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본주의와 자유(Capitalism and Freedom)’ 리뷰후편 개요
요번 글은 ‘[책 리뷰]① 자본주의와 자유(Capitalism and Freedom) – 밀턴 프리드먼 리뷰전편‘의 후속이다. 책에서 인상적인 문장들이 많아서 그것들을 담느라 내용이 너무나 길어져서 2개로 나누웠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3개로 나눠야 할 거 같으나 어려움이 있다.
이전 리뷰전편은 책의 앞부분을 다뤘다면 요번 리뷰후편은 후반부를 다룬다. 자본주의의 발전에 의해서 증대된 인구와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는 실로 엄청난 것 같다. 이러한 다양성이라는 혼돈을 정리하기 위한 제도들이 만들어 지는 것 같다.
자유주의자가 허용하는 규제는 그 규제로 하여금 자유가 증대되는 경우여야 할 것이다. 아래 책 목차의 후반부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밀턴 프리드먼의 글에서 내가 인상적인 부분을 다시금 확인해 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아 보고자 한다.
1.1 책의 주요 목차
- 1장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관계 -33
- 2장 자유사회에서 정부의 역할 -57
- 3장 화폐의 통제 – 79
- 4장 국제금융 및 무역제도 – 105
- 5장 재정정책 – 131
- 6장 교육에서의 정부 역할 -147
- 7장 자본주의와 차별 – 179
- 8장 독점 및 기업과 노동자의 사회적 책임 -195
- 9장 면허제도 – 219
- 10장 소득분배 – 251
- 11장 사회복지정책 – 275
- 12장 빈곤의 완화 – 295
- 13장 결론 – 305
2. ‘자본주의와 자유(Capitalism and Freedom)’ 본문
2.1. 8장 독점 및 기업과 노동자의 사회적 책임.
2.1.1. [리뷰] 시장과 독점, 독점이 야기하는 문제 그리고 독점이라고 규정 하기의 어려움
경쟁시장의 본질은 비인격적인 특성에 있다. 어느 한 참여자가 다른 참여자들이 재화나 직업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모든 사람들이 가격은 시장에 의하여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비록 모든 사람들의 개별적인 행동이 합쳐져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지만 개인 혼자서는 가격에 거의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자본주의와 자유 – P.196
개인 혼자서 가격을 정할 수 있다면 시장성이 파괴된 것으로 보인다. 시장이 파괴된 상태를 우리는 시장경제가 돌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떤 이들은 시장이 파괴가 자본주의 때문이라고 말한다. 내가 보기에 자본주의가 시장 파괴 원인이 아니라 시장을 지키는 것이 자본주의라고 보인다.
우리는 시장이 다시금 잘돌아가는 상황을 만드는데 집중해야지 시장이 문제라며 시장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않아 보인다. 시장의 축소는 자유의지를 실현하는 장을 없애는 것이고 이는 자유의 축소라고 보여진다.
물론 무조건적인 시장의 확대가 무조건 자유의 확대는 아니다. 인신매매 시장의 확대를 자유의 확대라고 말할 수 는 없을 것이다.
독점은 자유사회에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독점의 존재는 개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이 줄어듦으로써 자발적인 거래가 제한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독점의 존재는 이른바 독점자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야기한다.
자본주의와 자유 – P.196-197
일반적인 인상을 넘어서 독점의 범위와 경쟁의 범위를 측정할수 있는, 만족할 만큼 객관적인 척도를 생각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 주된 이유는 이미 앞에서 언급했는데, 경제이론에서 사용되는 이러한개념들은 현실을 묘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한 문제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고안된 이론적인 구성물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특정기업이나 산업이 독점적인지 혹은 경쟁적인지 명쾌하게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자본주의와 자유 – P.198
2.1.2. [리뷰] 노동조합의 관한 비판, 노동 조합 카르텔
만약에 노동조합이 특정 직업이나 산업의 임금을 인상하면, 그 직업과 산업에서의 고용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감소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02
임금이 올라 추가된 소비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많을까? 기업의 이익 감소로 줄어드는 고용이 많을까? 이는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들 하지만 자유주의자 입장에서는 노동자의 이익 증가보다 기업인의 이익 증가가 더 많은 생산성을 가져오고 고용을 가져오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는 노동자의 돈이 생산성이 높은가 기업인의 돈이 생산성이 높은가의 논의가 핵심인 것 같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명확한 연구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1차원 적으로 산업의 인금이 인상되면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의견이 없다.
다만 노동자의 인금 상승에 따른 다른 분야의 노동이 증가할 수 있다는 반박 주장도 나는 부정하기 힘든것 같다.
노동조합은 노동력의 사용을 왜곡함으로써 일반 대중들뿐만 아니라, 노동자들 전체에 대해서도 피해를 주었다. 노동조합은 또한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기회를 줄임으로써 노동자 계급의 수입을 더욱 불평등하게 만들어 왔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02
일정한 범위에서 노동조합은 제품 판매시장의 독점을 강화하는 수단 노릇을 한다. 그 명백한 예는 석탄 산업이다. 거피석탄법 The Guffey Coal Ac’은 석탄업자들의 가격 카르텔을 합법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한 법이었다. 1930년대 중반에 이 법이 위헌으로 판결되었을 때, 존 르웰린 루이 John Llewellyn Lewis – 와 미국 탄광노동조합이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루이스는 지상의 저탄량貯量이 너무 많아 가격하락의 가능성이 있을 때마다 파업과 조업중단을 지시함으로써 산업계의 묵시적인 협조 아래 산출과 가격을 통제했다.
(…)고용된 광부들만이 이러한 카르텔의 이익을 공유했고, 심지어 그들은 더욱더 많은 여가라는 이익도 누렸다. (…) 그들은 노동자 조직이라기보다는 산업을 카르텔화하는 서비스의 판매기업으로 해석되는 편이 더 타당할것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03-204
노동 조합의 불편한 진실이고 이 논리는 요즘 우리 나라에서 힘을 발휘하는 노동 조합들을 공격하기에 알맞은 주장이다. 노동조합이 지닐 수 있는 단점에 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였다고 본다.
2.1.3. [리뷰] 특허 제도에 관한 비판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도 많다. 예컨대, 슈퍼마켓의 ‘발명자’는 그의 동료에게 큰 혜택을 주었지만, 그들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07
특허제도의 존재는 발명활동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쪽으로 쏠리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07
특허들이, 그런 특허들이 없었다면 유지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했을, 사적인 담합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종종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07
특허 제도에 관한 비판이 재미있어서 담아보았다. 확실히 제도적인 개선에 관한 연구를 했던 이들에게는 지원이 부족하다. 그런 한편으로 과학과 기술에 관한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게 특허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제도의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그런 것이다. 사회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자를 위한 지원책이 많이 부족한게 현실인 것 같다. 자연과학과 공학에 대한 지원을 현대 사회에서 촉구하지만 인문쪽 또한 지원이 덜 되어 있는듯 싶다.
그렇지만 경제 쪽의 슈퍼마켓 발명자는 슈퍼마켓을 이용해서 돈을 벌지 않았을까? 물론 그렇지 않았다면 유감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과학과 기술 쪽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이는 사회제도 개선자의 처우 문제 뿐만 아니라 과학과 기술 쪽에 일하는 이들에게 해당하는 공통의 문제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제도의 헛점일 뿐으로 보인다. 이는 기간의 한정이라는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어 보인다.
2.1.4. [리뷰] 독점의 세가지 원인과 국가보다 개인 이익의 중요성
독점에는 세 가지 주요 원인이 있다. 기술적 요인, 직접 또는 간접적 정부지원, 그리고 사적 담합이 그것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07-208
1. 기술적 요인
독점은 어느 정도는 기술적인 이유로 여러 개의 기업보다 하나의 기업만이 존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불행히도 기술적인 독점에 대한 훌륭 한 해결책은 없다. 오로지 세 가지 악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런 규제도 없는 사적인 독점, 국가가 규제하는 사적인 독점, 그리고 정부운영이 바로 그것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08
독점은 일부로 만들지 않아도 생성되는 경우가 기술적 독점으로 보인다. 즉 자본시장에서의 승자가 기술적 독점자 일 것이다. 다양성과 시장 파괴라는 측면에서 독점은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독점이 시장의 자발에 의해서 생성되었다면 존재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우리는 독점이 달성되고 이로 인해서 생성되는 문제에 관해서 걱정하는 것이다. 앞서 책에서도 언급되지만 발전의 저해와 대안의 부재(시장 파괴)는 독점이 야기하는 큰 문제이며 이에 사회적 책임의 요구가 생긴다는 점이 문제이다.
한편으로는 폭력 조직을 독점하는 정부에 관해서는 이에 관해 반발이 없는 것이 의문이다. 결국은 정부의 조직과 비슷하게 피할 수 없는 독점이라면 나누는게 최선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폭력 조직을 한국을 예로 경찰과 군 등등으로 다원화 한 것 처럼 말이다.
관세는 당연히 주로 국내 산업을 보호 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인데, 이는 곧 잠재적 경쟁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관세는 언제나 자발적 교환에 참여하려는 개인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다. 결국 자유주의자는 특정국가나 특정국가의 시민이 아닌, 개인을 하나의 기본 단위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자유주의자는 미국 시민과 스위스 시민이 서로에게 유리한 교환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미국 내의 두 시민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의 침해로 간주한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09
이 부분은 어렵기만 하다. 국가 내를 초월해서 국가의 외부까지로 자유주의를 확대하는 사항에서 자유주의자 끼리도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보인다. 국가를 배제하는 것이 개인의 이익에 부합하는가에 관해서는 원론적이라면 밀턴 프리드먼의 말이 맞다.
그러나 나는 아직 불안정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보기에 이는 과거 부족 사회에서 왕국 사회를 말하는 것 같은 기분이다. 공통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조직간에 자유로운 교환은 정의를 위협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개인적으로 나는 인류가 공통된 정의에 따라 통일된 정부를 지니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나는 현실의 벽에 의해서 완전한 자유 경제시장은 아직은 이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2.1.5. [리뷰] 기업의 의무와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강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되는 부작용
자유경제에서 기업이 지는 사회적 책임은 오로지 하나뿐인데, 이는 게임의 규칙을 준수하는 한에서 기업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자원을 활용하고 이를 위한 활동에 매진하는 것, 즉 속임수나 기망행위 없이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경쟁에 전념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14
이전에 나는 ‘[생각] 기업의 목적인 이윤 추구가 부정한가?‘의 글을 통해서 기업이 이윤 추구 행위가 부정한지에 관해서 고민했었다. 그 고민의 결론으로 위의 문장과 비슷한 결론에 이르렸다. 즉 법에만 위배되지 않는다면 모든 이윤추구 행위는 허용되고 이는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였다.
기업의 임직원들이 주주들을 위해 되도록 돈을 많이 버는 것 말고 다른 사회적 책임을 받아들이는 현상보다 자유사회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허무는 경향은 드물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체제전복적인 교리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15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라는 명분으로 기업을 누군가 압박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기업의 존재 의의는 위 문장에서처럼 주주를 위한 조직이지 사회 봉사 단체는 아닌 것이다. 아무리 외부적인 것을 엮을려고 하지만 기업의 자유가 허용되는 범위에서 주주의 가치가 1순위인 것이다.
사회적 책임을 기업이 지어야 한다는 것은 자유의지로부터 오는 책임이 아닌 타의로부터 오는 책임을 강요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법이 아니라면 책임 행위를 기업에게 부여하는 것은 옳은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최근에 사회 기여도에 관한 수치를 표기하는 제도가 들어오고 있다. 중국의 인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비판하면서 기업의 인성(?)을 판단하는 제도를 들여 놓는 것이 보인다. ESG라는 이름으로 어느덧 경제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책임을 받아들이고 성공적으로 가격상승을 방지할 수 있다고, 즉 인플레이션 없이 자발적으로 가격과 임금을 통제할 수있다고 가정해보자. 과연 그 결과는 어떤 것일까? 분명히 상품부족, 노동부족, 회색시장(grey market), 암시장이 바로 그 결과일 것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16
밀턴 프리드먼은 최근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올것이라고 예견한듯이 위의 문장을 남겼다. 최근 원유가격 상승은 결국은 환경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강요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법적으로든 자발적으로든 가격통제가효과적으로 시행되면, 결국에는 자유기업체제가 무너지고, 중앙통제체제가 이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심지어 인플레이션 방지에도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다. 경제에서 가격의 평균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통화량이지, 기업인이나 노동자들의 탐욕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역사적증거는 얼마든지 있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16
나도 전적으로 가격 통제 정책으로는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 우리나라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큰 예로 느껴진다.
2.2. 9장 1 면허제도
2.2.1. [리뷰] 면허제도는 자체로 자유를 제한한다.
근래 수십 년간 그러한 원칙으로부터의 후퇴, 즉 특정직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면허를 부여한 사람만 그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자신의 능력을 자기가 원하는 곳에 사용할 개인의 자유에 대한 이러한 제한은, 그 자체로서 심각한 것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20
독자들도 아마도 자유주의자라면 이미 면허제도가 자유를 제한함을 알고 있을 것이다. 자유주의자로서 우리는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가 정말로 미래에 더 큰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따져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 수준을 정해야 할 것이다.
결론은 자유주의 원칙에서는 의료업조차 면허제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도 의료업에 대한 국가 면허제도의 결과가 바람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21
글에서 밀턴 프리드먼은 의료 면허제도를 예로 들며 먼허제도는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입법부로 하여금 그러한 면허조항을 입법하도록 설득하려고 노상 늘어놓는 주장들에 따르면, 그러한 법 조항의 정당성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에서 나온다고 한다. 그러나 막상 해당 직업 종사자들로부터 사기를 당하거나, 기타의 방식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일반 대중이 직업적 면허제도를 법제화하라는 압력을 가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반대로, 이런 압력은 늘 해당 직업의 종사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물론 그들 스스로 고객들을 얼마나 많이 등쳐먹고 있는지 다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므로, 아마도 자신들이야말로 이 부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23
결과적으로 면허를 부여하는 이사회 또는 여타 기관은 거의 언제나 배관업자, 약사, 의사 등과 같이 면허의 대상이 되는 해당 직종의 종사자들로 구성된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24
또한 면허제도의 개설이 일반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공급자에 치중되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하고 있다.
직업면허에 내포된 문제점이 정부 개입문제의 사소한 사례 이상의 그 무엇이라는 점, 이 나라에서 면허제도는 개인들이 스스로 선택한 활동에 종사할 자유를 이미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면허제도를 더 확장토록 입법하려는 지속적인 압력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비화할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믿는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26-227
생산자 집단은 소비자 집단보다 정치적으로 더 잘 뭉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 점은 자주 지적되는 명백한 사항이며, 또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우리는 모두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다. 그러나 우리는 소비자일 때보다 생산자일 때더 전문화되고 자신의 활동에 더 큰 주의를 기울인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27
더불어 직업의 선택할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먼허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을 뒷받침 한다.
2.2.2. [리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 등록, 인증, 면허
통제의 세 가지 상이한 수준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는 등록registration, 둘째는 인증certification, 셋째는 면허licensing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29
2.2.3. [리뷰] 등록제의 정당성 사기 방지
첫째, 등록제는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라면, 범죄 목적에 사용할 소지가 큰 사람들의 손에 총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총기판매상의 등록은 이런 목표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30
정당성이 실재한다고 결론짓기 위해서는 정당성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결코 충분치 않다. 자유주의 원칙에 비추어 이익과 불이익의 대차대조표를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 내가 말하려는 바는 그저 위와 같은 고려가 어떤 경우, 사람들에게 등록을 요구하는 데 반대하는 일반적인 전제를 번복하여 등록제도를 정당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30
둘째, 등록제는 때때로 조세부과를 용이하게 해주는 도구에 불과하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30
세 번째가 바로 우리의 주요 관심사항에 가깝게 등록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내용인데, 등록제가 소비자들을 사기로부터 보호해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31
밀턴 프리드먼은 등록제는 소비자들을 사기로부터 보호해준다는 점에서 용호한다.
2.2.4. [리뷰] 인증제도는 민간에서도 가능한 기능이다.
인증제도는 정당화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민간시장이 보통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재화에 대해서건 용역에 대해서건 마찬가지다. 사람의 능력이나 특정 상품의 품질을 인증해주는 민간인증기관이 여러 지역에 있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31
여기서는 담지 않았지만 예로 백화점을 들었다. 백화점에 입점한 브랜드나 상품들은 백화점의 인증을 통해서 검증된 제품을 판매하는 식으로 이미 민간에서 인증의 기능을 해주는 조직과 제도가 있다는 것이다.
2.2.5. [리뷰] 면허제도의 근거인 외부효과와 온정주의
내가 보기에 면허제도는 정당화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그것은 자발적 계약을 맺을 개인의 권리를 훨씬 더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항상 그렇듯이 그 이익을 불이익과 비교하여 가늠해보아야 하겠지만, 면허제도가 적절한 정부활동의 개념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자유주의자에게 인정받을 만한 다소간의 정당성은 있다. 자유주의자에게 의미 있는 주요 논점은 외부효과의 존재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33
내가 이전에 작성했던 ‘[생각] 당신(진보)의 미래가 있기에 ‘차별’은 불멸한다.‘에서 밀턴 프리드먼의 책을 읽고 난 후에 썼던 글임에도 먼허제도의 정당성에 운전면허 제도를 예로 들었다.
밀턴 프리드먼의 글을 보면 우리나라의 운전면허 제도는 인증제도로 치우쳐저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정부가 통제하고 있긴하지만 면허 발급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난이도가 어렵다고 할 수 없으니 말이다.
우리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정도의 사람이 운전하게 된다면 사고를 일으키며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외부효과를 막고자 한다. 외부효과에 관해서만 밀턴 프리드먼은 면허제도의 옹호성을 인정하고 있다.
현실에서 면허제도의 옹호자들이 주로 주장하는 것은 자유주의자에게도 어느 정도 호소력을 가질 만한 위와 같은 내용이 아니라, 거의 또는 전혀 호소력이 없는 순전히 온정주의적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한 주장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 배관공, 이발사 등과 같이 용역을 제공해줄 사람들을 적절히 고를 능력이 없다. 의사를 현명하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의사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대다수는 무능하고, 우리 자신의 무지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33
자격이 없는 의사, 배관공, 이발사들이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로서의 우리가 소비자로서의 우리를 자신의 무지로부터 보호해야만 한다는 뜻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34
온정주의로서 면허제도를 옹호하는 이들에게는 상당히 비판적인데 이는 개인의 구별 능력에 상하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해하기로 온정주의는 자유주의자를 공격하는 사회주의자들이 근거로 쓰는 논리이다. 온정주의의 특징은 전제로 계급을 담는다. 기저에 약자와 강자가 존재하며 약자는 보조해 줘야한다는 논리다.
2.2.5. [리뷰]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 등록, 인증, 면허 중 자유주의자로서 허용되는 제도의 한계는 인증까지이다.
이 제도들이 주는 어떤 이익도 다 상쇄하는 높은사회적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은 명백하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34
가장 명백한 사회적 비용은 등록 인증, 면허의 세 가지 제도 중 어느 것이나 불가피하게 특정한 생산자 집단의 수중에 들어가 나머지 공중의 이익을 희생하여 독점적 지위를 추구하는 수단이 되고 만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이러한 결과를 뒤집을 한두 가지의 절차적 통제수단을 고안할 수 있겠지만, 그 어떤 조치도 소비자의 이익보다 생산자의 이익이 더 강하게 집중되는 데서 비롯되는 문제를 아마 극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34
반드시 이들은 등록을 인증으로, 인증을 다시면허로 변경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34
위의 두 인용구를 보면 면허 문제는 어느 미래의 시대에 이르더라도 끈이지 않고 대두될 문제라는 것이 예상된다. 왜냐하면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생산 상품의 변화는 미래에도 예상되는 것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온정주의적인 것들은 인증제도만으로도 거의 완전히 충족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일 우리가 좋은 업자를 판별하기에는 너무 무지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라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필요한 모든 것이 해결된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35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면허의 필요성은 인증에 의해서도 완전히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인증 대신 면허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35
나도 정보의 투명성이 명확하다면 나 또한 인증제도만 있기만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2.6. [리뷰] 의료 면허제도로 보는 면허제도 비판 : 종사자 수 제한, 비용 증가와 불법 의술 조장 야기
노동조합이 갖는 권력의 핵심은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는 힘이다. 이러한 제한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비해서 높은 임금률을 강제하는 능력을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36
이 위원회의 막강한 위력은 의과대학 정원을 제한하라는 압력을 행사할 때마다 여러 차례 입증되어왔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37
훈련을 이미 마친 사람에게만 자격을 주는 면허제도는 그 업종에 진입하는 비용을 상승시킴으로써 진입에 영향을 미친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38
따라서 어떤 직업 종사자의 수를 통제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전문직업학교professional school의 입학을 통제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38
선한 의도와는 다르게 현실은 의도와는 다르기 마련이다. 질높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제도들을 도입하고 제한을 가하지만 이는 의료비 상승이라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게 기본 견해로 보인다.
의료교육 및 병원위원회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정도正道를 벗어나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다. 제한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숫자를 제한하는 것의 유익함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할 때조차, 언제나 너무 많은 사람이 진입하면 소득이 낮아지므로 적정한 수입을 벌기 위해 비윤리적인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우려가 있다는 논리로 그러한 정책을 정당화하려 든다. 그들에 따르면, 윤리적인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의사들로 하여금 그 직업의 가치와 필요성에 걸맞은 수준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뿐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39
이러한 합리화가 가진 문제점은 흔한 것일 뿐 아니라, 이른바 기술적 효율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구분하지 못함으로써 경제체제의 작동원리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저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40
자동차 생산업체들이 어느 누구도 품질이 낮은 자동차를 몰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캐딜락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동차의 생산을 불허한다면 터무니없는 일이 아니겠느냐는 말이었다. 그러자 다른 회원이 일어서더니그의 비유에 맞장구를 치면서, 당연히 이 나라는 캐딜락 급 이외의 변호사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더라는 것이다! 해당 업계의 태도라는 것이 이 모양이기가 쉽다. 해당 직종의 구성원들은 기술적 기준만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오로지 일류급 의사들만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어떤 사람들은 의료 서비스를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말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40-241
일반적인 상품과 비교해서 신선한 관점을 제시한다. 우리가 고급 차를 제외한 모든 차를 불허하는 행위와 의료 면허제도로 고급 의사만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간단한 치료를 할 정도의 지식만 갖춘 의사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의료비가 과도하게 책정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는 듯하다.
면허제도가 진입제한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과, 의료행위를 하고 싶은데도 이를 금지당하는 개인들과 원하는 치료를 받지 못하고 구매를 금지당하는 일반 대중 양자에게 모두 무거운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이제 나는 면허제도가 과연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좋은 효과를 낳는지 묻고자 한다.
우선, 그것이 정말로 의료능력의 수준을 높여주는가? 몇 가지 이유로볼 때 면허제도가 실제 의료행위에 있어서 능력수준을 높여주는지는 결코 분명하지 않다. 무엇보다, 어떤 분야에 대한 진입장벽을 만들면 그것을 우회하는 길을 찾으려는 유인을 동시에 만드는 셈이 되며, 의료업도 물론 예외는 아니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43
그 결과는 소위 의료행위를 접골, 안마, 신앙요법 등과 같은 대체요법과 구분하고 상이한 수준 및 종류의 시술행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44
밀턴 프리드먼은 제도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는 기존 의료제도를 벗어난 치료를 행하는 이들을 유인함을 예상하며 이는 타당해 보인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듯이, 의료업이라고 불리는 분야를 제한하여 이것을 지배적인 정통적 관행에 순응하는 특정집단에만 한정하면 행해지는 실험의 양이 확실히 줄어들고, 따라서 이 분야에서 지식의 성장속도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45
면허는 의사의 수를 감소시키고, 훈련된 의사들이 더욱더 중요한 일에 쓸 수 있는 시간의 총량을 줄이며, 연구·개발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의료행위의 평균적 품질을 저하시킨다는 점은 앞서 이미 설명한 바 있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46
종사자 수 제한이 초래할 수 있는 의료의 발전을 막는다는 주장도 나름 타당해 보인다.
2.3. 10장 1소득분배
2.3.1. [리뷰] 평등주의의 필요한 논리 근거와 자유시장의 분배 원칙과 불평등에 관한 관점
서구 국가들에서, 소득의 평등이 사회적 목표라는 믿음과 이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의 완력이라도 동원하겠다는 의지는 금세기 집산주의적 정서의 확산에서 핵심적인 요소였다. 이러한 평등주의적 정서와 거기에서 비롯된 평등주의적 조치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매우 다른 질문을 제기해야 한다. 하나는 규범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서,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개입이 어떻게 정당화되느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것으로서, 이를 위해 실제로 취해진 조치들은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가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52
분배의 윤리
자유시장 사회에서 소득분배를 정당화하는 직접적인 윤리 원칙은 “각자에게 본인과 그가 소유한 도구들이 생산한 바에 따라 분배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52
나는 자유주의와 평등주의는 모두 인간은 존엄을 지니며 존엄적인 존재로서 모두 평등하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다만 인간이라는 집단을 보는 관점이 다른다고 본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집함을 인간의 집단으로 보며 평등주의는 인간의 집단의 일정하게 나눈 한 부분을 개인이라고 보는 듯 하다. 평등주의는 인간 이라는 집단 속에서 동등한 존엄을 지녔으므로 인간이라는 공동의 창출한 결과에 관해서 동등한 분배권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등한 분배를 가지지 못한다면 이는 존엄의 훼손이라고 보는 듯 하다. 하지만 나는 이를 인간의 존엄을 너무나 확대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사람은 급료를 많이 주는 고된 직장보다는 여가시간이 더 많은, 틀에 박힌 직장을 선호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그 반대일 수도 있다. 만약 이 두 사람이 평등하게 같은 금액의 보수를 받는다면 그들의 소득은 더욱 근본적인 의미에서 불평등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균등한 대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저분하고 흥미 없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쾌적하고 보람 있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불평등의 많은 사례가 이 경우에 속한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53
힘든 일을 한 이에게 더 큰 소득을 얻지 못하게 하는게 더욱더 큰 불평등이라 보이지만 평등을 추구하는 이들은 더 힘든일의 존재를 평가 절하하며 이를 무시하는 듯 싶다.
2.3.2. [리뷰] 능력의 세습(?)과 부의 세습에 관한 관점
처음부터 존재하는 능력상 · 재산상의 격차가 여전히 소득 불평등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55
타고난 개인적 능력의 불평등과 재산의 불평등을 구별하는 것, 그리고 물려받은 부에서 비롯한 불평등과 스스로 거둔 부에서 비롯한 불평등을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다. 개인적 능력의 차이에서 오는 불평등이나 개인이 축적한 부의 차이에서 오는 불평등은 정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불평등이 적어도 물려받은 부의 차이에서 오는 불평등만큼 부당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를 구별해내기란 쉽지 않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목소리를 부모로부터 물려받아 이를 통해 높은 수입을 얻는 것이, 부모은 많은 재산 덕에 얻은 높은 수입보다 윤리적으로 더 정당하다고 할 수있을까?
자본주의와 자유 – P.255-256
이러한 문제는 ‘[책 리뷰] 정의란 무엇인가 – 마이클 샌델‘에서도 고민되는 소재이다. 정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는 사회적 책임과 공동선을 주장한다. 물론 강요하지는 않지만 이를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인다.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도 분명히 그가 생산한 것을 사용하는하나의 방법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56
재산의 상속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위의 문장 같은 이유이다. 당신의 입장에서 자신이 벌어논 돈의 사용 여부를 타인이 강요한다는 것을 허용하게 될 것이니 말이다. 당신의 결정권을 부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재산의 상속이 부당하다고는 주장하기 어렵다.
나는 자본주의 윤리란, 그 자체로서는 독자적인 윤리적 원리로 볼수 없으며, 자유와 같은 다른 원리들을 위한 도구나 귀결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에 이르게 되었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57
자본주의의 올바름이란 그 결과가 말해준다. 도구와 비슷하다. 요리사가 가지고 쓴 칼인지 살인자가 가지고 쓴 칼인지의 차이인 것이다.
행운아가 기꺼이 자기의 부를 분배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강제력을 동원하는 일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58
우리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강제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미리 사전에 명시한 법에 의해서만 그 강제를 허용할 뿐이다.
‘우연’ 보다 ‘능력’에 대해 더 입에 발린 말을 하고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명백히 능력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 불평등보다 우연으로 말미암은 불평등을 훨씬 더 기꺼이 받아들인다. 대학교수는 동료가 경마에서돈을 따면 부러워할 뿐이지 그 동료에게 적의를 품거나 스스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동료의 봉급이 약간 인상되어자기 봉급보다 더 높아졌다고 한다면, 그에 불만을 품을 가능성은 훨씬 더커질 것이다. 결국, 정의의 여신처럼 우연의 여신도 눈이 먼 것이다. 봉급인상은 상대적 장점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한 결과 이루어진 것이었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58-259
2.3.3. [리뷰]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존재도 성과주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성과에 따른 분배의 수단적 역할
시장경제를 채택한 사회에서 성과에 따른 보상이 갖는 실효적 기능은 기본적으로 분배적 distibutive이지 않고 배분적llocative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59
시장경제의 핵심적 원리는 자발적 교환을 통한 협동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59
개인이 생산에 추가한 바 전부를 받지못한다면, 그는 자신이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것을 기초로 교환에 참여할 것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59
그러므로 적어도 자발적 협동에 의존하는 체제에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사용하기 위해서는 성과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59
사람들로 하여금 강제로 최선을 다하도록 할 수는 없다. 달리 표현하자면, 강제력이 협동을 대체하면 가용자원의 양이 변화한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59-260
강제로 하는 일은 생산성이 최대로 산출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고의 생산성은 자발성에 의해서만 발휘 될 수 있음을 언급한다.
2.3.4. [리뷰] 사회주의자인 마르크스주의에 관한 비판
자본주의의 가장 신랄한 내부 비판자들까지도 내심으로는 성과에 따른 보상을 윤리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왔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60
그것은 노동자들이 생산물을전부 만들어내지만 그 중 일부분만 차지하기 때문이며, 이때 노동자들이가지지 못한 나머지가 마르크스가 말하는 ‘잉여가치’다. 이 주장이 함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해도, 그러한 가치판단은 자본주의 윤리를 받아들일 때만 성립한다. 노동자들은 스스로 생산한 것을 차지할 권리가 있을 때만 착취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 대신에 “각자의 능력에 따라 거두어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고 하는 사회주의적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 그게 무슨 뜻이건 간에 – 노동자들이 생산한 것은 그들이 차지하는 것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과 비교해야 하며,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것은 그들이 생산한 것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와 비교되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60-261
마르크스주의의 주장은 다른 관점에서 보아도 유효하지 못하다. 첫째, 투입 자원들의 총생산과 생산에 추가되는 분량 – 경제학 용어로는 한계생산 – 을 혼동하고 있다.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그 전제에서 결론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노동’의 의미가 슬그머니 변화했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자본의 역할을 인정했으나, 자본을 구체화된 노동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최대한 풀어쓴다면 마르크스주의적 논법의 전제는 “현재 및 과거의 노동이 생산물 전부를 생산한다. 현재의 노동은 그 생산물의 일부를 차지한다”는 식이 될 것이다. 생각건대 “과거의 노동은 착취당한다”는 것이 그 논리적 귀결일 것이며, 실천적 결론은 과거의 노동이 생산물의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 되겠지만, 이는 멋들어진 묘비에나 새겨둔다면 모를까 그 구체적 실행방법은 실로 막연하기 짝이 없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61
내가 이해한 바로는 마르크스주의의 근원은 자본가들을 착취하고 희생시키겠다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인다. 돈많은 이들의 돈을 뺐겠다는 것을 좋은 말로 포장했을 뿐인 것이다. 이는 오늘날 한국의 사회주의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2.3.5. [리뷰] 시장이 불평등을 없애는 수단 자본주의는 오히려 불평등을 없앴다.
강제력 없이 자원의 배분을 달성한다는 것이야말로 시장에서 성과에 따른 분배가 수행하는 주요한 수단적 역할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61
결국, 불평등은 ‘권위’를 동원할 필요 없이 분배가 비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는 강제력 없이 협력과 조정을 이루는 과정에서 시장이 수행하는 일반적 역할의 특수한 일면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62
재미있는 표현이다. 당신은 왜 물건은 구매하는가? 이는 불평등하기 때문이다. 내가 부족한게 있고 상대가 내가 부족한 것을 갖고 있는 불평등한 상황을 지니고 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래가 이루워 지는 것이다.
그 당연한 귀결로서 자본주의의 확장과 발전이 불평등의 증가를 뜻하는 것이라고 잘못 이해되고 있다. 소득분배에 관하여 공표된 대부분의 통계수치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을 헛갈리게 하는 특성, 특히 장기 불평등과 단기 불평등을 구별하지 않는 점은 이러한 오해를 가중시킨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62
자본주의가 더 심화된 국가일수록 자산소득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적어지고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커진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62
이 부분은 의외로 놀라운 부분이였다.
자본주의의 위대한 성취는 재산의 축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확장하고 발전시키며 개선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63
일반적 생각과는 상반되는 또 다른 인상적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자본주의가 대안적 사회구성체제보다 불평등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자본주의의 발전은 불평등의 수준을 많이 완화하는 작용을 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63
지난 세기에 있었던 진보와 발전의 주요한 특질은 대중을 등골이 빠지는 노역으로부터 해방하고 그때까지 상류계층의 독점물이었던 여러 상품과 서비스를 대중에게 보급하면서도, 부유층만 누릴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는 그만큼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료관계는 제쳐두고, 언제나 진짜로 부유한 사람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사치품들 대부분, 기술의 진보 덕분에 일반 대중들까지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비근한 예로 현대식 상하수도, 중앙난방, 자동차, 텔레비전, 라디오는 예전 같으면 부유층이 하인이나 광대 등을 고용해 항시 누렸을 편의를 대중에게 제공해 준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64
비非자본주의 사회는 연소득으로 따져보더라도 자본주의 사회보다 불평등의 정도가 더 크다. 게다.가 자본주의는 신분제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이동성을 가져오는 반면, 비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불평등은 영속하는 경향이 있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66
2.5.6. [리뷰]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그의 반작용
소득분배를 변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취하는 조치들
소득분배를 바꾸기 위해 정부가 가장 폭넓게 사용해온 방법은 누진적 소득세와 상속세다. 누진세가 바람직한지 논의하기에 앞서 이러한제도들이 소기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해왔는지 따져볼 만하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66-267
첫째, 그 효과 중 일부는 세전의 소득분배를 더 불평등하게 만들어왔을 뿐이다. 이것은 조세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통상적인 조세귀착의 효과다. 이 조치는 높은조세가 부과되는 활동 ㅡ 이 경우에는 높은 위험과 비금전적 불이익을 수반하는 활동 – 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그러한 활동에서의 수익을 오히려 늘려주는 결과를 낳았다. 둘째, 이 조치들은 조세를 회피하려는 입법 등의 규정들, 즉 정률감모상각percentage depletion, 국·공채 이자에대한 세금공제, 자본이득 · 소요경비계정 · 여타의 간접지급 방법 등에 대한 특별우대 조치, 통상소득의 자본이익 전환, 기타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개수와 종류가 많은, 소위 법적인 개구멍’을 만들어내도록 자극해왔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67-268
그로 인해 실효세율이 명목세율보다 훨씬 낮아졌고, 아마도 더욱 심각하게는 조세의 부담이 변덕스러워지고 불평등해졌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68
누진세 구조가 소득부의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감소시킨 또 하나의 요인은 이러한 조세가 부자가 되려는 사람보다 이미 부자인 사람에게 훨씬 적은 세금을 물린다는 사실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69
새로운 부를 축적할 주된 방도는 현재의 많은 소득 중 큰 몫을 저축하고 위험부담이 있는 활동들에 투자함으로써 투자한 곳 일부에서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만약 누진적 소득세가 매우 효과적이라면 이러한 통로는 봉쇄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 효과는 현재의 부자를 새로 치고 올라오는 사람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69
누진 소득세로 소득분배를 하기 위한 움직임이 조세회피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강요하게 되며 한편으로는 조세를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도 했다는 내용이다. 또한 이미 재산을 가진 이들 보다 부를 축적할려는 이들에게 더 가혹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
한편으로 누진적 조세 때문에 고급인재의 유인을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며 이로 인해서 임금 양극화도 조장할 수 있어 보인다. 돈으로 유인이 힘들기에 조세 회피를 위해서 다른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식으로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경향도 있다.
더 많이 벌기에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목표였지만 현실은 더 많은 돈을 주기 위해서 세전 임금을 더 높여야 했고 이는 세전 임금의 더 큰 양극화를 만들었다는 의견은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의도와는 다른 반작용을 우리는 알아야 하며 이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함을 일러주는 대목이라 보인다.
2.5.7. [리뷰] 누진적 소득세의 비판
누진적 소득세가 바람직한지 판단하는 데는 두 가지 문제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첫째는 정부가 떠맡기로 결정한 활동들의 비용을 충당할 자금을 조성하는 문제고(아마도 7장에서 논의한 빈곤 퇴치를 위한 조치들도 이에 포함될 것이다), 둘째가 소득 재분배만을 목적으로 하는 과세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69
자유주의자로서 나는 오로지 소득 재분배만을 위한 누진 과세는 정당화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본다. 이는 분명 일부 사람들에게 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아서 주기 위해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이며, 개인의 자유와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70
현재의 높은 누진세율이 가져오는 세수가 낮다면 그 제도의 재분배 효과도 낮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로 인한 피해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세수가 그토록 낮은 이유는 부분적으로 이 나라의 가장 유능한 사람들 중 일부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는 데 그들의 정력을 쏟기 때문이며, 다른 많은 사람이 조세효과에 신경을 써가며 자신들의 활동을 계획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72
실제 불평등의 많은 경우가 시장의 불완전성에서 유래한다. 이들 불완전성의 많은 부분은 그 자체로서 정부활동으로 만들어져 왔거나 정부의 활동으로 제거될 수가 있는 것이었다. 불평등의 이러한 원천들을 제거하기 위해 게임의 규칙을 조정할 이유는 충분하다. 예컨대, 정부가 부여한 특수한 독점적 혜택, 관세, 그리고 특정집단에 혜택을 주는 입법 조치는 불평등의 원천이다. 자유주의자는 이런 것들의 제거를 환영할 것이다. 교육의 기회를 연장하고 확장하는 것은 불평등의 감소로 이어지는 주된 요인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단순한 대증요법이 아니라 불평등의 원천을 직접 타파한다는 점에서 운영상의 장점이 있다.
소득분배는 정부가 일련의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다른 조치들을 통해 복구할 수 있었던 수준을 넘어서는 해악을 끼쳐온 또 하나의 분야다. 이는 이른바 민간기업체제의 결함을 빌미로 정부 개입을 정당화하려는 또 다른 예지만, 실상 거대정부의 옹호자들이 개탄해 마지않는 그런 현상들 중 다수는 크건 작건 간에 그 자체로서 정부가 만들어낸 것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72-273
자유주의자의 해결 방법은 결국 설득을 통해 불만을 낮추며 지속적으로 기회를 주고 이들에게 포기하지 않도록 의욕을 끝없지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2.4. 11장 사회복지정책
2.4.1. [리뷰] 공공 주택 공급에 관한 비판
입증되지 않은 외부효과에 대한 주장, (…) 이러한 외부효과의 존재가 정당화하는 것은 공영주택단지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특정 부류의 주택단지에 더 높은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비용을 발생시키는 주택단지에 높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적인 비용부담과 사회적 비용부담이 일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가세금은 저소득층에 부과될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반응이 즉각 튀어나올 것이다. 이러한 반응은 공영주택단지가 외부효과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저소득층을 돕는 수단으로 제안된 것임을 보여준다. 사정이 그렇다면 왜 다른 것도 아니고 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보조를 해주어야 하는가? 만일 자금을 저소득층을 돕는 데 사용할 것이라면 현물보다는 현금으로 직접 보조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
공영주택단지는 외부효과나 저소득 가계 지원이라는 근거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77
가부장적 온정주의라는 근거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다시 말해서 도움을 받는 가계들이 다른 것을 ‘필요’로 하기보다 주택을 더 필요로 하면서도 스스로 그에 동의하지 않거나 그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78
공영주택단지는 그 지지자들이 기대했던 빈곤층의 주거환경 개선은 고사하고 그와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공영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철거된 주거단위의 수는 새로 건립한 주거단위의 수보다 훨씬 많았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78
공영주택단지의 지지자들이 그로부터 기대했던 또 하나의 이점은 주거환경의 개선에 의한 청소년 비행의 감소였다. 여기서도 그 계획은, 평균적 주거환경의 개선에 실패한 것은 완전히 논외로 하더라도, 많은 경우 정반대의 효과를 불러왔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일정소득 이하인 사람들만 임대료 보조를 받아 공영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는 기준을 설정했기 때문에 공영주택단지 안에서 ‘결손 가정들, 특히 이혼 또는 상부한 어머니와 아이들로 구성된 가정들의 밀도가 매우 높아지게 되었다. 결손가정의 아이들은 특히 ‘문제아’가 되기 쉽고 그런 아이들의 밀도가 높아지면 청소년 비행이 증가하기 쉽다. 여기에서 나타난 현상 중 하나는 공영주택단지가 인근의 학교에 매우 좋지 못한 영향을 미쳐왔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78-279
공영주택단지의 전체 거주세대 중 결손가정이 3분의 1 이상인 경우가 더러 있으며, 공영주택단지 사업으로 인하여 문제아들이 그 학교 학생의 다수를 차지하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이 가정들이 현금성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았더라면 그들은 지역사회 전반에 훨씬 더 희박한 밀도로 분산되었을 것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80
공영주택을 공급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금을 지원해 주는게 더 효과적을 수 있고 사회문제를 덜 야기할 수 있는 방법임을 알려준다. 나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이들이 그들의 상황에 저소득 가계가 지적 능력이 부족하고 결정을 잘못하는 인간이라는 전제를 지닌 가부장적 온정주의로 빠지기 쉬운듯 싶다.
2.4.2. [리뷰] 최저임금법에 관한 비판
2.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은 선의의 지지자들이 품은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은 정책의 가장 명백한 사례라 할 만하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80
최저임금제 도입의 효과는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실업률을 더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저임금이 사실상 빈곤의 표시라고는 해도, 최저임금제로 인해 실업상태에 빠진 사람들이야말로 최저임금제 도입 이전에 벌었던 소득 – 최저임금제에 찬성했던 사람들의 눈에는 쥐꼬리만 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 을 포기할 여력이 가장 적은 사람들인 것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81
임금을 올려받게 된 사람들이나 공영주택에 입주하게 된 사람들처럼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명확히 드러난다. 하지만 그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들은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겪는 문제와 그 원인이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지도 않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81
최저임금법에 대한 생각을 작성할려고 한 적이 있다. 책에서 나온 최저임금법에 관한 생각은 나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경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최저임금을 지킬 수 있을까?
아마 못할 것이며 많은 이들이 최저임금보다 적더라도 일을 해서 조금의 돈이라도 벌려고 할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그나마 타협적인 방법으로 GDP와 최저임금을 연계 시켜서 그 값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가 축소하면 임금도 떨어지는게 인지상정이다. 임금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고용이 축소되는 방법으로 임금에 관한 부담을 줄이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이 상승만 하는데 이는 위기에 사회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보인다.
2.4.3. [리뷰] 빈곤의 해결을 위해서
절대적 의미의 빈곤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빈곤이란 상대적인 문제이며, 사실 서방 국가에서조차도 일반적으로 빈곤하다고 여겨지는 여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 문제를 해결할 하나의 수단이자 여러모로 가장 바람직한 수단은 바로 사적인 자선행위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96
위와 같은 논리를 빈곤의 완화를 위한 정부활동, 말하자면 공동체 전체 구성원의 최저생활수준을 정하기 위한 정부활동의 정당화 근거로 받아들인다고 전제해보자. 그러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라는 질문이 남는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97
첫째, 빈곤의 완화가 목적이라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방향을 맞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둘째, 시장을 통해 작용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시장을 왜곡하거나 시장기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98
순수하게 기술적인 근거로 추천할 만한 제도는 음을 소득세regive income tx 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98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다른 조치들과 마찬가지로 이 제도 역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만드는 유인을 감소시키지만, 일정한 최저수준까지 소득을 보충해주는 제도처럼 동기부여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와 자유 – P.299
나로서는 유권자의 자제와 선의에 의존하는 것 외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없다고 본다.
자본주의와 자유 – P.301
자유주의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대게는 자발성을 불러 일으키는 설득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까지 느껴진다.
2.4.4. 밀턴 프리드먼이 말하는 자유주의와 평등주의
자유주의와 평등주의
자유주의 철학의 핵심은 개인의 존엄성을 믿는 것이다. 나아가 자기와 마찬가지로 행동할 다른 사람의 자유에 간섭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스스로 판단한 바에 따라 각자의 능력과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믿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의 동등성에 대한 믿음을,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불균등성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 각자는 자유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자본주의와 자유 – P.302
그러므로 자유주의자는 한편으로는 권리의 평등과 기회의 평등을, 다른 한편으로 물질적 평등이나 결과의 평등을 명확하게 구분한다.
자본주의와 자유 – P.302
그는 독점력을 제거하고 시장의 작동을 개선하려는 조치들처럼 자유와 평등 모두를 촉진하는 조치를 환영한다. 자유주의자는 상대적으로 운이 없는 사람들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춘 민간의 자선행위야말로 자유가 적절하게 쓰인 하나의 실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쩌면 빈곤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의 활동이 사회의 절대다수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더욱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수긍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자발적인 활동을 강제적인 조치로 대신해야 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평등주의자도 여기까지는 같은 입장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더 나아간다. 그는 어떤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빼앗는 일을 옹호할 텐데, 바로 그 어떤 사람’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더욱 효과적인 수단이어서가 아니라 ‘정의’에 입각하여 그렇게 할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평등은 자유와 첨예하게 충돌하며, 개인은 그 둘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어느 누구도 평등주의자인 동시에 자유주의자가 될 수는 없다.
자본주의와 자유 – P.303
2.5. 13장 결론 – 305
2.5.1. [리뷰] 자유주의의 이로움과 사회주의의 위협
정부가 어떤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식으로, 이해당사자들의 가치관을 국외자들의 가치관으로 바꿔친다. 그 결과 이러한 조치들은 인간이 알고 있는 가장 강하고 창조적인 힘들 중 하나와 정면충돌하게 된다. 즉,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자기의 삶을 살려는, 수많은 개인들에 의한 저항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 P.311
내가 말하는 이익은 그저 자기 자신만 챙기는 좁은 의미의 이익이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그 이익에는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기 재산을 기꺼이 바치고 목숨까지도 희생하고자 하는 온갖 가치들 이 모두 포함된다.
자본주의와 자유 – P.311-312
우리를 매장시키려는 크렘린의 악당들로부터 오는 외부적 위협이 그것이다. 다른 위협은 훨씬 더 미묘한 것으로, 이는 좋은 의도와 선의를 갖고 우리를 개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내부적 위협이다. (…) 만약 권력을 잡는다 해도 그들은 당면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며, 결국에는 집산주의 국가를 만들어내는데 이르게 될 것이다. 그들 스스로 그 결과에 기겁할 것임은 물론, 그로 인한 최초의 희생자들 중 하나가 되고 말 것이다. 집중된 권력은 그것을 창출한 사람들이 좋은 의도를 가졌다고 해서 당연히 무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와 자유 – P.313
오늘날 공산주의는 겉으로 들어나지 않으며 거의 존재가 미미하다. 사회주의의 가치는 더불어 잘 살아보자는 좋은 취지로서 발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이를 설득이 아니라 강제하려고 하므로서 문제가 된다.
자유주의도 사회주의도 각자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나는 내 사상의 기반을 자유주의를 우선에 두고 싶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어떠한가?
3. ‘자본주의와 자유(Capitalism and Freedom)’ 리뷰후편 마무리
이 책은 리뷰전편 개요에서도 언급했겠지만 유튜브 채널 ‘지식의 칼’에서 언급된 밀턴 프리드먼에 관해서 궁금증이 생겼기에 읽게된 책이다. 자유주의자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알아보는 책이였다. 이전에 자유주의가 언급된 책은 ‘[책 리뷰] 정의란 무엇인가 – 마이클 샌델‘에서 보았다.
‘정의란 무엇인가’란 책에서 자유주의를 설명하면서 자유주의의란 사상은 개인의 자살도 허용하고 오토바이를 타는데 헬멧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에 반대하는 생각으로 묘사되었다.
내가 볼때는 잘못된 묘사라고 생각한다. 자유주의는 기초에는 인간의 존엄성이 내포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본주의와 자유(Capitalism and Freedom)’에 있는 내용은 내가 많은 부분 공감하는 내용이였다.
몇몇에는 생각이 조금은 달랐지만 그 기초라는 것은 나와 다르지 않았다. 어느 자유주의자도 목표는 똑같을 것이다.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규제와 법으로 자유를 제한할 경우에는 그 규제와 법이 훗날 더 나은 자유를 가져줄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것이다.
정말로 인상적인 글들이 많은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이후에 책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도 읽었는데 비슷한 내용이 많았다. 최근의 세계 풍조가 정부의 개입이 늘어나는 분위기에서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자유주의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책이였다고 생각한다.
내용을 적게 담을 수도 있었겠지만 담고 싶은 내용이 많아서 길어졌다. 작성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다음 책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담을지 막막하다.
가벼운 마음으로 작성하는 게임 리뷰나 작성하는게 마음 편할 듯 싶지만 블로그 이름이 YS의 책장인 관계로 어렵지만 두달에 한권 정도는 글을 남겨 보도록 노력하겠다. 긴 책 정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다. 당신의 앞길에 행운이 있기를 바란다. 이상이다.
[…] 리뷰했던 ‘[책 리뷰]② 자본주의와 자유(Capitalism and Freedom) – 밀턴 프리드먼 리뷰후편‘에서와 같이 밀턴 프리드먼은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는 이들을 비판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