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문의 계기
요번에는 긴 글이 아니라 간단하게 생각을 작성해보도록 하겠다. 이런류의 소재에 대해서 내가 느낀 바를 작성해 두고 본질이 무엇인가 찾아가고 적는 것이 독자들의 생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업에 국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고려하게된 계기는 역시나 롯데라는 기업에서 비롯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기업에다가 국적을 붙이며 자랑스러워 여기고 혹은 배척하고 구매도 꺼리게 된다. 글로벌을 외치지만 그 글로벌 주장은 자신의 이익 잣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불매운동 그리고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롯데 불매운동 등 국제관계 속에 기업들이 사회에서 국적을 부여 받고 차별을 받게 된다. 또는 이익도 보게된다. 유튜브 영상을 보면 많은 이들이 롯데는 일본기업이므로 불매운동의 대상이라고 지목을 한다.
우리가 기업에 국적을 붙이는 일을 할 필요가 있는가? 삼성과 LG는 한국기업이고 롯데는 일본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입힌다. 본질은 무엇일까? 기업에 국적이 있으면 무엇으로 평가 받아야 할까?
2. 개인의 국적, 국가, 기업의 국적
기업의 국적에 대한 문제는 국가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개인의 국적과도 관계가 있다고 본다. 기업의 국적 의미는 국민이라는 개념에 대한 견해와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짓겠다.
대한민국의 존재는 어느 누군가가 계속 자신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어느 누구도 자신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될 때가 대한민국의 멸망일 것이다.
[생각]김구는 공산주의자 인가? (나의소원으로 보는 김구) 중 -YS의 책장
내가 생각하기에 기업의 국적은 기업의 실권을 잡은 인물이 어느 나라의 이익이나 가치에 최우선을 두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
글로벌화 되면서 일반적인 생각으로 기업의 국적은 대부분 창업가나 실권을 잡은 기업가의 국적을 따르게된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개인으로 생각해 볼때 국적이라는 것은 그 국가의 영향력에 있다는 것이다.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가지는 행동과 받을 수 있는 해택이 있는 것이다. 또한 지켜야 하는 규칙도 있다.
공식적으로 기업들은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 있는 나라에서 각각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런 것들은 제도적인 것이다.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제도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알고 싶다.
결국은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의 차이는 그 기업이 이익과 손해를 결정하는 순간(문제)에 어느 쪽의 이익을 더 챙기고 생각하는지에 달렸다고 본다.
즉, 기업의 결정이 한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지 일본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그 기업이 일본기업이고 한국기업인지 나뉜다는 것이다.
기업의 국적은 통제권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이력이나 통제권을 지닌 인물의 성향을 보면 그 기업이 어느나라 기업인지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은 본질은 모든 행위의 신뢰에 따라 주관적으로 결정 될 수 밖에 없다.
글로벌 화가 되면서 기업의 국적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에 제도적으로 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본다. 글로벌화가 되면서 기존에는 명확했던 기업들의 국적 의미가 변질 됐다고도 할 수 있다.
한국기업이라고 말하는 기업들이 외국의 기업을 구매하게 되면 구매한 기업은 한국기업 되는 것일까? 한국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이 외국기업에 팔리게되면 그 기업은 외국기업인가? 무형인 것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가?
결국은 인간의 입장에서 모든 존재의 의미는 통제력에 의해서 소유권이 결정된다. 자연을 사회의 부분으로 편입하는 것이다. 비슷한 예로 국가의 영토도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국가의 통제력이 미치는 장소가 영토인 것이다.
우리나라 대부분 대기업들은 지금 이 시점에도 대부분이 외국인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면 대부분 대기업들은 한국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전에 말한 근거로 기업의 통제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답이 되리라 본다.
외국인 CEO가 기업을 이끌어 가도 기업을 통제하는 이사회 주주들의 성향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3. 기업의 국적은 왜 중요한가?
다만 국적이 중요한 것일까? 한 개인으로 생각해보자 한 개인의 국적이 한국이지만 다른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는 한국인인가? 법적으로 한국인이라도 실체는 다를 수 있다.
기업의 국적과 개인의 국적은 중요한 이유는 이익 때문이다. 미래의 판단을 위해서 말이다.
확실한 것은 기업에 국적을 붙이고 옳고 그름을 나눈 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것이다. 결국 반일을 외치고 기업을 배척할려는 사람들도 아마 근간은 배척 행위가 국가와 개개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실직적으로 나는 기업의 국적은 없다고 말하고 싶다. 그나마 기업의 통제권을 가진 인물이 생각에 따라서 그 기업은 국가의 대표성을 뛸수 있다고 말 할 수 있겠다. 신뢰를 줄 수 있는 통제 기관이 기업의 국적을 확정시키지 않는 이상말이다.
기업에 국적을 부여하는 행위는 결국은 국가가 기업을 통제했으면 하는 내면의 바램이 들어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듯 싶다.
개인의 국적을 국가가 획정하고 통제하는것과 비슷하다고 하겠다. 어떻게 보면 기업의 힘이 커지면서 현재 기업들이 힘적으로 국가를 초월한게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금전적인 힘으로 제한해서 말이다. 무력을 끌어들인다면 국가보다 강한 조직은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은 기업의 성격은 행동과 결과로 추측될 뿐이다. 필자는 롯데라는 기업이 지금까지 한국에 해온 행동과 결과는 한국의 이익에 크게 반하지 않았고 행동 또한 다른 한국기업이라고 말하는 기업에 비해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본다.
예로 롯데는 사드 배치를 위한 기업 소유의 자산을 제공하므로서 국유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인한 중국의 공격을 빗겨가게 했다는 점 등 여러면에서는 희생을 치뤘다. 다른 한국기업들이 선뜻 못하는 행위를 했고 한국이라는 국가에 이익을 주었다고 본다.
어찌되었든 외국인이 대부분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이 왜 한국기업들이고 일본기업이라고 불리는 롯데가 한국기업 일 수 있는가에 대한 답도 될 수 있으리라 본다.
물론 기업 통제권자가 어떤 판단을 할지는 통제하고 있는 사람 밖에 모르는 것이다.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대도록이면 강요하고 제하는 정책이나 생각은 최소한으로 하고 싶다.
기업에 국적을 붙이는 것은 위험하다. 결국 다시금 말하지만 기업의 국적을 붙인다 해도 실질적으로는 기업 통제권자의 재량에 달려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행위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다. 모든 이들의 이익이 향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가 성장하길 바란다.
지금까지 필자의 글을 읽어주어서 고맙다.
당신의 앞길에 행운이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