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정의에 대해서는 이전에 리뷰한 ‘정의란 무엇인가?’란 책에서 인식할 수 있었다. 올바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을 구하려고 했으나 정의에 대해서 연구하는 방법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요번 글은 정의란 무엇인가에 관한 주제로서 정의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고민해보고자 했다.
(참조 : [책 리뷰] 정의란 무엇인가 – 마이클 샌델, [생각] 인간, 사람의 현실 가치의 탐구, [생각] 자유와 국가, 자유를 억압하는 힘)
지난번에는 정의의 속성 2가지를 다루웠다. 축이 되는 내용은 ‘정의는 불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정의(正義)는 변화한다는 것이다. 정의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함을 알 수 있다. 예로는 노예제도를 들었다.
또 하나는 정의는 자주성이 지니고 있는 집단, 개인간에 각각 다르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회에서 정의된 정의와 개인들이 가진 정의는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개인의 도덕이라는 것으로 올바름이 갖춰져 있을 것이다.
예로는 가족을 위해서는 살인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국가라는 집단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적이라고 정의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법을 지니고 있다. 누군가는 살기 위해서라도 도둑질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듯 각 객체가 스스로의 정의(正義)를 지니고 있다.
요번에 떠오른 생각은 정의(正義)라는 것이 자유를 억압하고 제한한다는 느낌을 받았기에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했다. 또한 자기 스스로도 내면에서 가치 충돌에 의해서 정의가 대치하고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이에 언급하고 생각해 보고자 했다.
2. 본문
2.1. 정의(正義)는 자유를 제한한다.
요번에 생각해 떠오른 생각은 정의(正義)라는 것이 지극히 자유를 침해한다는 생각이다. 우리가 정의라고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행동이나 생각을 억압하는 특징을 지고 있다고 본다.
“흔히들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된다.”라는 정의는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즉, 사람을 죽이는 자유를 억압한다. 추가적으로 “강간을 해서는 안된다.”는 우리가 강간을 하는 행동을 억압한다.
이런 식으로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것의 대부분의 정의로 보인다. 즉 우리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정의들은 우리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행위인 것으로 보인다.
정의라는 것은 현재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인 것이다. 다만 그 자유의 제한 행위는 현재의 자유와 소수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신 미래의 자유와 다수의 자유를 늘려주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살인 행위를 금지 함으로서 사회 전체의 생명의 위협을 벗어나는 환경울 주어 자유를 늘려준다.
정의라는 것은 현재의 자유를 업압하지만 미래의 자유를 늘려주는 것들이다. 정의라는 것의 여러 특징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말은 자유를 행함에는 정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로 바꿀 수 있어 보인다. 그 책임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행한 자유에 관한 스스로가 정한 정의(자유를 제한하는)를 가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책임을 느낀다는 것은 스스로가 정해 놓은 올바름이라는 제약(정의)으로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정의는 자유를 제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정의는 이뤄질 수 없다. 힘이 없는 정의는 존재하는 정의가 아니다. 예로 국가의 정의는 공권력으로 유지된다.
2.2. 현실에서는 정의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정의의 또다른 속성은 그 우선순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의는 자유를 억압하고 행동을 제한하는 정해진 기준이다. 또한 이에는 우선순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각이 그 우선순위를 어떤 것에 두는가에 따라서 서로가 대치하게된다.
정의는 스스로가 생각하는 최우선 가치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들어난다.
생명, 자유, 평등 등 누군가는 생명을 최우선으로 누군가는 자유를 최우선으로 누군가는 평등을 최우선으로 설정하고 현상에 올바름을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의라는 것이 설정되면 우리는 그것을 토대로 선택을 하게된다.
다수의 성과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해도 된다는 생각과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있다. 사항에 따라서 판단 기준에 따라서 매번 달라지는 문제이다.
우선순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된 이유는 각자의 정의가 매우 달랐던 경우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책 ‘정의란 무엇인가?’ 에서도 언급되는 이야기가 있다. 가족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이를 수사 당국에 협조해서 가족이 법적 처벌을 받도록 도와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가족의 불법에 대해서 묵비권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에 관해 개인 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것이다.
자유를 위해서는 생명을 저버릴 수 있는 사람도 있다. 자신이 생명이 최우선인 사람은 살기 위해서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일단은 살아야 훗날이라도 자유를 되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자식을 가진 부모의 경우 자식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경우도 있다. 자신의 생명보다 자식의 생명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생각과 행위이다.
다른 예로 “가족을 위해서는 타인을 죽일 수 있다.”라는 생각은 가족의 가치를 타인의 가치 보다 높게 가져가는 것이다. 혹자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타인을 죽일 수는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타인과 가족의 가치를 동일선 상에 올리는 것이다. 가족과 타인의 자유와 생명을 동일시 생각하는 평등에 중점을 두는 것일 수 있다.
물론 우선순위는 자신의 처한 시기에 따라서 변화한다. 단신인 사람일 경우 자신의 생명과 자유가 더 중요할 수 있고 자식을 지닌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명과 자유보다는 자식의 생명과 자유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전자인 경우는 자신만 우선순위의 고려 대상에 들어갔다가 자식을 거느린 부모라는 위치에서는 그 범위가 자신과 파트너를 포함한 자식까지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식이 죽더라도 부모가 살아야 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다. 혹자는 자식은 더 낳으면 될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인간의 과학과 기술이 보다 고도화 함에 따라 스스로 신이 된것 마냥 내가 생각하기에는 과분한 범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의 생명도 생각해야하는 사람이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라도 동물을 죽여서는 안된다.” 언급한다. 심지어 “모든 생명을 죽여서는 안된다.”고 까지 나아간다.
우리는 각자가 허용되는 가치의 정도에 따라 정의의 수준을 정하는 것이 정의의 특징 중 하나로 보인다.
3. 마무리
요번 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정의(正義)는 정의(定義)하는 순간 행동과 생각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의미를 지닌다. 정의라고 언급되는 것들은 생각하기에 행동과 생각이(예. 살인, 폭행) 제한된다면 미래에 더 나은 행동과 생각이 발현되겠다고 예상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사회의 정의는 오롯이 사회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다. 사회 정의라는 것은 구성원들의 상호소통으로 감정이 받아 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교정을 보아야 된다. 유태인을 말살 해야한다는 것이 정의가 된 독일을 본다면 정의의 유동적인 특성이 비참한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정의의 변화에 관해서 미래적 관점을 가지고 오고 싶다. 훗날 우리가 기억과 감각을 여러 매체에 이식하고 자아를 통합 이전 보관할 수 있는 신세계에 들어 섰다는 가정을 해보자.
그 세상에서는 살인이라는 행위는 오늘날과는 다른 정의(定義)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유기체로 되어 있는 신체를 죽임 당해도 이를 비용이 상당하더라도 복구가 가능하다면 현대의 살인 행위라고 설명되는 행위들은 그 중요성과 범법성에서의 의미가 줄어들 것이다.
그러한 세계에서는 자아가 보관되어 있는 저장소의 파괴가 오늘날의 살인과 비슷한 또는 엄격한 처벌로 이뤄지는 행위가 될 것이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과거에는 없었던 불법 드론비행 행위와 사이버 범죄, 보이싱 피싱 등 새로운 삶의 형태에서 새로운 정의(正義)를 만들기도 해야 하고 없애기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글을 읽은 당신의 정의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사항에 대한 범위와 그 기간은 어떠한가? 생명? 자유? 평등? 행복?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처분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유주의인가? 평등을 위해서 상대의 성과를 나눌것을 주장하는 평등주의인가? 가족을 처참히 죽인 적의 생명도 존중하는 박애를 가졌나?
명예를 위해 목숨을 걸고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뒤로하고 명예와 돈을 위해서 생명의 가치를 낮추고 있지는 않은가? 당신은 어떠한 가치를 우선으로 두고 스스로의 자유를 투입하거나 제한하는가?
이상이다. 당신의 앞길에 행운이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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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각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본다. 현실에 가까운 결론이라 보인다. 모든 정의는 현재와 미래를 언급해야한다. 이전에 내 글에서 정의는 힘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었다. 정의란 그 자체로 속박이라고 언급했엇다. (참조 : [생각] 정의(正義)의 속성 ‘억압’과 ‘우선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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