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리뷰]① 자본주의와 자유(Capitalism And Freedom) - 밀턴 프리드먼 리뷰전편

대부분의 경우 밀턴 프리드먼의 생각과 논리에 공감을 하며 많은 문장에서 영감을 받았다. 그럼에도 책을 읽기에 여간 곤혹스러운 점이 있었다. 책 파트 중 교육 정책 부분과 사회복지정책 부분에 관한 논의는 읽기가 힘들었다. 받아들이기 힘들어서가 아니라 지루해서 이다.

아무쪼록 본문에서는 ‘자본주의와 자유(Capitalism and Freedom)’에서 필자가 공감하고 인상 깊었던 문장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을 짧게 나마 남기는 형식으로 책 리뷰를 진행하고자 한다.

1.1 책의 주요 목차

1장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관계 -33
2장 자유사회에서 정부의 역할 -57
3장 화폐의 통제 – 79
4장 국제금융 및 무역제도 – 105
5장 재정정책 – 131
6장 교육에서의 정부 역할 -147
7장 자본주의와 차별 – 179
8장 독점 및 기업과 노동자의 사회적 책임 -195
9장 면허제도 – 219
10장 소득분배 – 251
11장 사회복지정책 – 275
12장 빈곤의 완화 – 295
13장 결론 – 305

2. ‘자본주의와 자유(Capitalism and Freedom)’ 리뷰전편 본문

2.1. ‘서문’ 주요 내용

2.1.1. [리뷰] 자본주의가 없다면 인권도 없다.

그 모든 경우에 이 책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경제적 자유의 증가가 정치적 · 시민적 자유의 증가와 함께 이루어졌고, 더 큰 번영으로 이어졌으며, 경쟁적 자본주의와 자유는 분리할 수 없는 것임이 드러났다.
자본주의와 자유 – P.11

비록 경제적 자유가 시민적 · 정치적 자유의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정치적 자유는 경제적·시민적 자유의 필요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다.
자본주의와 자유 – P.12

‘[생각]자유란 무엇인가?‘의 글에서 나는 돈이란 힘이며 인정 받는 힘은 자유를 나타낸다고 했었다. 그리고 현대 국가에서 공권력 이외에는 육체적 폭력을 통한 자유를 행사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자유는 돈에 의해 정해지며 돈은 힘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돈이 없다면 자유가 없고 이는 현실에서 정치적 자유보다 더욱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자유가 우선되야 함은 경험적으로 느낀다.

개인적 생각으로 인류는 경제적 자유가 침해 되었을 때 극도로 폭력적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혁명이 일어 났다고 생각한다. 프랑스 혁명 당시 시민들이 빵을 요구했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다.

2.1.2. [리뷰] 자유주의자에게 정부는 수단과 도구일 뿐이다.

자유인에게 국가란 구성원인 개인들의 집합체이지 개인 위에 군림하거나 개인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인은 공통의 유산을 자랑스러워하고, 공유하는 전통에 애착을 갖는다. 그러나 자유인은 정부를 수단이나 도구로 여길 뿐, 호의를 베풀거나 선물을 주는 시혜자라고도, 맹목적으로 숭배하고 봉사해야 할 주인이나 신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2-23

위의 생각은 과거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이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아닌가 생각한다. 변호인에서 배우 송강호가 말하던 내용이자 헌법에서도 나오는 내용이 아닌가? 개인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개인이 정부를 수단과 도구로 여기더라도 정부가 개인을 수단과 도구로 취급하기에 벌어지는 문제가 지속된다. 꿈같은 소리지만 원칙상 우리가 정부를 이용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자유로 이루어져야 한다. 당신이 사랑하는 주변인들과 당신 자신을 위해서 말이다.

정부의 명령이 아니라 국민들이 만든 규칙(정의, 법)을 따르는 것 개인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법에 의해서만 자유가 제한된다. 우리는 늘 의지를 가진 객체들이 영원한 주종관계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하면 정부가 자유에 대한 위협이 되는 것을 막으면서 정부로부터 기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
첫 번째 원칙은 정부의 권한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
두 번째 대원칙은 정부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3-24

좋은 일을 하는 권력은 또한 해악을 끼치는 권력이기도 하다. 오늘의 권력자가 내일도 권력자로 남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해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5

자유주의자의 주요한 특징은 역시나 작은 정부이다. 결국은 정부의 결정은 소수의 결정이고 그 결정이 꼭 이롭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에게 큰 힘을 주는 것을 극도로 위험하게 생각한다. 나 또한 그렇게 생각한다.

문명의 크나큰 진보는, 건축이나 회화에서건 과학이나 문학에서건 또는 공업이나 농업에서건 간에, 결코 중앙집권적인 정부가 이룩한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5-26

그들의 업적은 개인의 뛰어난 재능, 완강하게 고수한 소수 의견, 다양성과 차이를 용납한 사회 분위기의 합작품이었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6

정부는 결코 개별 행동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따라갈 수 없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6

중앙에 결집 된 힘은 필연적으로 유연성을 떨어트리며 이는 발전을 저해한다고 나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동의 하는 부분이다. 큰 정부는 창의성을 떨어뜨리고 이는 문제 해결에도 어려움을 줄 것이다.

다만 현실에서 우리는 위기 상황에 큰 정부에 의존하고자 한다. 전쟁, 천재지변, 경제 위기 등 말이다.

교육 · 도로 건설 · 공중위생에도 통일적 기준을 부과함으로써 중앙정부는 분명히 여러 지역사회의 운영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었고, 어쩌면 모든 지역사회의 평균 수준을 향상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부는 진보 대신에 정체를 불러올 수 있으며, 다양성을 획일적인 범용성으로 대체해버렸을지도 모른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7

위 부분은 다소 주장을 약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바로 두번째 문장에서 정부 권한 축소를 지향함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국책 사업들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국영화 기업들이 존재한다. 개인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 대목에서는 환경에 따라 다르다는 중립의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자유주의라는 용어가 타락했기 때문에, 전에는 자유주의로 분류되었을 입장들에 이제는 종종 보수주의라는 딱지가 붙곤 한다.
자본주의와 자유 – P.30

위 내용은 리뷰했던 책 ‘[책 리뷰]② 역사란 무엇인가 – E. H. 카, 리뷰 후편‘ 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 이상하게도 자유를 주장하는 이들이 보수주의자가 된 세상이다.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을 보면 자유주의 색채도 상당한데 그들이 기득권이 된 현재는 그들이 외치던 인권과 자유 보장을 미래 세대에는 확실하고 안전하게 전달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해왔던 국가의 개입에 반대하지만, 자유를 촉진하는 국가 개입이라면 당연히 유지하고자 한다.
자본주의와 자유 – P.30

위 내용은 내가 정의에 관해서 언급한 ‘[생각] 정의(正義)의 속성 ‘억압’과 ‘우선순위’‘ 글에서의 내용과 비슷하다. 이 글에서 나는 정의라는 것들은 현재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미래에 더 큰 자유를 보장 하리라고 생각되는 것들 이라고 언급했었다.

밀턴 프리드먼도 국가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는 무정부주의자가 아니라 자유주의자라는 점을 언급하는 내용이라 생각한다.

2.2. ‘1장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관계’ 주요 내용

2.2.1. [리뷰] 개인의 자유 보장이 민주라면 사회주의자는 결코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특히 민주적이라는 말을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한 사회주의 사회는 결코 민주적일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장의 주제다.
자본주의와 자유 – P.34

첫 번째로 경제체제에서의 자유는 그 자체가 넓은 의미로 이해한 자유의 한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 된다. 두 번째로 경제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를 성취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자본주의와 자유 – P.34-35

분명한 것은 경제적 자유는 본질적으로, 그리고 당연히, 전체적인 자유의 매우 중요한일부분이라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 P.36

경제력에 의한 자유는 모든 자유 중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2.2.2. [리뷰] 자유주의자들은 시장원리를 따르지만 시장원리는 독점, 외부효과라는 약점을 가진다.

근본적으로, 수백만 명의 경제행위를 조정해나갈 수 있는 방법은 단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군대에서나 현대 전체주의 국가에서 하듯이 강제력을 동원하여 중앙에서 지시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개인들의 자발적 협력인데, 이것이 바로 시장의 방식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 P.42

자발적인 협력을 통한 조정의 가능성은, 종종 부정되곤 하는 기본적인 명제, 즉 경제적 거래가 ‘쌍방 당사자 모두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동시에 쌍방에게 똑같이 충분한 정보가 주어져 있다면 쌍방 당사자 모두가 이득을 본다는 명제에 기반하고 있다.
자본주의와 자유 – P.42

흔히들 자본시장과 시장원리를 부정하는 이들이 경제가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얻는 이가 있다면 분명 손해보는 이가 존재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는 경제를 통한 감정적 이득을 배제하는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간이라는 요소는 소비를 생산으로 변화 시키기도 한다.

즉, 시장이 제로섬 게임이라면 이는 발전하지 않은 경제를 의미하고 퇴보하고 있는 경제를 가지고 있다고 확정해야만 된다. 심지어 퇴보하는 경제 상황에서도 감정적 이익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조정 또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자발적으로 맺은 계약을 이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사적 자치私的自治’에 실체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 조건을 빼면, 아마도 가장 어려운 문제들은 독점 – 개인들에게 특정한 교환의 대안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 자유를 억압하는 – 과 외부효과neighborhood effect’ – 제3자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그에 대한 비용을 물리거나 보상을 해줄 마땅한 방법이 없는 – 에서 비롯될 것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 P.44

독점, 외부효과 둘다 시장의 문제를 나타낸다. 독점은 존재한 시장이 파괴된 것이고 외부효과는 개인 간에 시장 형성이 곤란 해서 시장이 자발적으로 생성되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내가 이해한 바로 시장성이 검증되지 않은 경우에도 나타는 현상으로 보인다.

자유시장에 반대하는 거개의 논의는 자유 그 자체에 대한 신뢰의 결핍을 그 기저에 깔고 있다.
자본주의와 자유 – P.44

자유의 존중을 위해서는 우리는 개인들이 더 사회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는 믿음을 지녀야 된다고 본다. 개인의 자유 보장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마음에서 자유주의자들이 생긴다고 본다.

한편으로는 반대편에 서있는 이들은 개인의 자유 보장은 방종이며 이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킬것이라는 믿음으로 이를 통제하고 제한 해야지만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마음이 사회주의자들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각 사항에 대해서 자유주의 사회주의가 뒤섞여 있다. 그럼에도 근본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자유의 보장을 우선하는 민주일 것이다.

2.2.3. [리뷰] 공산주의자 개인의 자유도 자유라는 가치에 한정해서 존중하는게 자유주의가 생각하는 자유이다.

나도 그렇지만,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우리의 모든 자유를 파괴하리라고 믿을 수 있고, 또 가능한 한 확고하고 강력하게 공산주의에 반대할 수 있으나, 그와 동시에 자유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공산주의를 신봉하거나 확산시키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가 다른 사람들과 상호이익이 되는 자발적 합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믿는다. 그 사람의 자유는 그가 공산주의를 확산시킬 수 있는 자유까지 포함한다. 자유란 물론 그러한 상황에서 그 사람과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다른 사람의 자유도 포함한다.
자본주의와 자유 – P.53

위의 문장에 반대하는 소위 우리나라 보수주의자들이 많으리라 본다. 하지만 나는 위의 문장 ‘그 사람의 자유는 그가 공산주의를 확산시킬 수 있는 자유까지 포함한다.‘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그것은 공산주의자를 인정하는게 아니라 자유라는 가치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점에서 말이다.

우리 사회에서 경쟁적 자본주의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갖는 집단은, 가장 비근한 예로 흑인, 유대인, 외국 출신자들처럼 다수로부터의 불신과 적의의 표적이 되기 가장 쉬운 소수집단들이다. 그러나 매우 역설적으로 그동안 자유시장의 적들, 즉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들 중 이들 소수집단 출신이 차지해온 비율은 지나치게 높았다. 시장의 존재가 동료 시민들의 적의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커녕, 그들은 잔류 수준의 차별을 시장 탓으로 돌리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 P.55

우리는 차별 받는 소수들이 자신의 능력을 키워서 이름을 높이고 그 소수자의 차별을 줄이는데 시장이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들의 사회 운동보다 더욱 효과적이였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정말로 역설적이게도 느껴진다. 시장의 능력주의가 없었다면 더욱 차별을 심하게 받았을 이들이 차별을 주장할 수 있는 발언권 조차 억압할 수 있는 사상을 지지한다는게 위 문장을 이해한 나의 해석이다.

2.3. ‘2장 자유사회에서 정부의 역할’ 주요 내용

2.3.1. [리뷰] 타협할 수 없는 피를 부르는 가치는 헌법에 있다.

나쁜 수단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목적은 그것이 바람직하는 않든 간에 정당한 수단의 사용이라는 더 근본적인 목적에 우선할 수 없다.
자본주의와 자유 – P.58

자유주의자에게 정당한 수단이란 자유로운 토론과 자발적인 협조며, 이는 어떤 형태의 강제도 부적절하다는 뜻을 내포한다.
자본주의와 자유 – P.58

기본적 가치의 본질적 차이가 투표로 해소되는 예는 매우 드물며, 궁극적으로 그러한 차이는 투쟁을 통해서만, 해소까지는 아니더라도 결말지을 수 있다. (…) 우리 법체계 안에서는 쟁점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수준의 다수결을 요구하도록 구별해놓은 경우를 숱하게 찾아볼 수 있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헌법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쟁점이다. 이들은 너무도 중요한 원리들이라 그에 관해서 우리는 편의를 위한 타협을 기꺼이 최소화하려고 한다.
자본주의와 자유 – P.60-61

2.3.2. [리뷰] 정부의 필요, 시장의 약점인 독점과 외부효과, 그럼에도 위험하다.

정부가 필요한 것은 절대적 자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정부주의가 하나의 철학으로서는 제아무리 매력적일지 몰라도 불완전한 인간들의 세상에서는 실현 가능하지 않다.(…) 어느 사람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제한되어야 한다.
자본주의와 자유 – P.63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을 살해할 자유는 바로 그 이웃의 살아갈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박탈되어야 한다는 명제라면 어려움 없이 만장일치에 가까운 합의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해결책을 얻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경제 분야에서 주요한 문제 하나는 단결할 자유와 경쟁할 자유 간에 마찰이 있을 수 있다는 데서 비롯한다.
자본주의와 자유 – P.63

내가 정의와 자유에 관해서 이야기 할 때 빼놓지 않고 이야기 한 부분이다. 현재 제한되어야 하는 자유는 미래에 더 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 나의 자유를 위해서 타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된다. 자유주의라면 빼놓지 않고 지켜야가야 할 기본 원칙일 것이다.

물론 그 선을 정하는게 매우 곤란하지만 말이다. 아래의 내용은 그 선을 정하는데 곤란한 요소들에 관해서 책에 언급된 내용을 보여준다.

훨씬 더 기초적인 경제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답을 얻기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문제가 재산권의 정의다.
자본주의와 자유 – P.64

교환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발적이려면 선택할 만한 거의 대등한 수준의대안이 여럿 존재해야 한다. 독점이란 선택할 대안이 없고, 그에 따라 교환의 실질적인 자유가 제지받고 있음을 뜻한다.
자본주의와 자유 – P.66

엄밀하게 자발적인 교환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들 중 두 번째 부류는 개인들의 행동이 다른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도 그에 대해 어떤 비용 부과도 보상도 이루어질 수 없을 때 발생한다. 이것이 ‘외부효과의 문제다. 알기 쉬운 예로 시냇물의 오염을 들 수 있다. 시냇물을 오염시키는 사람은 사실상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물을 버리고 나쁜 물을 취하도록 강요한 셈이 된다.
자본주의와 자유 – P.69

외부효과는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여 그 크기를 재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발적 교환에 방해가 되지만, 정부의 활동에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자본주의와 자유 – P.71

정부 개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은, 1장에서 상세히 설명했듯이 직접적으로는 개인적 자유의 영역을 제한하고, 간접적으로는 자유의 보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 P.72

개별적으로는 엄밀한 의미의 자발적 교환을 통해 이루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일을 공동으로 이루기 위해 정부를 이용하는 것이 어디까지 타당한지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칙들은 확고한 선을 제시하지 못한다.
자본주의와 자유 – P.72

2.3.3. [리뷰] 자유주의자의 약점 ‘온정주의’, 보편적 정의를 모르는 이(정신이상자, 어린이)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가?

자유는 책임 있는 개인들의 경우에만 가당한 목표다. 우리는 정신이상자나 어린아이들까지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는 믿지 않는다.
자본주의와 자유 – P.73

정신이상자와 어린이들에게는 자유를 보장할 수 없다는 말에 솔직히 조금은 놀랐다. 흔이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말한다. 정신이상자와 어린이들에게는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것인가 생각하면 현 국가제도에서 그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내가 조금은 간과했던 생각이였다. 정신이상자라 함은 우리는 흔히 범죄자로 여기질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교도소로 보내지며 자유가 제한된다. 또한 어린이의 경우 노동의 자유와 금지되는 술과 담배 숙박 등 여러 요소들이 있었다. 또한 참정권도 제한된다.

이미 사회에서는 정신이상자와 어린이들에게는 자유를 보장하지 않았다. 위 말에 의해서 간과 하던 내용을 이해하게 되었다.

자유주의자에게는 정부활동을 뒷받침하는 온정주의적 근거가 여러 면에서 대단히 골치 아프다. 왜냐하면 그로써 불가불 하나의 원리, 즉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원리를 수용하는 꼴이 되기 때문인데, (…) 이러한 원리를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 집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특질임을 정확히 간파할 것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 P.74

집산 주의 용어 설명

주요 생산수단을 국유화하여 중앙에서 집중 · 통제할 것을 주장하는 이념을 집산주의(collectivism)라 하고, 그 추종자들을 집산주의자라 한다. 좁은 의미의 집산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유는 인정하지 않지만, 소비는 개인의 자유에 맡기자는 입장으로서, 국가권력의 개입 없이 자유로운 협동조합에 기초한 사회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주장하는 공산주의와 구별된다. 옮긴이
자본주의와 자유 – P.18

국책 사업과 국영화에 관해서 자유주의자들은 자유로울 수 없는 듯 하다. 자유를 사랑한다는 미국에서도 많은 사업들이 국책 사업으로 진행되었고 이는 어느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국가도 예외가 없다.

다만 미국이 놀라운 점은 국책 사업이였던 과거의 분야들이 민간의 영역까지 확장된다는 점이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더욱더 진보하고 있다고 보인다. 놀라울 따름이다.

2.3.4. [리뷰] 자유주의자의 문제 해결 방법, 자유주의는 무정부주의자가 아니다.

다른 경우에도 그러하듯이 여기서도 우리는 불완전하고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로운 토론과 시행착오를 거쳐 도달한 의견일치에 대하여 믿음을 가져야 한다.
자본주의와 자유 – P.75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재산권을 규정하고, 재산권이나 경제적 게임의 다른 규칙들을 수정하는 수단 노릇을 하고, 그 규칙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을 재결하고,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고, 경쟁을 촉진시키고, 통화운용체계의 구조를 마련하고, 정부 개입을 충분히 정당화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으로서 기술적 독점에 대응하고 외부효과를 극복하기 위한 활동에 관여해온 정부, 정신이상자건 어린아이건 간에 무능력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사적인 자선이나 가족의 기능을 보완해온 정부, 이처럼 정부는 분명히 앞으로도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일관성 있는 자유주의자는 무정부주의자가 아니다.
자본주의와 자유 – P.75

자유주의자가 확실히 무정부주의자는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럼에도 정부의 역할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최우선 가치에 개인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지향점을 잃는다면 자유주의자는 필히 사회주의자로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농후에 보인다.

2.4. 3장 화폐의 통제

2.4.1. [리뷰] 화폐의 가치는 사회의 가치(?!)

자유주의자는 근본적으로 집중된 권력을 두려워한다. 그의 목표는 다른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개개인에게 따로따로 보장해주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 P.82

자유주의자는 시장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정부에 부여하는 것에 회의적이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영역에서 자발적 협력 대신 강제력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역할을 증대시킴으로써 다른 분야의 자유까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본주의와 자유 – P.82

권력분산의 필요성은 화폐 분야에서 대단히 어려운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자본주의와 자유 – P.82

가상 화폐가 떠오르는 요즘 가상화폐 존재는 권력분산을 지향하는 자유주의자에게는 반대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물건으로서의 화폐의 독점 상황은 가상화폐의 등장에도 결국은 편의에 의해서 크게 활용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가상화폐의 존재는 유동성의 공급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없기에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사회를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화폐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레닌의 유명한 말에 화폐의 위력이 극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다.
자본주의와 자유 – P.82

화폐가 중요한 이유는 화폐가 경제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높고 이 권력이 정부와 관련 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의 말은 미국이 상대국의 사회를 가장 효과적으로 파괴한 예가 있다. 내가 보기에 그것은 일본이다.

개인적으로 화폐는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상품으로 보이는데 흔히들 중앙은행과 정치적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말 장난이 통하는게 신기할 따름이다.

국가의 화폐는 정부가 생산하는 제일 매력적인 상품 중 하나이며 이는 그 국가의 신용을 따르는 것을 보인다. 그 신용을 받쳐주는 것은 종합적인 국가의 모든 힘이다.

2.5. 5장 재정정책

2.5.1. [리뷰] 밀턴 프리드먼의 케인즈주의 비판

이 믿음은 조잡한 케인즈주의적 분석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정부 지출이 (100달러 증가하고 조세는 변함없이 그대로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간단한 분석을 하면, 첫 단계에는 추가된 100달러를 받은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난 소득을 얻을 것이다. 그들은 그 중 일부, 예를 들자면 3분의 1만큼을 저축하고 남은 3분의 2는 소비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다음 단계에서 다른 누군가가 66과 3분의 2달러만큼 추가소득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는 그 사람이 그 중 일부는 저축하고 일부는 소비할 것이며, 이런 식의 과정은 끝없이 되풀이될 것이다. 모든 단계에서 3분의 1을 저축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소비한다고 했을 때, 이 분석에 의하면 100달러의 추가적 정부 지출은 다 합하면 결과적으로 300달러의 소득증가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것은 3을 승수乘數로 삼은, 단순한 케인즈식 승수이론이다. 물론 지출증가가 1회에 그친다면, 소득은 처음에 100달러만큼 급증한 다음 차차 이전 수준까지 줄어들어, 그 효과가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단위기간마다 100달러 높은 지출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예컨대 매년 정부 지출을 100달러만큼 높게 유지한다면, 이 분석에 의할 때 소득은 매년 300 달러만큼 높게 유지될 것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 P.137-138

밀턴 프리드먼은 케인즈주의에 관한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간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수용적이다. 하지만 케인즈주의가 완전히 쓸모 없다고 생각지 않는다. 나는 경제에서 인간의 심리가 단기간에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경제 침체시에 마중물이라는 의미로서 케인즈주의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할 시 위의 효과도 축소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환경적 배경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즉, 개인적으로 보기에 이 책에서 비판하는 내용은 왠지 뼈를 보고 인간에 관해서 비판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물론 문제는 내가 경제학 책으로 케인즈의 경제 원리를 탐독하지 않았기에 확답을 내리기엔 조심스러운 면이이다.

책의 내용대로 케인즈주의가 위의 내용이 전부라면 나는 확실히 밀턴 프리드먼의 비판이 하는 비판 요소를 받아 들 일 수 있다.

2.5.2. [리뷰] 돈을 어디서 얻는가? 돈을 무엇에 쓰는가?

정부 지출이 100달러만큼 증가하는 대신 민간 지출이 100달러만큼 감소하여 소득이 전혀 변화하지 않는 데서부터 상술한 바와 같은 최대한의 소득 증가에 이르기까지 어떤 결과도 가능하다. 비록 화폐소득은 증가할지라도 물가가 오를 수 있으므로, 실질소득은 덜 증가하거나 전혀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 이 간단한 설명에는 정부가 그 100달러를 무엇에 썼는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자본주의와 자유 – P.138

이 점은 맞는 말이다. 돈을 어디다 썼는지도 중요하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승수 효과가 일어날려면 말이다. 돈을 식량을 구입하는데 썼다고 하면 이는 농부가 돈을 받았을 때 이미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어서 그가 앞선 케인즈주의 비율 만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글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민간 지출을 전용用한 것이며, 오로지 정부 지출의 순純 초과분만이 처음부터 승수효과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정부로 하여금 완벽하게 쓸모없는 일에 돈을 쓰게 하는 것이야말로 민간투자의 전용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은 역설적인데, 이것이 ‘구멍 메우기’ 식의 무의미한 일에 그나마 부여할 수 있는 지적 의미다. 그러나 이자체가 그러한 분석에 무언가 잘못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자본주의와 자유 – P.140

둘째, 예의 이 단순한 설명에는 정부가 그 100달러를 어디서 마련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자본주의와 자유 – P.140

단순한 케인즈식 분석은 암묵적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다른 지출에 아무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있다.
자본주의와 자유 – P.141

이 말은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민간에서 돈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원래 민간이 채권을 살 돈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돈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냐는 점이다. 채권을 사지 않았더라도 그 돈은 다른 곳에서 사용됐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채권을 구매한 자본가들의 소비 의욕을 떨어뜨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 케인즈식 분석의 헛점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그러나 경제학자가 아닌 사람들은 물론 다수의 경제학자까지도 스스로 케인즈주의자를 자처하건 하지 않건 간에 세수에 비해 정부 지출이 증가할 경우, 그것이 차입으로 조달되어도 반드시 소득 확장적이라는 믿음을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가 보아온 것처럼이 믿음이 앞서 본 극단적인 상황 중의 하나가 성립할 것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임에도 말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 P.142

나는 위의 문장에서 조금이나마 자유주의의 약점이 보이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들은 과학자와 기술자와 같이 근거를 찾으려고 한다. 다만 나도 나름은 과학과 기술에 전통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심리적인 측면에 관해서 너무나도 무지하고 어렵기만 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케인즈주의를 완전히 문제있다고 한다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것도 반박이 불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재정정책은 과학과 기술로 그 효과가 감정의 영역이라 수치상으로는 증명해 놓기 아직은 힘들다고 생각한다. 사회 문제는 아직 뇌가 완전히 연구되지 않은 과학 분석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다.

2.5.3. [리뷰] 같은 논리로 반대되는 소득 감소 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단순한 분석만으로도100달러의 정부 지출 증가가 가져오는 소득증가300달러에서 0달러 사이의 임의의 값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데는 충분하다.
자본주의와 자유 – P.143

위 문장을 보면 개인적으로 케인즈주의의 소득증가는 존재한다는 점을 문장으로 써 놓은 것을 보면 이전의 주장을 조금은 약화 시키기에 뭔가 아리송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케인즈주의가 정말로 효과가 없고 문제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나는 소득 증가 효과는 커녕 오히려 소득이 감소하는 효과도 불러 올 수 있다고 본다. 오히려 위의 문장은 케인즈주의를 조금은 옹호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음에 당황스럽다.

개인적으로 나는 케인즈주의가 인간의 경제 심리의 영향을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화폐보유자들이 유지하고자 하는 현금잔고와 소득 간의 비율에 집착하면 할수록 정부 지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득은 전혀 증가하지 않는다는, 완고한 화폐수량설의 극단적 결론에 가까워질 것이다. 일반 대중이 이 두 가지 측면들 중 어느 쪽에서 더 경직성을 보일지는 사실적 증거로 판단할 경험적 문제이지, 논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자본주의와 자유 – P.143

그 연구들은 현실이 케인즈주의의 극단적 결론보다는 화폐수량설의 극단적 결론 쪽에 더 가까울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100달러의 정부 지출 증가를 가정할 때 평균적으로 100달러 안팎의 소득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이는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 지출이 증가한다고 하여 결코 제대로 된 의미에서 소득확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정부 지출의 증가는 화폐 소득을 증가시킬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증가는 전부 정부 지출에 의해 흡수되어 버린다. 민간 지출은 불변이다. .그 과정에서 가격은 상승하거나 적어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덜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민간 지출의 실질액을 오히려 줄어들게 한다. 마찬가지로 정부 지출의 감소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논리들이 성립한다.
자본주의와 자유 – P.144

앞선 나의 풀이가 위 두 인용에 들어가 있다. 다만 경제 심리에 대해서 언급이 ‘민간 지출’로서 표현된 것이 조금은 아쉽지만 정반대의 논리도 성립하기에 소득증가가 아니라 소득감소의 방향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쓰여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는 나의 지나친 확대 해석일 수도 있다.

2.6. 6장 교육에서의 정부역할

2.6.1. [리뷰] 구분이 쉽지 않은 기초 교육과 직업 교육

첫 번째는 ‘외부효과의 존재, 즉 어떤 사람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당한 비용을 발생시키지만 이 사람들이 그 비용을 보상해줄 방도가 없는 상황이나, 어떤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주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어떤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방도가 없는 상황 – 이들 상황에서는 자발적 교환이 불가능하다 – 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어린이들과 책임능력이 결여된 사람들에 대한 온정주의적 관심이다. 외부효과와 온정주의는 ① 일반적 시민교육과 ② 전문 직업교육에 있어서 그 의미가 사뭇 다르다. 이 두 부문에서 정부 개입의 근거는 광범위한 차이를 보이며 각각의 근거가 매우 다른 형태의 정부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 P.148-149

밀턴 프리드먼은 교육을 두 분류로 나눴고 이는 납득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일반 시민 교육과 전문 직업교육이다.

결과적으로 어린이 교육의 혜택은 어린이들이나 그 부모들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 전체에게 돌아간다.
자본주의와 자유 – P.149

두 단계를 모두 옹호하는 한 가지 논리가 앞서 설명한 ‘외부효과’다. 정부가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최저요건을 강제하는 유일하게 실현 가능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 P.151

위 내용은 의무교육을 정당화하는 정부의 논리이다. 또한 더 넓은 외부효과를 적용하면 전문 직업교육 역시 사회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뒷받침 근거로 쓰일 수 있다.

예측하건대 학생의 경제적 생산성은 향상시키되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자세나 지도자적 자질을 함양하지 않는 순수한 직업교육에 대한 보조금은 정당화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유형의 학교교육 사이에 명확하게 금을 긋기란 지극히 어렵다.
자본주의와 자유 – P.152

시민교육과 직업교육의 분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정부의 역할은, 현재 식당이 최저 위생기준 이상을 유지하도록 정부가 점검하는 것과 같이, 학교들이 최소한의 공통 교과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등으로 일정한 최저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증하는 데 그쳐야 한다.
자본주의와 자유 – P.154

학업 능력의 최소 기준과 과목을 정해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 같다. 즉, 시민교육만이 의무교육으로 지정되는게 옳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 사회를 위해 필요한 공통의 사회적 가치를 공급하는 일을 한편에 두고 다른 한편에 사상과 신앙의 자유를 억누르도록 세뇌하는 일을 두었을 때, 그 둘 사이에 선을 긋는 일이란 말하기는 쉬워도 분명히 획정하기는 어려운 막연한 경계의 또 다른 일례다.
자본주의와 자유 – P.155

시민교육과 그에 반하는 교육이 있음을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로 생각해보면 누군가 학교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조금씩 첨가해 가르친다 하더라도 이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19세기와 20세기 초 미국의 주된 문제는 다양성을 진작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사회에 필수적인 공통가치의 핵심을 창출하는 데 있었다는 점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 P.163

미국이라는 용광로, meling pot’는 공통가치에 대한 일정 수준의 준봉과 충성을 창출해야만 했다. 공립학교는 특히 영어를 공용어로 강제함으로써 이러한 과업의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다.
자본주의와 자유 – P.163

모든 인종이 섞여 살았다는 미국 마져도 시민교육에 있어서 공통가치와 언어의 획일화를 했다는 점은 현재 우리나라가 취하려는 다문화 교육에서 무엇이 중요한 일러주는 내용이라 생각한다.

2.6.2. [리뷰] 인적 자원의 시장 형성에 관한 밀턴 프리드먼의 의견

추정컨대 인적 자본에 대한 과소투자는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을 반영한다. 인간에 대한 투자의 재원은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 때와 똑같은 조건으로 또는 똑같은 정도로 용이하게 조달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알기 쉽다.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대출한다면, 이때 대출자는 물적 자산 그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이나 잔여재산분배청구권residual claim의 형태로 어느 정도 담보를 확보할 수 있고, 상환 불능 시에는 그 물적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최소한 투자의 일부분이라도 회수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인간의 소득능력을 높이기 위해 이와 유사한 대출을 시행한다 해도, 이때 대출자는 분명 그에 견줄 만한 어떤 담보도 확보할 수 없다. 노예제 국가가 아닌 이상 투자를 체화化하고 있는 개인을 매매할 수는 없다. 설령 매매할 수 있다 한들, 그 담보가치는 물적 자산에 견줄 수 없을 것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 P.170-171

인적 자원에 대한 시장성이 형성이 어려운 이유에 관한 이야기로 흥미로운 접근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과거 인류는 지금보다 더 시장 원리를 따랐다고 보여진다. 인간을 상품으로 했으니 말이다.

이는 인간의 힘을 간과하고 결국은 사회를 무너뜨려서 역사적 교훈으로는 좋지 않아 보인다. 인력의 시장화는 솔직한 심정으로는 조금은 지나친 감이 있다.

자신의 미래 수입 말고는 아무 담보도 제공할 수 없는 개인에 대하여 직업훈련자금을 대출하는 일은 건물 신축자금 대출과 비교해볼 때 훨씬 덜 매력적인 사업이다. 안전성은 낮고 차후의 원리금 회수비용은 훨씬 더 높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 P.171

위험을 내포한 다른 투자들의 경우에, 이에 상응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채택된 해결책은 지분투자와 지분 보유자들의 유한 책임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 P.172

직업 훈련에 대한 대출 지원을 어찌보면 분할에서 지급한다는 개념이다. 또한 주식처럼 투자한 어느 개인이 돈을 벌게 된다면 이에 가치가 높아지고(?) 버는 돈에 배당도 받는 것 같은 시스템인 점이다. 한 개인을 기업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내가 이전에 썼던 ‘[생각] 다품종 소량생산 실현에 대한 의견(유튜브, 와디즈 현상)‘에서 예상한 미래상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이러한 사적 계약이 경제적으로는 개인의 소득능력 일부를 주식으로 구매하는 것과 매한가지며, 따라서 부분적인 노예상태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런 종류의 계약에 대한 법적 장애물은 없어 보인다. 대출자와 대출받는 자 모두에게 잠재적으로 이익이 될 것임에도 이러한 계약이 보편화하지 못했던 것은, 개인이 누리는 거주이전의 자유, 정확한 소득명세를 입수할 필요성, 이 계약의 효력이 장기간에 걸쳐 있는 점 등을 전제할 때, 투자의 관리비용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 P.172

윗 문장은 이 제도의 한계가 들어나는데 한 개인을 기업과 같이 취급할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한 관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다만 조금은 소름돋는 것은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다면 이게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요즘 디지털 대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입수하고 개인의 생활 패턴을 데이터화는 것으로 보아 위의 제도가 어쩌면 시장성이 점점 생기고 있음이 느껴진다.

이유야 어쨌건 간에 시장의 불완전성으로 말미암아 인적 자본에 대해서는 과소투자가 이루어져왔다. 따라서 그러한 투자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높은 관리비용 때문이라고 보는 한 ‘기술적 독점’을 명분으로, 그저 시장의 마찰과 경직성 때문이라면 시장의 작용을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정부의 개입을 합리화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자본주의와 자유 – P.173

만일 투자가 정부보조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개인은 어떤 비용도 부담하지 않은 셈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직업교육을 받고자 하고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이에게 보조금을 준다면 인간에게 과잉투자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 P.174

운이 좋아 보조금으로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그 투자로 인한 모든 수입을 누리게 되는 반면, 그 비용은 일반 납세자들이 부담하게 될 것인바, 이는 완전히 자의적이고 거의 확실하게 왜곡된 소득의 재분배다.
자본주의와 자유 – P.174

개인은 그 대신에 정부에서 받은 1,000달러당 일정한 금액을 넘는 자신의소득 중 일정 비율을 앞으로 매년 정부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할 것이다. 이러한 상환은 소득세의 납부와 쉽게 결합해서 시행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행정비용은 최소화할 수 있다.
자본주의와 자유 – P.175

이는 우리나라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와 비슷한 느낌을 받는 정책 제안이다. 책이 나오는 시기에 논의 되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개인적 관점에서는 이는 학자금 대출 제도와 비슷해 보인다.

이것이 정부가 직업 및 전문교육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추산推算한 소득이 관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반영하고 있다면, 개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투자량을 최적화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 P.175

국가가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를 늘려주는 요소를 제도에 포함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이점과 단점을 어떻게 조화롭게 가꿀 것인지가 중요해 보인다.

위에서 개략적으로 설명한 제도를 발전시킨다면, 더 많은 사람이 자본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데이바지할 것이며,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한편, 인적 자원의 충분한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제도는 이런 효과를 소득의 직접적 재분배처럼 경쟁을 방해하고 유인들을 제거하며 대증요법을 사용함으로써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강화하고 유인들을 효율화하며 불평등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달성하게 될 것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 P.177

인간의 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고 유지해야 지속적이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을 언급한다. 다만 이러한 정책 제안을 본다면 앞선 작은 정부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들의 조금은 가볍게 느껴진다.

2.7. 7장 자본주의와 차별

2.7.1. [리뷰] 자본주의가 갖는 능력주의와 성과주의는 차별을 줄였다.

역사적으로 볼 때 특정한 종교집단, 인종집단, 사회집단이 경제활동에서 특별한 불이익을 받는 정도, 흔히 하는 말로 차별대우를 받는 정도가 자본주의의 발전에 발맞추어 큰 폭으로 감소해왔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계약제도가 신분제도를 대체한 것이야말로 중세에 농노해방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자본주의와 자유 – P.180

이 견해는 나의 기존 생각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자본의 발전이 차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 시킨 점을 많은 이들이 간과 함이 안타깝다.

어떤 사회이건 차별이 유지되는 영역은 가장 독점적인 성격을 보였던 반면, 특정한 피부색이나 종교를 가진 집단에 대한 차별이 가장 적었던 영역은 경쟁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었다.
자본주의와 자유 – P.181

차별이 없는 곳에서 경쟁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된다는 것과 경쟁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곳에서 차별이 줄었을까는 조금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인지편향이 차별을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기준 및 판별 방법의 객관성이 개인적으로는 중요하다고 본다.

밀 경작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들의 피부색, 종교, 그 밖의 특성들에 대해 지역사회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와 무관하게,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입장에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르긴 해도 더 중요한 것은, 자유시장에는 경제적 효율성을 개인의 다른 특성과 분리할 경제적 유인이 있다는 사실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 P.181

능력에 따른 효율이 자유시장에서의 다른 특성들을 차별 기준으로 세우지 않음을 언급한다. 이전에 내가 썼던 ‘[생각] 당신(진보)의 미래가 있기에 ‘차별’은 불멸한다.‘과 비슷함이 보인다.

예컨대, 흑인에게는 물건을 사지 않으려 하거나 흑인과 함께 일하려 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선택의 폭을 좁히는 것이다. 그는 일반적으로 자기가 구매하는 상품에 더 높은 가격을 지급하거나 자기 노동에 대해 더 낮은 보수를 받게 될 것이다. 반대로, 피부색이나 종교가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재화를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 P.182

누군가를 차별하는 사람은 그 차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
자본주의와 자유 – P.182

능력과 효율을 덜 중시하는 대상은 능력과 효율을 중시하는 대상에 비해 뒤처지고 이는 시장원리 상으로 도태된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나는 어떤 사람의 피부색이나 부모의 종교가 그 자체로는 그를 달리 처우하게 할 이유가 되지 못하며, 사람은 위와 같은 외부적 특성들이 아니라 그 사람됨이나 행동거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자본주의와 자유 – P.183

자유로운 토론에 기반하고 있는 사회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은 그들의 기호가 나쁘며 그들의 견해와 행동을 고쳐야 한다고 설득하고자 노력하는 것이지, 강제력을 동원하여 나의 기호나 태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와 자유 – P.183

밀턴 프리드먼은 정부의 강제력 보다는 시장 원리로 개인 간의 설득으로 인한 해결이 제일 이상적임을 언급한다. 어찌보면 너무나 낙관적인 전망 같이 보이지만 원칙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보이긴 한다.

2.7.2. [리뷰] 차별 요소를 규정해서는 안되며 이는 오히려 차별 요소를 인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소극적 종류의 ‘피해’까지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전혀 논리적 근거가 없다. 오히려 그러한 정부 개입은 자유를 감소시키고 자발적 협조를 제한한다.
자본주의와 자유 – P.186

개인들이 피부색, 인종, 종교를 이유로 고용상 차별을 할 수 없다고 국가가 선언하는 것이 적절하다면, 다수가 동의할 때는 피부색, 인종, 종교에 따라 고용상 차별을 해야 한다고 국가가 선언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
자본주의와 자유 – P.186

위 내용이 차별에 관한 개인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최근에 있는 차별 금지법에 관한 우려를 나타낼때 인용했던 부분이다. 내가 생각하는 차별에 관한 생각을 읽고 싶다면 ‘[생각] 당신(진보)의 미래가 있기에 ‘차별’은 불멸한다.‘을 확인하기 바란다.

우리는 처음에는 소수만이 신봉하던 사상이라도 그 후 다수의 지지나 만장일치에 가까운 승인을 얻을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사상에서도 자유시장을 필요로 한다.
자본주의와 자유 – P.188

피부색과 같은 특정기준이 부적절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는 동시대 시민들이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갖도록 설득하는 일이지,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동시대 시민들에게 우리의 원칙에 맞춰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일이 아니다. 미국민권연맹은 어느 집단보다도 앞장서서 이러한 이치를 시인하고 주창해야 한다.
자본주의와 자유 – P.188

우리는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이것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지향점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