의심을 품지 않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권리를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
선택할 자유 – P.171

인격적 평등 이것이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자유주의자가 인정하는 평등이다. 이전 나의 생각에서 자유의지에 관한 글에서도 비슷한 요지의 언급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로 다른 이들의 의지를 존중 받아야 한다는 점에 관한 평등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비슷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자기 자신에 대한 지배자가 되기로 되어 있는 것이다. 같은 시민으로부터, 그리고 외국의 위협으로부터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다수파라고 해도 멋대로 지배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수립되었던 것이다.
선택할 자유 – P.171

위의 문장은 밀턴 프리드먼이 생각하는 정부의 역할을 간략하게 나타내었다고 생각한다. 인격적 평등을 위해서 정부가 수립 되었다는 것을 말이다.

내가 권리를 말할 때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말을 참 좋아한다. 타인의 입장에 내가 있을 때를 생각하면 행동과 생각에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다. 물론 개인의 기준이기 때문에 매우 타락하고 안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대체로 생명의 훼손까지는 이러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평등에 대한 타락한 취향 또한 갖춰져 있어 약한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을 자신들의 수준까지 끌어내리지 않고는 못 배기도록 하며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를 지닌 불평등보다 노예상태에서의 평등을 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린다.
선택할 자유 – P.173

자유를 지닌 상태와 노예 상태의 차이는 무엇일까? 행복한 노예와 불행한 자유인 당신은 무엇이 되고 싶은가? 너무 선택하기 꺼려지는 질문인가? 꼭 ‘정의란 무엇인가?’ 책에 나오는 여러 질문들 중 하나인것 같다.

노예와 자유인의 차이는 무엇인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

아무튼 위의 문장에서는 평등의 지나친 추구가 자유를 억업하며 이는 노예 상태도 인정하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고 본다.

2.1.2. 2절 기회의 평등

2.1.2.1. [리뷰] 기회의 평등, 기회의 한계, 그럼에도 오직 능력만으로 평가한다는 것으로 기회의 평등이 추구된다.

문자 그대로의 기회의 평등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같은 기회를 갖는다는 의미의 평등 은 불가능한 것이다. 어떤 아이는 장님으로 태어나는가 하면 다른 아이는 그렇지 않다.
선택할 자유 – P.174

어떤 아이는 부모가 복지후생에 깊은 관심을 갖고 교양과 이해의 바탕을 마련해 주는가 하면, 다른 아이는 부모가 방탕하고 낭비만 한다. 어떤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나는가 하면, 다른 아이는 인도나 중국이나 혹은 러시아에서 태어난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에 맞이하게 되는 기회란 결코 같지 않으며 또한 결코 이러한 기회를 완전히 동일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선택할 자유 – P.174

인격적 평등과 마찬가지로 기회의 평등도 그대로 이해할 수는 없다. 그 본래의 의미는 아마 프랑스 혁명 당시 프랑스인들이 사용하던 표현에 의해 가장 잘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능력에 따라 열리는 인생unecarriereouverte aux les talents’이 바로 그것이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능력에 맞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추구하게 되는 지위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자의적인 장애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가문이나 국적이나 피부색이나 종교나 성별이나 그밖에 어떤 당치 않은 특징도 인간에게 열리는기회를 결정해서는 안되며 오직 그의 능력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선택할 자유 – P.174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인다. 하지만 시민혁명의 주된 내용과 현대 국가의 근간이 능력주의 임을 잊어버리면 안된다. 또한 이에 대한 대안도 없고 자연 법칙상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능력에 따라 판단 되지 않는 상황이 보다 더 불공정해 보이고 문제가 더 많아 보인다. 오히려 능력주의는 어린애라고 할 지라도 아무리 젊고 경험이 적다고 할 지라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어른이나 경험이 많은 숙련자 보다도 더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능력주의에 의해서 아역 배우가 있을 수 있고 여러 인종의 스포츠 선수가 있을 수 있었고 신분사회가 깨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능력주의의 단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아래에 내용에 나오겠지만 미리 언급하면 살면서 장애를 갖을 수 있고 유전에 의해서 능력이 세습(?)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능력 또한 공정하지 않다는 근거들이 있다.

하지만 능력이라는 것은 보다 큰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하므로 능력주의를 주로 사회를 이끌게 된다면 그로부터 나오는 부가적인 가치로 인해 사회적 제도와 분배가 이뤄지는 밑거름이라도 생길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능력주의가 완벽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이 현재 기술적 한도내에서 최선일 뿐인 것이다.

인격적 평등과 마찬가지로 기회의 평등도 자유와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자유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이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럴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인생의 어떤 특정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데, 단순히 인종적인 배경이나 피부색이나 종교를 이유로 그것이 거부되고 만다면 그것은 그들의 생활, 자유 및 행복의 추구’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것은 기회의 평등을 부정하고,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희생하는 것이다.
선택할 자유 – P.175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내가 이해하기로 능력주의가 다른 의미로 기회의 평등을 의미한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진다. 위의 논리를 받아 들인다면 능력주의를 거부한다는 것은 기회의 평등을 거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유를 침해 하겠다는 의미로 확장될 수 있다.

또한 능력주의의 거부는 부당한 차별을 하겠다는 주장을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모든 이상이 그러하듯, 기회의 평등도 완전히 실현하기란 불가능하다.
선택할 자유 – P.175

기회의 평등이 능력주의를 내포하고 있다면 사람마다의 능력이 다르기에 이 또한 완전히 실현 되기는 불가능 하다. 나이에 따른 경험과 가진 지식의 차이 늙고 젊음의 차이 등 현실적 한계가 관찰 된다.

2.1.2.2. [리뷰] 자본주의의 발달과 자본 축척이 불러온 자선활동 즉, 낙수효과(?)

당연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 문화적인 엘리트로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속하다고 비웃어 버리는 물질주의의 발전이었던 바, 그것은 만능의 위력을 지닌 돈과 재산을 성공의 상징이자 증표로 중시하였던 것이다. 토크빌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것을 중시하는 풍조는 이 사회가 봉건귀족사회의 전통적 기준, 즉 가문과 혈통을 받아들일 의사가 별로 없음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실적은 이에 대한 명백한 대안이 되었고 재산의 축적은 실적을측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다.
또 하나의 당연한 결과로 나타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인간의 활력을 막대하게 방출시켜 미국을 더욱 더 생산적이고 동적인 사회, 사회이동이 일상다반사로 되어 있는 사회로 만들어 버린 것이었다. 이 밖에 또 하나의 당연한 결과로 나타난 것은 어쩌면 놀랄만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자선활동의 폭발이었다.이 폭발은 부의 급속한 성장에 의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선택할 자유 – P.175-176

나는 개인적으로 돈으로 평가할 수 없거나 값을 메기는 것에 거부감이 드는 것들은 부정적인 차별이 도입 될 수 있는 요소이며 비합리적인 것으로 생각 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사랑, 우애, 신뢰, 인종, 성별 등 돈의 가치로 판단하기 꺼려지는 요소들이 돈으로 판단되는 안좋은 모습을 보지만 돈은 뿌리 깊은 차별인 신분사회를 약화 시키고 무너트리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도 불합리한 것들을 깨트리는 도구로 사용되며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는 돈이라는 매개로 확정되지 않는 신분을 나누는 시스템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행이도 돈은 매우 유동적이며 이는 생각보다 위치를 매우 잘 바꾼다.

순전히 돈이라는 표현 보다는 가치라는 의미로 돈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금속이였다가 종이가 되고 전기적 신호로 형태는 바뀌게 되었지만 돈이라는 가치의 표현은 왠지 인류가 끈임 없이 지킬 것이라 보인다.

정보의 축적과 인류의 행동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 만큼 유용한 지표도 없어 보인다. 아무튼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생각나는 문구가 위의 경제성장이 자선활동을 폭발 시켰다는 문구이다. 성장이 없으면 분배도 없다.

분배라는 말 자체는 달리 말하면 손해라는 의미로 다가온다. 그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분배의 결정권이 자발적이 아니라면 도둑질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자발적으로 이뤄지면 좋은 말로 자선활동과 기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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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3절 결과의 평등

2.1.3.1. [리뷰] 공평과 필요 그리고 충돌하는 인격적 자유와 대물림되는 능력과 자본

목표는 오히려 ‘공평’이라는 훨씬 더 막연한 생각으로, 그것을 정확히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정말로 어려운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몫이라고 하는 현대적 표어는 필요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서’ 라는 칼 맑스Karl Marx의 표어를 대신하는 것이다. (…)
인격적 평등이나 기회의 평등을 증진시키는 정부의 정책은 자유를 증진시키는 반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몫을 달성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자유를 축소시킨다. (…) 무엇이 ‘공평한가는 누가 결정하게 되는가? (…)
‘공평’이란 일단 ‘동일성’을 벗어나면 객관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개념이다. ‘공평’이란 ‘필요’와 마찬가지로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 달라진다. 만일 모든 사람이 ‘공평한 몫을 가져야 한다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집단이 무엇이 ‘공평한 몫인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렇게 되면 이들은 자기들이 결정한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여 자신들의 ‘공평한 몫’ 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로부터 빼앗아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야만 한다.
선택할 자유 – P.178

공평이란 사람마다 다른 관점을 가진다는 말이 공감된다. 필요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오히려 문제는 ‘공평한 몫’의 이상 또는 그것의 선구격인 ‘필요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라고 하는 이상과 ‘인격적 자유’의 이상은 근본적으로 서로 충돌된다는 점이다. 이 충돌은 ‘결과의 평등’을 사회조직의 지배원리로 삼으려고 한 사람들을 괴롭혀왔다.
선택할 자유 – P.178

이 문장은 사람들의 다툼 극적으로 느끼게 해준다. 결과의 평등은 존재 자체가 비현실적이며 존재가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에도 맞지 않는 다는 것을 설득 시키기는 어려움이 있다. 오직 존재하지 않는 것만이 결과의 평등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된다.

왜냐하면 우주 속에서 존재하는 그 자체가 불평등과 불공평을 초래한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원자 단위까지 그대로 복사한다고 해도 그 각 개체는 그 순간 이후로 같지 않고 불평등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불공평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불공평은 채권·주식 가옥·공장과 같은 재산의 상속이라는 형태를 취할 수 있고 음악적 재능이나 신체적 능력이나 수학적 천재성과 같은 재능의 상속이라는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선택할 자유 – P.179

이전에 리뷰했던 책 ‘정의란 무엇인가?’ 에서도 언급 되었던 내용이다. 돌고 돌면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는 공동선의라는 단어로 서로의 의견으로 정하자라는 의미가 느껴지고 ‘선택할 자유’에서는 스스로가 정하자라는 의미가 느껴진다.

납세 후 소득이 있다고 할 때, 국가에서 부모가 방탕한 생활에 쓰는 것은 허용하고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은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선택할 자유 – P.179

인생이란 결코 공평하지 않다. 자연이 만들어 놓은 것을 정부가 시정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그럴싸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이 개탄해 마지않는 불공평 바로 그것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가를 인식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
선택할 자유 – P.180

이전에 작성했던 글 ‘[생각] 양극화와 사회문제‘에서 책의 내용이 스며들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불공정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대물림 의외에도 살아온 경험과 공부량 등 다양한 영역을 생각해 볼려고 노력하고 있다.

불공평의 유도가 환경과 유전 중 무엇이 큰가에 관해서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다. 원숭이와 인간을 비교하면 유전이 큰거 같고 과거의 인류와 현재의 인류를 비교하면 환경의 영향도 크다고 느껴진다.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은 다양성은 더 많은 불공평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그 방향으로 세상은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상태라면 굳이 공평을 찾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만 그 생명의 위협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후세의 생명도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분명 우리나라는 생존의 위협 상황에 놓여있다.

2.1.3.2. [리뷰] 결과의 평등이 초래하는 불공정, 결과의 평등의 주장은 불공정과 다양성(or 욕망, 발전) 파기를 야기한다.

무하마드 알리가 하룻밤에 수 백만 달러나 벌 수 있다는 것은 확실히 불공평한 일이다. 그러나 설사 지금 어떤 평등이라는 추상적인 이상을 추구하는 나머지, 무하마드 알리가 하룻밤의 권투시합 혹은 그 준비를 해오던 나날에 대해 가장 무식한 미국 원주민이 하루의 미숙련 부두노동으로 얻을 수 있는 보수밖에 허용 받지 못한다면 그의 시합을 보고 즐긴 사람들에게는 한층 더 불공평한 일이 아닐까?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였을지도 모르지만, 그 결과는 사람들에게 무하마드 알리의 시합을 관전할 기회를 주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만일 그가 미숙련 부두노동자와 같은 보수밖에 받을 수 없게 된다면, 과연 그가 시합에 앞선 엄격한 훈련과 절제생활을 감내할 의사가 있거나 그가 보여준 그런 시합을 보여줄 의사가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선택할 자유 – P.180-181

하룻저녁의 놀음이 끝났을 때, 어떤 사람은 많이 땄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많이 잃었을 것이다. 평등의 이상을 내세워 딴 사람이 잃은 사람에게 칩을 돌려주도록 해야 할 것인가? 그렇게 한다면 놀음의 재미는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것이다. 심지어 잃은사람들까지도 그러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하룻저녁만이라도 그러고 싶을 지도모르지만 따거나 잃거나간에 그들이 놀음을 시작했을 때와 아주 똑같은 상태로 끝나버릴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 놀음을 또 다시 하려고 할까?
선택할 자유 – P.181

행동력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것일까?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 무하마드 알리 이야기와 저녁 놀음의 이야기로 알 수 있듯이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가 만드는 세상은 사회 정체 심하면 사회 붕괴이며 이는 역사적으로 소련의 붕괴로 현실로 증명 되었다고 생각한다.

결과가 평등하다면 우리는 욕심을 가질 필요도 기회가 있을 필요도 없다. 물론 결과가 평등하다는 것도 매우 주관적이며 누군가는 평등한 결과라고 하는 것 또한 불평등하다고 할 것이다.

위의 예에서 놀음 판에서 많은 돈을 얻었던 사람이라면 매우 불만족하지 않겠는가? 먼저 놀음 돈을 되돌려 준다고 선언 했어도 말이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게임에서 더 많은 승리를 가져낫다는 우월감으로만 만족할 수도 있다.

2.1.4. 4절 결과의 평등을 지지하는 것은 누구인가?

정부를 통해서 행해지는 다음의 두 가지 원조방식은 표면상으로는 마찬가지로 보일는지 모르지만 실은 큰 차이가 있다.
첫째 방식은 우리들 가운데 90%가 10%의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우리들 자신에게 과세하자는 데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며, 둘째 방식은 10%의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최고소득층 10%에 과세하는 것을 나머지 80%가 투표로써 결정하는 것이다. (…) 첫째, 방식은 불우한 사람을 돕는 데 현명한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일 수도 있으며, 효과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기회의 평등과 자유, 이 양자에 대한 신념과 일치하는 것이다. 둘째, 방식은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고 있으며 자유에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선택할 자유 – P.184

돈이 많은 것에 대한 권위 의식을 느끼게 만드는 사회가 잘못된 것일까? 시장에 의해서 거래되는 자본과 자산이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미래에 큰 권위 의식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보인다. 글을 읽으면서 생겨난 의문으로 과연 세금을 자발적으로 내게 한다면 우리는 현재의 세금을 체울 수 있을까?

정부라는 조직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해준다. 아무튼 ‘결과의 평등’의 추구는 자유를 억제한다는 말에 나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2.1.4.1. [리뷰]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결과의 평등은 자의가 바탕이 되어야지만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결과의 평등은 솔선수범이 바탕이 되어야만 증진될 수 있다.
선택할 자유 – P.185

즉, 그러한 재분배 행위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사회의 성격은 재분배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성격과는 전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필자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전자가 후자보다는 대단히 바람직한 것이다.
선택할 자유 – P.186

나는 ‘[생각] 양극화와 사회문제’ 에서 양극화와 결과의 평등을 추구할 필요성에 관해서 의문을 제시했었다. 결과의 평등이 나쁘진 않을 수도 있다는 느낌으 받아서 조금은 의야했지만 결과의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면 개인의 의지가 존중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즉, 반대로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이들이 개인의 의지를 존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내포하고 생각한다.

2.1.5. 5절 평등주의적 정책의 결과

[리뷰] 평등주의적 정책은 세율을 늘리고 이는 법을 피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이는 사회의 도덕 수준을 낮춘다.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이래, 영국의 국내 정책은 보다 큰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지배하여 왔다. 영국에서는 부유한 사람에게서 거두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도록 계획된 조치가 계속 취해져 왔다. 소득세율은 재산소득에 대하여는 최고율이 98%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83%에 이르기까지 인상되었으며, 상속에 대하여는 한층 더 고율의 조세가 추가되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의료, 주택 및 그 밖의 복지서비스가 실업 및 노령에 대한 보조와 더불어 크게 확대되었다. (…) 광범하게 부가 재분배되기는 하였지만, 그 최종적인 결과는 공평한 분배는 아니다.
그 대신에 새로운 특권계급이 형성되어 오랜 특권계급을 대치하거나 보충하였다.
선택할 자유 – P.188

이 예시에서 놀랐던 점은 영국이 위와 같은 정책을 펼치고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정도로 엄청난 부와 버틸수 있는 국가 구조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에 놀라워서 빼둘 수 없는 부분이였다.

산업 혁명의 선두 주자였던 영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이러한 정책을 시행했고 겪었다는 것이 인상적이다.

평등운동이 실패한 것은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 가운데 하나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아담 스미스의 말을 빌리면,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생활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한결같고 변함없고 끊임없는 노력”8)을 기울인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신뿐 아니라 자녀와 손자의 생활상태도 포함될 수 있다.
선택할 자유 – P.189

자신들의 가치관을 추구하려고 할 때 법률이 간섭하면 사람들은 이를 피해 나갈 길을 어떻게든 강구하려고 할 것이다. 그들은 법률을 피하려고 할 것이고, 지키지 않으려고 할 것이며, 혹은 그 나라를 떠나려고 할 것이다.
선택할 자유 – P.189

나는 위의 내용을 보았을 때 북한의 예가 생각났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탈북자들이 말이다. 그 정도로 심하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민자 숫자로 그 경향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단 사람들이 한 부류의 법률을 위반하기 시작하면, 법률에 대한 존경심의 결여는 모든 법률 심지어는 만인이 도덕적이고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폭력, 절도 및 파괴행위를 금하는 법률에까지 필연적으로 확산되어 가기 마련이다. 믿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최근 수십 년간 영국에서 노골적인 범죄가 증대된 것은 평등운동이 초래한 결과 중의 하나일 가능성이 크다.
선택할 자유 – P.190

조금은 엇나간 이야기가 전개 되는 것으로 보이긴 한다. 하지만 내가 초점을 맞춘 것은 위의 지키기 힘들어진 법률이나 세금의 양이 사회에 불러오는 문제에 공감이 되어서 인용을 하였다.

이전 생각을 적은 글에서 정의는 시간을 포함한 환경에 의해서 그 수준이 변화한다는 점을 언급했었다. 당신은 법이 강화되면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어느 정도 강화되면 그 효과가 긍정적인가?

법의 엄격함이 어느 한계선을 넘어 선다면 이는 오히려 범죄를 당연시 하는 사회를 만든다는 악 영향에 관해서 생각해 보는 부분이였다. 다시 말해 평등운동은 법의 엄격성을 강화하며 이는 오히려 자유 침해를 자연스럽게 여기는 사회로 만다는 다는 점을 일러준다.

잊어 버리기 싶지만 법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가에 의한 자유의 억압이다.

오해 할 수 있어서 한마디 덧붙이면 현대의 국가에 의한 자유의 억압은 국민 국가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이며 그 힘에 의한 자유 억압이다.

2.1.6. 6절 자본주의와 평등

평등운동이 효율과 생산성에 미친 효과에 대해 과연 누가 의심할 수 있을까? 확실히 그것은 지난 수십년 동안 영국의 경제성장이 인근 유럽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그 밖의 나라들보다 엄청나게 뒤떨어지게 된 주요한 이유의 하나이다.
선택할 자유 – P.190

지난 세기에 자유시장 자본주의(필자들은 이 말을 기회의 평등으로 이해한다)는 이러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것은 부유한 자가 빈곤한 자를 착취하는 체제라고 하는 신화가 널리 퍼져 왔다.
이것만큼 진리와 동떨어진 것도 있을 수 없는 것 같다. 어디서든 자유시장운영이 허용되어 온 곳에서는, 어디서든 무언가 기회의 평등과 비슷한 것이 존재하여 온 곳에서는, 보통사람도 전에는 꿈도 못 꾸던 생활수준을 달성할수 있었다.
선택할 자유 – P.191

대한민국과 북한이 매우 확실한 예로 보이는 문장이다. 자본주의가 불평등을 만든다는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꼬집고 있다. 내가 보기에 자본주의는 기회의 평등을 늘렸다.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생각하는데 그 주장을 부정적인 모습으로 묘사 한다는 점이 매우 이기적이게 느껴진다.

산업발전이나 기계의 발달이나 현대의 모든 위대한 기적은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거의 의미 없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부자들은 현대식 수도시설에서 거의 혜택을 입을 것이 없었을 것이, 물 나르는 하인들이 수도가 하는 일을 대신하였기 때문이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로마의 귀족들은 자기 집에서 일류 음악가들과 배우들의 공연을 즐길 수 있었으며, 그 뿐 아니라 일류 예술가들을 가신으로 자기 집에 상주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기성복이나 슈퍼마켓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과 그 밖의 수많은 현대식 발전의 산물은 그들의 생활에 더해 줄 것이 거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교통수단과 의학의 발전은 환영했겠지만, 그 밖의 점에 대해서는 서구의 자본주의가 이룩한 위대한 업적은 주로 일반대중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이러한 업적 덕택에 전에는 부자와 권력층만의 특권적 전용물이었던 생활상의 여러 편리시설을 일반대중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선택할 자유 – P.193

위 내용이 나에게 왜 양극화가 근본적인 사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적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전에 작성한 ‘[생각] 양극화와 사회문제’의 출발점이 위의 문장이다.

과거에 인류에 비하여 생각해보면 오늘날의 산업혁명 이후의 인류는 정말로 그 당시 최상위 계층이 누렸던 여유를 비롯한 온갖 것들을 손쉽게 할 수 있다. 심지어 그들이 못하는 다른 대륙으로의 이동과 여행도 즐길 수 있다.

2.1.7. 7절 빗나간 평등 결론

평등을 결과의 평등이라는 의미에서 자유보다도 앞세우는 사회는 결국 평등도 자유도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힘을 사용하면 자유가 파괴될 것이며, 좋은 목적을 위해서 끌어들인 것일지라도 힘은 결국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한편, 자유를 제일로 하는 사회는 결국 다행스런 부산물로 보다 큰 자유와 보다 큰 평등을 둘 다 달성하게 될 것이다.
선택할 자유 – P.194

평등 중 결과의 평등은 자유를 억압하며 있는 자유보다 앞서면 안된다는 논리를 반복한다. 이쯤되면 지겨울 법도 하다. 그 논리는 이제 내가 보기에는 거의 확정적으로 보인다.

2.2. 제7장 소비자는 누가 보호하는가?

2.2.1.1. [리뷰] 사회운동은 성장을 반대하고 이는 정부의 권력에 카르텔 생성을 돕는다.

이에 대한 해답은 명시된 목표가 무엇이던간에 지난 20년간 일어났던 모든 운동, 즉 소비자보호운동, 환경보호운동, 농촌으로 돌아가자는 운동, 히피hippie운동, 자연식장려운동, 자연보호운동, 인구증가 제로 운동, ‘작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운동, 핵 반대운동 등이 모두 공통된 일면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운동들은 모두 성장을 반대하였다.
선택할 자유 – P.248

일전에 나는 모든 사회의 제도와 법은 자유를 제한 한다고 말했다. 넓은 의미에서 말이다. 그럼에도 그러한 자유의 제한은 미래의 자유를 보장해 준다는 여력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었다.

필연적으로 사회 운동들은 법률을 늘리고 이는 확실히 자유의 제한을 가져온다. 이 정도로만 본다면 위의 운동들이 공통적으로 성장을 반대했다는 점은 인정되는 부분이다. 또한 위에 언급된 운동들은 밀턴 프리드먼이 보았을 때 미래의 자유도 효과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 있다.

개인적으로 소비자보호운동이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소비자보호법의 수준이라면 밀턴 프리드먼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였을까 생각해 본다. 물론 이러한 소비자보호법도 경제의 성장이 보장된 나라에서만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는 그것이 부당하게 비싼 가격이나 저질 상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때이건, 상품의 안전도를 높일 때나 또는 환경보존을 위한 경우이건 시장 고유의 법칙이 존재한다. 정부의 간섭행위는 모두 권력의 위상을 세운다. 이 권력이 어떻게, 어떠한 목적에 사용되는가는 그 정책의 최초 입안자의 목표와 목적보다는 그 권력을 통제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고 자기들의 목적을 잘 알고있는 자들에 따라 좌우된다.
선택할 자유 – P.250

정부 정책은 카르텔을 만들 가능성이 높고 카르텔을 만드는 것에 경계한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꽤나 자주 보여지는 모습이다. 흔히들 말하는 우파들 뿐만 아니라 좌파들도 마찬가지로 똑같기에 이는 확실히 정부 간섭의 속성으로 보인다.

2.2.2. 2절 식품의약청

2.2.2.1. [리뷰] 보호를 위한 법, 기회를 뺏는 법, 미래는 희망인가? 부작용은 죽음보다 고통스러운가? 불확실한 미래의 선택을 보장할 것인가?

1962년 식품의약법 개정으로 극에 달하였던 입법취지와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국민을 불안전하고 유해무익한 의약품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신약개발을 촉진하고 신약으로부터 효험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한시 빨리 신약을 손에 넣을 수 있어야 하는 점도 또한 바람직한 일이다. 종종 그렇듯이 하나의 훌륭한 목적이 다른 훌륭한 목적과 상충되는 현상은 있기 마련이다. 일면에서 강조한 의약품의 안정성과 신중성이 다른 면에서 보면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선택할 자유 – P.265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안정성이 검증이 안된 신약을 사용자에게 사용할 수 없게 하므로서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견과 신약이 효과를 받아야만 기간 내에 살 수 있다는 절박함 사이에서의 다툼이 보인다.

부작용으로 죽음을 맞이 할 수도 있지만 작용으로 생존을 맞이 할 수도 있다는 점 즉,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다는 점이 들어간 아주 어려운 문제이다.

개인적으로는 그에 정부의 책임을 따지지 않겠다는 점과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점을 서약하고 부분적으로 허용하는게 어떤가 생각이 든다.

하지만 실상은 서약을 무시하고 신약으로 죽음 혹은 고통을 맞게 된다면 이는 꽤나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 올 가능성이 보인다. 신약이 빠르게 상용화 되지 못해서 죽음을 맞이 하는 이들이 생길 수 있다는 정책적 부작용을 강조하는 문장으로 보인다.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나 저자인 본인이 정부관리의 입장에 처해 있었다면 신문 보도거리가 되는 부작용 있는 약품의 인가를 될 수 있는 한 피해보려고 수많은 좋은 약품의 개발과 사용승인을 고의로 미루거나 거절하였을 것이다.
선택할 자유 – P.268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의약품에 관해서 보다 엄격한 제안을 두거나 필요 이상으로 허가를 어렵게 할 가능성에 관해서 언급한다. 미래에 관한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라 누가 옳다라고 하기 힘들다.

하지만 언급되는 초점은 확실히 이해할만 하다. 장벽은 그 장벽을 넘을려는 이들을 힘들게 한다. 즉, 신약을 만들고자 하는 이들의 숫자를 줄어들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식품의약청이 범하고 있는 위해危害는 담당 책임자들도 인간이라는 점 때문에 야기된다.
선택할 자유 – P.270

사회적 조직체의 행태도 뜻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과오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 이는 사회개혁가로 불리는 자들의 대다수가 범하고 있는 근본적인 과오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결함이 시스템이 아니라 개인에게서 나온다는 것이다.
선택할 자유 – P.269

문제의 원인은 결국 사회가 아니라 개인에서부터 나온다는 점을 언급하는 부분이다.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개인으로부터 찾는 성향이 강한 사람으로 보인다.

2.2.3. 3절 소비재안전위원회

이렇다고 효과적인 사회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회개혁이 성공하자면 단순히 정부 관리의 비능률, 낭비를 비난하거나 그들의 동기를 추궁하고 직무수행을 더 잘 하라고 강요하지 말고 오히려 정부의 행태를 지배하고 있는 정치적인 법률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선택할 자유 – P.270

안전성을 추구하는 이들 기준들이 과연 더 높은 안전성을 가져다주고 있는지, 아니면 이들 기준들이 자전거를 탈 때 이용자가 보다 낮은 주의력과 조심성만을 조장하도록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대부분의 자전거 사고와 이와 유사한 사고들은 결국 사람들의 부주의와 실수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선택할 자유 – P.272

책의 내용을 들여다 볼 수록 경제는 정치와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이리저리 잘 설득되어 생명의 여탈을 국가에 맡기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그 역할이 확대됨을 느끼며 이는 미래의 숙명처럼 느껴진다.

이러다간 경제의 주도권도 국가에 상당 부분 넘어 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최근에 부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가하는게 당연시되며 세계 어떤 강대국도 부자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게 당연시 된다면 그것이 곧 경제의 주도권을 국가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는 중세에 귀족들에게 적용하던 제도들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가 않다. 그 범위와 지역이 국가 단위로 성장했을 뿐인거 같다.

사고가 개인의 부주의인가 제도와 장비의 안전 기준들과 그에 따른 새로운 장비들을 적용하라는 강제성이 없어서 인가 미래의 영역이라 확답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현실에서 제도와 안전 기준들이 사고 방지에 꽤나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느낀다. 또한 환경 문제도 많은 개선이 있었다는 기록이 남은 현재로서는 개인의 실수로만 본다는 위의 견해는 조금은 공격 받을 수 있는 주장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만 규제와 제한이 발전을 더디게 한다는 주장에는 긍정하는 편이다. 그럼에도 사고가 인간 혹은 개인의 문제라고만 보기에는 규제와 제한에도 발전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너무 단호하게 잘라냈다는 점에 조금은 아쉬움을 느낀다.

상품유통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실은 대부분 그 규모가 적은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시정될 수 있는 것이다. 소비자는 스스로 소비재를 시험해 볼 수 있으며 어떤 모양의 상품을 좋아하며 싫어하는가를 스스로 정할 수 있다.
선택할 자유 – P.272

매번 다툼이 있는 부분이다. 뭐로 다툼이 있냐고 하냐면 위의 내용과 반대로 소비자는 스스로 소비재를 시험해 보는게 제한되며 좋아 하고 싫어 하는 것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선택이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매번 대립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밝힌 예는 전면규제와 시장을 통한 자율적인 규제 사이에 있는 차이점을 보여주는 데 매우 유익한 사례가 되고 있다. 시장을 통한 자율적 규제가 이루어졌었다면 몇몇 의류제조업자가 불에 견디는 힘을 높여 그들의 제품인 잠옷이 소비자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틀림없이 ‘트리스’를 사용했을 것이며 ‘트리스’의 사용도 서서히 이루어졌을 것이다. ‘트리스’가 발암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정보가 발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트리스’가 전면적으로 사용되기 전에 그의 사용도 점차 철회되었을 것이다.
선택할 자유 – P.274

오히려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이 반대로 적용되는 사례가 위의 사례이다. 사용 허가를 받은 ‘트리스’라는 물질이 훗날 발암성이 발견됐다는 내용이다. 오히려 법적 허용이 더 큰 피해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 어려운 점이 무엇이 더 빠르게 문제 반응하고 처리가 될 것인가 어렵기만 하다.

시장이 문제점을 발견하고 문제에 반응하는 것이 빠른 것인가 아니면 제도 시스템이 반응이 빠를 것이가를 본다면 밀턴 프리드먼의 의견으로는 아마 시장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다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2.2.4. 4절 환경보호

2.2.4.1. [리뷰] 외부효과와 시장 실패 그리고 정부, 기업의 문제? 소비자도 문제이다.

환경보존과 과도한 공해에서 벗어나는 일들은 정말로 중대한 문제이며 정부는 이들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어떤 조치에 따른 비용과 효과 그리고 누가 해를 입었고 누가 이득을 보았는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다면 시장은 모든 참여자에게 비용보다는 편익이 큰 사업들만을 보장해주는 아주 훌륭한 수단을 강구해 줄 수가 있다. 그러나 비용과 편익 또는 누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가 식별되지 않을 때 제3자 또 외부효과로부터 발생하는 제1장에서 설명한 바 있는 시장의 실패가 존재하게 된다.
선택할 자유 – P.275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를 이용하는 일들은 흔히 시장의 실패를 정부의 실패로 바꾸어 놓을 뿐이다.
환경보호문제에 관한 시민의 의견은 흔히 이성적인 것보다 감성적인 면으로 치우치는 특징이 있다. 환경문제에 관한 논의는 마치 문제의 핵심이 공해 아니면 무공해인 양, 또는 무공해가 전혀 없는 세상이 가능하고 바람직했었던 것처럼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정말이지 터무니없는 것이다.
선택할 자유 – P.276

대기오염의 한 가지 원천은 우리 모두가 내뿜고 있는 탄산가스인 것이다. 우리가 탄산가스 배출을 안 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자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클 것이다.
선택할 자유 – P.276

무조건적으로 강력한 구제를 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일러준다고 본다. 조금은 점진적으로 진행을 할 필요도 있다는 점이다. 위의 당시에 환경 문제에 관해서 심각하게 논의 되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한편 최근에 탄소를 줄이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탄소를 배출하는 석유의 생산을 제한함으로 석유의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 요번의 코로나 이후 가격 상승으로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의 실현화를 가져 올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오른 것 같다.

이런 류의 시험은 인터넷 기업들에게도 있었다. 90년대 미국의 닷컴 버블때 살아 남은 기업이나 아이디어들이 살아 남아서 훗날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이 되었듯이 과연 미국은 최근에 에너지 위기를 통해 어떠한 기술과 기업을 만들어 낼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는 것 같다.

아마도 기름을 살려고 길게 줄을 늘어서고 있는 사람들이 전기차를 살려고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시도는 처음에는 오일쇼크부터 시작되었던 상황이지만 여전히 그 답은 실현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확실한 것은 선진국의 환경은 보다 좋아 졌다는 점이다. 환경 또한 자유가 있는 장소에서 좋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들은 마땅히 공해를 감축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과 거기에 드는 비용을 신중이 헤아려 보아야 할 것이다.
선택할 자유 – P.277

위 내용에는 상반되는 의견이 충돌 존재할 수 있다. 자율성만으로 발전 할 수 있는가? 강제적으로 발전을 일으켜야 하는가? 이다. 물론 이 둘을 조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어찌보면 답하기 어려운 정치의 영역으로도 보인다.

[리뷰] 공해의 원인이 기업뿐? 그 근본 원인은 소비자이기도 하다.

환경문제를 합리적으로 분석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는 또 다른 한 가지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공해문제를 선과 악의 문제로 다루려는 경향에 있다고 하겠다.
선택할 자유 – P.277

공해문제의 경우에 비난을 받고 있는 악인이란 다름 아닌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고 있는 전형적인 제조기업체이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 공해문제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기업인이 아니고 소비자인 것이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공해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택할 자유 – P.277

선과 악으로 대상을 구분해 둔다면 이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느다고 생각한다. 선과 악의 구분은 우리라는 영역 밖에서 문제를 보겠다는 의미로 느껴진다. 대중들을 이분하고 분석해 보겠다는 관점을 선언하는 것이다.

기업은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이며 사람들의 여러 가지 활동을 조절하고 있는 조정자에 지나지 않는다.
공해를 억제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일은 그렇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해득실이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선택할 자유 – P.278

기업 측을 매우 긍적적으로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기업도 소비자로서 역할도 하기에 이 문제는 기업, 소비자로 양분되고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일깨워 준다.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현재의 특정한 규제와 감독에 의한 공해통제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 공해유출세를 부과함으로써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선택할 자유 – P.279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에 관한 생각이 이 당시에도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탄소 거래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관해서는 밀턴 프리드먼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보인다. 현재는 기업이 대부분 탄소배출권 거래 당사자로서 존재하지만 시장이 커진다면 왠지 개인에게도 시장의 영향력이 커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아마 이미 개인간의 탄소 배출 거래가 확대되는 양상이 보이고 있다.

시장기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분야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분야에서마저도 시장기능의 성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불완전한 시장이 불완전한 정부보다 낫거나 아니면 그만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선택할 자유 – P.280

밀턴 프리드먼은 시장이 정부보다 효율적이며 좋은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을 높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2.2.5. 5절 에너지성

에너지 위기현상은 언제나 정부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심사숙고하여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여 오지는 않았다.
선택할 자유 – P.281

그러나 정부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 닉슨 대통령이 1971년 8월 15일 물가와 임금을 동결시킨 이래로 정부는 원유, 소매용 휘발유 그리고 기타의 석유제품에 대해 최고가격제를 지속시켜 왔다.
선택할 자유 – P.282

석유제품에 대한 법정최고가가 바로 2차 세계대전과 1971년 이래의 기간에 모두 핵심적인 문제점이 되고 있다.
경제학자들이 잘 모를지도 모르지만 우리들은 한 가지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즉, 어떻게 하면 물자의 과잉 또는 부족현상이 생겨나는가를 말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잉여물자를 원한다면 정부로 하여금 실제의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법정 최고가격제를 실시케 하면 된다. 과거에 이런 정책 때문에 밀·설탕버터 그 외에도 많은 상품의 과잉 생산이 가능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생산물의 부족현상을 원한다면 정부로 하여금 그 상품의 실제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법정 최고가격제를 강행케 하면 된다.
선택할 자유 – P.282

가격통제와 규제가 있을 것이라는 위협이 바로 민간기업이 대체연료를 개발하려는 의지에 중대한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대체연료 개발에 따르는 불확실성이 매우 크고 개발자금이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대체연료 개발이 어렵다고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불확실성이 큰 모험에 도전하여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민간기업 활동의 본질이다. 위험부담이 자본가 대신에 소비자에 전가된다고 해서 제거되지는 않는다. 알래스카와 미국본토를 연결하는 송유관 건설은 바로 민간시장이 밝은 전망이 있는 투자사업에 대해 거금의 자본을 모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입증해 주고 있다. 국가의 자본형성 원천은 조세보다는 자본시장인 것이다.
선택할 자유 – P.286

밀턴 프리드먼의 글을 보자면 기술의 발전은 자율성 뿐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격의 자극이 있는 자본시장이 일으키는 강제성(?)이 기술 발전의 원천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예를 들면 높은 기름 가격이 기름을 생산하고자 하는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다.

2.2.6. 6절 시장

이 세상은 완전하지 못하다. 언제나 허울뿐인 가짜 상품, 사기꾼 그리고 야바위꾼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이 작용만 잘 된다면 시장감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정부보다 소비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해 왔다.
선택할 자유 – P.286

자본주의 시장의 단점을 묘사하는 것으로 사기가 만연하고 범죄가 끈이지 않는 모습을 묘사하는 영화나 선전들을 보게된다. 그렇지만 그와 반대 되는 이기심이 만들어 내는 보호 행위를 잊곤 하는데 아래의 내용은 그에 대한 내용이다.

제7장 서두의 인용문에서 아담 스미스가 밝힌 바와 같이 자유경쟁을 유지시키면 기업인이 관료보다는 자비심 혹은 이타심이 더 많다든가, 보다 관대하다든가, 심지어는 기업인들이 능력이 더 있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인이 소비자를 섬기는 이유는 그네들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만약에 어떤 상점 주인이 고객에게 다른 상점보다 질이 좋지 않고 값이 비싼 상품을 판매한다면 고객들은 다음부터는 그 상점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그 상점 주인이 고객의 욕구를 충족치 못하는 상품을 판매한다면 고객은 그 상품들을 구입할 리 없을 것이다.
선택할 자유 – P.286

자본주의 시장 경쟁 체계는 각자의 힘과 판단력이 더 이로운 결과를 많이 만들어 낸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보의 불균형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최근에는 인터넷과 여러 방법을 통해서 정보를 흔히 구할 수 있다.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고 본다.

시장 원리는 소비자에게 이익(가치)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기업들을 약화 시키고 사라지게 만든다. 이기심이 만드는 보호 행위인 것이다.

2.2.6.1. [리뷰] 생산자에 휘둘리는 소비자? 신뢰를 만드는 중간상인과 상표, 민간 검사 시험 조직

예견할 수 없는 역효과가 나타나는 사례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의 진전을 예측함에 있어서 정부보다는 민간기업이 더 훌륭한 측정수단을 갖고 있다. 이러한 사태의 진전을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은 발전을 중단시키는 길밖에 없다. 그러나 이 방법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으나 바람직한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도 제거해 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규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소비재안전위원회 없이 소비자들이 그 복잡한 상품의 질을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선택할 자유 – P.287

그 가운데 한 가지 방도는 중간상인을 이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백화점의 주요한 경제적 기능이 소비자를 위해 상품의 질을 감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선택할 자유 – P.287

우리는 중간 상인들의 역할과 이점을 잊곤 한다. 과거에 백화점이라는 것이 인기가 있었던 이유와 그 점에 관해서 상기 시키는 말이여서 인용했다. 과거의 드라마에서 판매점에 상품을 진열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퇴짜를 맞는 영상이 기억이 난다.

소매 상인들과 최종 판매자는 물품을 진열하는데 그 질을 감시하는 역할을 자처한다. 시장 원리에 의해서 도태 되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 아래에는 자본주의에서 등장하게 된 몇몇의 사기를 막는 방법이 2가지가 더 소개된다.

photo of cup near flat screen television — Photo by John-Mark Smith on Pexels.com

시장기구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다른 방법으로 상표를 들 수 있다.
선택할 자유 – P.288

이 밖에도 시장기구에는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방편으로 민간 검사 시험 조직이 있다.
선택할 자유 – P.288

2.2.6.2. [리뷰] 광고에 속아서 물품을 산다? 지속적일 수 없다. 개인은 장기적으로 바보가 아니다.

광고가 소비자를 맹목적으로 따르게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값비싼 광고가 수없이 실패한 사실이 입증하듯이 소비자가 광고를 맹목적으로 쫓지 않는다는 것이 저자의 견해이다.
선택할 자유 – P.289

광고를 가장 힐책해 온 자들의 진정한 반대의 내용은 광고가 소비자의 기호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대중은 대체로 저속한 취향, 즉 비판자들의 취향과 같지 않은 취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선택할 자유 – P.289

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하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비는 옳지 못하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현혹에 의한 매출 상승과 유지는 시장 원리에 의해서 그리 오래가지 못하며 오히려 더 객관적인 판단으로 그 판단에 빠른 결론에 도달하게 만들 수 있어 보인다.

좋은 제품이 아닌데도 광고만 잘 만들었다면 이는 더 빠르게 망하고 싶다는 광고일 것이다.

teacher asking a question to the class — Photo by Max Fischer on Pexels.com

2.2.7. 7절 ‘소비자는 누가 보호하는가?’ 결론

공급의 대안이 많아야만 소비자는 전 세계의 독점비판자를 합친 것 보다 더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선택할 자유 – P.291

소비자의 위기는 독점에서 온다. 공급을 많이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 만큼 소비자를 더 보호하는 방향으로 일끌 것임을 언급한다.

금주법은 우리 자신들을 위해 취해진 조치였다. 알콜은 확실히 위험한 물질이다. 식품의약청에서 통제하고 있는 모든 물체로 인해 연간 희생된 인명보다도 음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람이 더 많을 정도다. 그러나 금주법이궁극에 가서는 어떻게 되었는가?
금주법 때문에 음주행위가 범죄가 된 후 대량으로 생겨나게 된 범죄자를수용키 위해 수많은 형무소와 유치장을 신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선택할 자유 – P.291

최근에 우리는 환경을 보호 하겠다는 이유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 하고자 한다. 나는 그 부분을 위에서 언급되는 금주법을 예시로 비판적인 시각으로 뉴스에 댓글을 작성한 적이 있다.

문화의 영역에 들어 온 물건과 서비스의 금지 행위가 얼마나 지켜지지 않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분명 이제는 소수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는 개고기를 먹는 문화도 그 금지가 어렵기만 하다.

인간의 본능을 역행하는 법, 안정과 새로운 시도 그 대결의 연장선, 통제가 아닌 설득이 필요하다.

여러말 할것없이 금주법은 음주행위를 막지 못하고 말았다. (…) 금주법과 같은 사태가 바로 우리가 가고 있는 실제의 방향이 되고 있다. 식품의약청이 판금시킨 의약품들이 일부의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미국시민들은 금주법이 유효할 때 합법적인 음주를 하기 위해 금주법이 없는 국가로 가서 술을 마셨다. 미국 내에서 구입할 수 없는 의약품을 구입키 위해 캐나다 또는 멕시코로 가고 있다.
선택할 자유 – P.292

만약에 정부가 위험한 물질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책임을 갖고 있다면 정부는 마땅히 알콜과 연초의 생산과 소비를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만약에 정부가 위험한 자전거와 뇌관이 있는 장난감 총의 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 글라이더, 모터사이클, 스키 같은 더 위험한 운동도 금지시키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선택할 자유 – P.292

무엇이 위험하고 하면 안되는 행동인지 소수의 사람이 정하는게 옳은 일인지 되묻는 위의 문장에 답하기가 어렵기만 하다. 오토바이 사고는 사망 사고가 많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 하는 것이 옳겠는가? 문화가 된 생활과 기술을 금지하는게 옳은 일인가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국민이 섭취하고 있는 식품과 의약품 또는 국민이 종사하고 있는 활동에 관한 장단점을 일반대중이 잘 알 수 있도록 하여 주면 그만인 것이다.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는 그 임무를 다하는 것이다. 국민이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국민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선택할 자유 – P.293

국가… 좁은 의미로 정부의 역할에 관해서 고민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인도 보팔 화학 사고 보다도 어쩌면 숨은 피해가 더 큰 사고가 있었다. 그럼에도 쉬쉬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과연 밀턴 프리드먼이 언급한 것과 같이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한 회사는 정말로 시장의 판결을 받았는지 의문이다. 물론 고의성이 없고 무지 했다는 것을 인정 받아서 지나치고 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죽은 사람은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 인류가 비슷한 실수를 다시 또 반복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우리가 쌓은 자본과 힘들이 과거에 기록에도 남지 않았던 수많은 죽음보다는 더 나아지길을 바란다.

2.4. 제10장 조류는 변하고 있다.

거기에다 정부정책이 내세우고 있는 표면적인 목적과 그러한 정책이 실제로 가져온 결과와의 차이, 즉 앞에서 몇 번 살펴온 문제인 양자간의 대조적인 상위점은 너무나도 보편적이고 또 광범한 것이어서 강력한 정부, 거대한정부를 지지하던 많은 사람들도 마침내는 정부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을 수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해결책이란 것도 결국에는 정부를 더 키웠다.
선택할 자유 – P.356

정부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이전에 [생각]이라는 주제로 여러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결국은 미래로 갈 수록 다양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범위는 충분히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와는 다르게 얼마나 우리 개개인이 많은 영향력를 행사 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

미국에서는 금주법이 실패했지만 문화에 따라서 아랍권에서는 특정 고기를 먹는 것을 금지하는게 성공한 사례도 있다. 또한 그에 따른 억압도 크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거대 정부의 실패, 작은 정부의 실패 둘다 세상에 존재한다. 자유를 위한 서로의 다툼으로 보인다. 밀턴 프리드먼은 대공황을 작은 정부의 실패로 보지는 않지만 나는 연준도 정부의 영역이라고 보며 이를 작은 정부의 실패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2.4.1. 2절 세론과 일반대중의 행동

일단 세제가 불공평하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합의된 후에는 이 나라는 사실상 음모단체인 집단과 같은 상황이 되어 모두가 서로 세금을 속임수로 면하려고 힘을 합치게 된다.
선택할 자유 – P.363

스웨덴 사람들이 납세를 거부하는 방법의 하나는 일을 덜하는 것이다.
선택할 자유 – P.363

복지 국가라 언급되는 스웨덴이 복지 국가 일 수 있는 것은 그 만큼 돈이 많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엘리트들이 겨우겨우 유지하는 모습에 나는 지속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내가 보기에 스웨덴은 곧 존재의 위기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 국가의 현실적 모습은 소수 엘리트 경영 국가의 모습으로 보인다. 참고로 스웨덴은 노벨과 노벨상을 탄생 시킨 생각 의외로 부유한 국가이다.

2.4.2. 3절 이익집단의 대두

변호사는 치과의사에게 의료서비스의 대가로 변호서비스를 제의했다. 이 물물교환은 치과의사에게 두 가지 세금을 면하게 해 준다. 결국 자기의 종합소득세뿐 아니라 변호사의 소득세까지도 탕감시켜 주는 것이다. 물물교환은 원시적 경제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고율의 세금 덕분에 복지국가에서 인기가 있다. 특히 전문직 사이에서 그렇다.…
선택할 자유 – P.364

과도한 세금은 탈세를 유도하며 제품과 서비스의 물물교환을 통한 돈에 의한 거래를 막는다. 이전에 언급한 강력한 법에 의한 반작용이다. 세금의 강도를 올리면 세금을 덜 내려는 반작용이 나온다.

높은 지위에 있는 관료는 자기들이 지지하지 않는 법안이면 관료적 결재과정을 이용하여 그 실현을 지연시키고 결국은 이를 폐기시켜 버리는 기술에 능통한 전문가들인 것이다. 결국 이러한 고급관료는 법안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세부지침이나 규정 등의 시행령을 발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법안의 취지를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교묘한 방법으로 왜곡시킨다. 또, 고급관료는 자기들이 지지하는 법안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자기들이 원치 않는 법안은 질질 끌어 실행을 기피한다.
선택할 자유 – P.371

개인적으로 볼 때 위의 예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모습이 보인다. 위의 예는 행정부에서 일어나는 모습이지만 말이다. 그나마 최근에 느끼기에 과연 투표라는 제도가 국회의원의 부패를 끈어 낼 수 있을까 조금은 의문이다.

2.4.3. 4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헌법이 성문법이라는 것이 자유사회를 발전시키고 유지시키는 데 필요한 충분조건도 아니고 또 필요조건도 아니다. 불문법 밖에 없는 영국에서는 오히려 자유사회를 발전시켜 왔던 것이다. 남미제국이 미국헌법을 자구字句 하나 하나까지 그대로 본뜬 성문법을 채용하였으나 자유사회를 건설하지는 못했다.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간에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중일반과 그 지도자 모두에게 이 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일반적인 여론의 풍토가 조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 헌법이란 사람들이 깊이 믿고 있는 원칙들이 구현되어 있어야 하며 그래야만 행정부나 입법부나 사법부가 그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것이다. 이미 보아온 바와 같이 여론이 변하면 정부정책도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선택할 자유 – P.376

결국은 정부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이라는 언급을 이끈다. 제도적으로 투표라는 시스템이 그 부패와 자유의 억압을 끈어 낼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2.4.4. 7절 조류는 변하고 있다. 결론

제1장에서 논술한대로, 가격은 정보를 전달한다. 월터 리스톤이 가격은 언론의 한 형태라고 해석함으로써 가격을 아주 적절히 번역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자유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은 모두가 일종의 언론자유의 한 형태인 것이다. 제1차 개헌안에 대응하는 다음 조항이 필요하다.
「연방의회는 재화의 판매자나 노동자가 그 상품이나 노동 서비스에 가격을 붙일 자유를 침해하는 어떤 법도 제정해서는 안된다.」
선택할 자유 – P.383

앞서 전편 리뷰에서 가격의 역할에 관해서 이야기 한 부분이 있다. 가격을 정한다는 그 자체가 자유이며 정보를 전파하는 면에서 언론 자유의 한 형태라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흔히 제시되어 있는 가격에 관해서 값을 지불하지만 실제로는 충분히 판매자와 가격을 협상하는 것이 불가능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자체가 자유라는 것을 잊고만 있는 것 같다. 또한 스스로 그 길을 포기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물건을 구매할때 판매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흥정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스스로 자유인이라 말하면서 자유인처럼 살고 있지 않는 현실을 느낀다.

국민들의 자유, 즉 사람들이 각각의 가치관에 입각하여 자기 자신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에 의존하는 것이 위대한 사회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방법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또 다행히도 우리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아직 선택할 자유를 갖고 있다. 정부가 비대화해 온 지금까지와 같은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잠시 머물러 방향을 바꿀 것인가 하는 “선택할 자유” 말이다.
선택할 자유 – P.388

우리는 자유를 잃어야 그 자유의 소중함에 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 같다.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마음 먹어도 힘들어 질 때 어려움을 느끼면서 자유를 원하는 자신을 볼 때 꽤나 우습기도 하다.

3.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 리뷰후편 마무리

리뷰후편에서는 밀턴 프리드먼이 생각하는 평등, 소비자 보호, 교육 제도, 노동자 보호, 인플레이션에 관한 생각, 자유주의의 현재에 관해서 다룬다.

솔직한 심정으로 요번 리뷰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한다. 꽤나 많은 양을 인용했고 그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어 보았다. 그 만큼 책안에 있는 내용이 깊이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라는 것일 수 있다.

내용이 너무나 많아서 작성하는 도중에 교육 제도, 노동자 보호, 인플레이션에 관한 생각 부분은 제외 하였다. 직접 읽어 보길 바란다.

교육 제도와 노동자 보호에 관해서는 이전에 리뷰한 [책 리뷰]① 자본주의와 자유(Capitalism and Freedom) – 밀턴 프리드먼 리뷰전편, [책 리뷰]② 자본주의와 자유(Capitalism and Freedom) – 밀턴 프리드먼 리뷰후편에 리뷰한 내용을 보기를 바란다.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라는 책을 읽게 된 것은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유튜브 영상에서 밀턴 프리드먼의 언급을 인용하고 활용하는 유튜버가 있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꽤나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하게되는 내용을 지닌 책이다. 노예 상태에 있으면서 선택권만 있으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의 선택은 머리를 맞아서 죽거나 칼을 맞아서 죽을 것인가 선택할 자유가 아니다. 머리를 때리거나 칼로 죽일려는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즉, 보다 발전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일 것이다. 이상이다.

[책 리뷰]①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 – 밀턴 프리드먼 리뷰전편

전문(전공, 금융, 등), 책 리뷰

밀턴 프리드먼, 책 리뷰

P.S. 5월 5일 전편을 쓰고 후편을 쓰는데 거의 두달이 지나고 있다. 이 정도로 후편을 작성하는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다. 이것도 절반을 잘라낸 분량이다. 또한 책을 읽은지는 반년이 훌쩍 지난 상태다.

아무튼 뺴놓은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에 관한 내용은 따로 생각이라는 글감에 인용해서 인플레이션에 관한 생각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받을 생각이다. 꽤나 긴 독후감이 되었다. 읽어 주었다면 고맙다. 당신의 앞길에 행운이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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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리뷰] 지금은 철학자를 만나야 할 시간(철학자의 생활에서 지정한 삶을 엿보다) - 서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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